외교부

1. 홍콩 금융계 최대 현안인 중국본토 개인의 홍콩주식투자 허용 시기와 관련하여 任毅夫 세계은행 부총재가 무기연기를 시사하고, 현지 언론이 이를 반박하는 사설을 게재하여 논란이 되고 있으며, 관련내용을 보도함.(주홍콩총영사관 4.8일자 보고)

2. 任 세계은행 부총재는 3.31 홍콩 중문대학에서 가진 강연을 통해,

ㅇ 중국은 위엔화 자유태환이나 자본시장 개방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금융시장도 완비되지 않았으므로 대홍콩 개인투자 개방조치는 잠정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하면서,

ㅇ 현 시점에서 대홍콩투자를 개방한다면 단기적으로는 홍콩 증시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외국자본에 많은 투자기회를 주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홍콩 모두에 불리하다면서 자유태환이 이루어진 이후에 동 조치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홍콩경제일보는 임 부총재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본토 개인의 주식 투자 조기 허용을 주장하는 사설을 4.1일자로 게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사설 원문과 해석 첨부)

ㅇ 중국의 개혁개방은 소규모 실험을 통해 경험을 얻고 관련 체제를 재정비하여 전면 실시하는 방식을 택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왔음.

ㅇ 중국본토 개인의 홍콩직접투자 허용도 자본시장 개방을 위한 사전 실험으로 시행되어야 하고, 홍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최적지임.

• 홍콩은 인프라 서비스법 체제가 정비되어 있고, 대규모 외국자본이 참여하고 있으며
• 중국시장과는 격리되어 있음.
• 또 중국 국영기업들이 홍콩증시에 상장되어 있고, 홍콩은행들이 위안화 영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ㅇ 홍콩주식투자 허용조치 시행으로,

• 중국투자가들은 국제적인 게임규칙을 이해할 수 있고,
• 중국정부는 자본시장개방과 관련한 위기관리 대응능력 확보 등의 장점이 있을 것임.

4. 양측의 견해차는 현재 중국주식시장이 약 40~50% 정도 할증*되어 있다는 데 기인한 것임.

* 중국증시와 홍콩증시에 동시 상장되어 있는 중국기업의 가격차가 최근 중국 증시 하락으로 다소 좁혀지고 있으나 50%대를 유지(4.3일 주가기준 45.4%)

ㅇ 홍콩측은 홍콩증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만큼 개인투자 허용시 홍콩증시가 상승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국증시가 하향조정 된다 해도 이는 중국이 금융국제화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라는 입장

ㅇ 반면, 任 부총재는 개인투자허용으로 인한 홍콩증시 상승은 외국투기자본에게 기회를 주는 일에 불과하므로, 중국본토의 자본시장 개방이 가능할 때까지 연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ㅇ 현재로서는 중국측이 개인투자허용조치를 시행해야 할 필요성은 당초 동 방침을 지난 해 8월 20일 발표했을 때와 비교해서는 크게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음.

• 위안화가 계속 절상되고 있어 달러화 유출을 통한 환율절상압력완화 필요성이 감소되었고,
• 최근 중국증시가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어 중국증시 하락을 가속화시킬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국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 되고 있음.

ㅇ 따라서 이번 任 부총재의 주장은 사실상 동 조치의 무기연기라는 중국정부의 내부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그가 원자바오 총리의 오랜 think-tank였다(홍콩경제일보, 4.2일자)는 점에서 이러한 판단의 타당성을 높여준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