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08년도 일본 수산백서 


1. 백서의 요지

  가. 수산업 체질 강화 및 수산물의 안정공급 도모

    0 어업의 역할은 국민에게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임. 그러나,  자원감소, 해외어장 축소 등에 
       따라 어업생산량은 감소함. 또한, 어업자 감소, 고령화의 진행 및 어업경영 악화에 따라 생산구조 취약
      화가 진행됨.

   0 소비자 주도의 가격형성으로 변화하고, 수입 증가에 따라 시장경유율 감소와 국산 수산물의 판매경쟁
      력이 저하됨. 소비자의 수산물 기피, 어가 저하라는 문제도 발생함. 

   0 국산수산물의 공급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수산자원을 육성하고, 풍요로운 해양 환경을 조성하며, 
      어업에 종사하는 인재 확보, 건전한 경영체 육성, 활력 있는 취업구조 마련, 소비자 수요에 대응한 수산
     물 가공, 효율적 유통 구조 확립 및 이를 지원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함. 

  나. 가족의 노력과 기업 지역 학교가 어린이들의새로운 식단 환경을 지원함으로써 수산물 소비의 미래를
       개척함

    0 최근 조리시간의 감소 및 어린이들의 외톨이 식사증가라는 환경변화를 배경으로 어린이들의 수산물
      기피현상이 진행됨. 어린이의 건전한 발육에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일본 수산업의 건전한 발전
      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됨. 

    0 수산관계자에 의한 조리방법 등 정보제공, 가공 유통단계에서 기업에 대한 가정내 조리부담의 경감, 
       산지로부터의 부가가치제공인 가정내 조리의 기회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노력과 연구가 필요함. 또한
       가정에서의 공동식사를 진전시키는 연구가 필요함. 

    0  학교급식에 산지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연대관례를 강화할 필요. 

  다.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추진. 어업자 경안정의 확보와 활력 있는 취업구조와 확립. 어촌 생활환
       경의 향상과 방재력의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자원을 활용한 어촌활성화 추진

    0  주변수역 수산자원의 절반의 저위수준. 자원회복계획의 착실한 실시가 필요. 해면 내수면을 통한 수산
        동식물의 서식환경 개선이 필요. 공해수역을 포함한 국제적인 자원관리 추진 도모. 외국어선의 단속을
       강화하는 일도 필요. 

    0  어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어업경영안정 대책사업을 실시. 어선어업구조 개혁에 의한 수익성
        향상을 도모하는 일도 중요. 

    0  수산물의 안정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가공 유통 소비시책을 전개하는 일이 필요. 수산물의 안전확보와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한 대책도 필요. 

    0  어촌 생활환경의 향상과 방재력의 강화 도모. 지역자원을 활성화하여, 어업 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발휘
        하는 동시에 지역을 활성화 시켜가는 일도 중요.

 2. 2008년 주요 사항

  가. 식량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확보

    0  식량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수산물에서는 뱀장어 양념구이의 산지위반이 
        발생하여 식품의 품질표시에 대한 준수사항을 준수토록 지시함. 

    0  식품의 부적정 표시의 감시, 단속을 실시하고, 식품기업의 법령준수 및 윤리의 유지 등을 철저히 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함.

  나. 참치 자원 지속적 이용
 
    0  국제적 체계 외에서 무질서한 조업을 하는 IUU어업과 어획강도 증가 등에 의해 일부 참치류는 자원상
        황이 악화됨. 축양이 자원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됨. 

    0  ICCAT와 WCPFC에서의 어획가능량 삭감, ICCAT에서는 가두리에 수용된 대서양 참다랑어의 어획량
        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선망어선 및 축양시설에서 ICCAT의 옵서버가 확인을 하는 제도를 신설함. 

    0  원양 및 근해 참치연승어선 87척을 감척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함. 

  다. 고래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0  제60회 국제포경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설치가 합의된 워킹그룹의 의장과 국제포경위원회 의장이 견해
        를 의장안으로 정리함. 국제포경위원회의 장래에 관해 중간회의, 워킹그룹에서 검토함. 일본은 고래포획
       조사의 지속을 제안하고, 국제포경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함. 

    0  09. 2월에는 조사선단에 약품이 든 병을 투척하고, 위험한 방해활동이 발생함. 이와같은 사태가 재발하
        지 않도록 선적국 등의 관계국에 대해 책임 있는 대응을 강구토록 하고, 국네에서는 관계부처가 연대하
        여 안전한 조사 체제를 확립함. 

  라. 연구의 진전(뱀장어 생산기술향상)

    0  08. 6월 및 뱀장어 산란해역으로 추정되는 서마리아나 해역의 중층에서 성숙된 뱀장어 4개체 및 자어
        포획에 성공함. 뱀장어의 인공생산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가결한 자연계에서 어미 뱀장어 회유와
        산란상태 해명을 위한 큰 진전을 이룸. 

  마. 유가변동

    0  어업용 유류가격의 급등으로 어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0  08.7.15일에는 유가 급등으로 수산업이 위기적인 상황에 있음을 호소하기 위해 전국 어업자가 일제 
        휴어를 실시함. 

    0  08.7월에는 에너지절약 조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증사업을 도입하는 등 유가급등수산업 긴급대책을
        실시함. 08년도 추경예산도 활용하고, 다양한 유가급등대책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