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남아공 일간지인 Pretoria News의 Peter Fabricius 외교분야 논설위원은 8.22(금) "India, SA and the nuke family" 제하의 칼럼에서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및 NSG(Nuclear Suppliers Group) 체제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남아공 정부의 비핵정책이 미국-인도 원자력협력 및 이란의 핵개발 의혹 문제에 당면하여 비확산 원칙을 비동맹(NAM) 맹방인 인도 및 이란에 대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어려움에(dilemma)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함.

2. 상기 관련, Mbeki 대통령은 남아공을 방문한 인도 Anand Singh 외교차관과의 7.29 면담에서 외교원칙(principle)이 아닌 사견(individual trust)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인도의 원자력 정책을 조건없이(unconditionally)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ㅇ 반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남아공은 이란의 핵개발 의혹에 대한 2차례의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투표를 한 바 있음.

3. Fabricius 논설위원은 현재 베트남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인도 원자력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NSG 회의결과를 주목하면서, 동 회의 결과와 관계없이 남아공이 인도와 이란에 대해서 차별적인 비확산원칙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