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주재국 후유시바 국토교통대신은 작 5.20 개최된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후쿠다 총리)에 참석,‘수도권공항 기능확충 계획’을 발표하고, 하네다공항 국제노선 증편 방침을 표명한 바, 경제재정자문회의 사무국측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관련 주요내용 아래와 같음.

가. 후유시바 대신 발언 요지

ㅇ 일본은 한국과의 항공자유화 추진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여 현재 아시아 각국과의 자유화교섭을 적극 추진중

- 07.8월, 한일 양국은 capacity상 제약이 있는 일본 수도권 공항을 제외하는 조건 하에 양국간 항공자유화 추진 합의

- 이후 태국(07.11월), 마카오(08.1월), 홍콩 등과도 동일한 내용으로 항공 자유화에 합의하였으며,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 여타 아시아 각국과도 동 교섭 개시 예정

ㅇ 2010년 하네다공항 제4활주로 완공을 통해 확대되는 발착횟수(주간 11만회, 야간 4만회)중, 주/야간 각각 3만회분을 국제노선에 배분 방침

ㅇ 특히, 주간(06:00~23:00) 3만회에 대해서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수요가 예상되는 역내 주요노선을 중심으로 확대

- 야간(나리타공항 폐쇄 시간대)에는 미주 및 구주 노선의 신설 검토

나. 후쿠다 총리 언급 요지

ㅇ 하네다를 기점으로 한 아시아 각 주요도시로의 노선계획 조기 실현이 중요

ㅇ 일본의 항공자유화 추진에 대한 총괄 일정표를 연말까지 작성, 제시 필요

다. 기타 참석자 추가요청 사항

ㅇ (미타라이 경단련 회장 등 민간대표들은 하네다공항 국제화 방침을 환영하는 한편,) 주간 시간대의 국내/국제선 발착횟수를 각 항공사가 자유롭게 결정 토록 하는 등의 가일층의 자유화 필요성 강조

2. 한편, 금 5.21자 당지 일본경제신문은 조간 3면에“하네다 국제화 : 발착횟수 배증, 야간 구/미주 노선 신설”제하 기사를 게재, 상기 내용을 소개하면서 동 추진 배경, 과제 및 전망 등에 대해 보도한 바, 기사 요지는 아래와 같음.

가. 추진 배경

ㅇ 일본 정부가 하네다공항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야간 이용에 제약이 있고 도심에서 먼 나리타공항만으로는 한국 인천공항 및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 역내 대규모 공항과의 경쟁에서 낙후될 수 밖에 없다는 위기감 고조

- 24시간 발착이 가능한 하네다공항의 국제노선 확대를 통해‘나리타+하네다=수도권 공항’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제고를 모색

나. 과제 및 전망

ㅇ 하네다 국제화 실현을 위해서는 ▷나리타공항의 위상 저하를 우려하는 관할 지자체(치바縣)와의 이해관계 조정 ▷하네다공항의 국제선 노선 증가에 따른 국내 지방노선 축소피해 대응 등 선결과제 산적

ㅇ 국토교통성 내부적으로도 하네다 국제화에 대한 신중론이 불식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향후 동 문제는 국제경쟁력 강화 필요성과 국내 소외부문 대책 등을 비교형량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전망

- 국토교통성 담당부서에 대한 취재에서는“국제선은 나리타, 국내선은 하네다라는 기본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

첨부 : 경제재정자문회의(5.20)시 후유시바 국토교통대신 발표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