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주요내용

ㅇ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홋카이도 호로노베쵸(北海道幌延町)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지하심층에 매설하는 지층처분을 실증하고 체감할 수 있는 모의시설 건설에 금년 중 착수하여 2013년 완성할 계획임.

ㅇ 지층처분의 개념 및 안전성의 이해 촉진과 함께 지층처분분야 정치 및 시공기술, 모니터링기술, 회수기술 등을 실증하는 것이 목적이며, 금년에는 3억엔의 예산을 확보, 투입하는 등 총 20억엔 규모의 재원을 향후 투입할 예정

ㅇ 상기 건설은 「지층처분 실규모 설비정비사업」(체감설비)으로 추진하되, 핵폐기물은 반입하지 않으나 실제 시설과 동등한 설비를 마련할 방침임.

ㅇ 자원에너지청은 모의시설 건설을 통해 지층처분의 안전성을 실감하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확보하여 처분장에 대한 국민이해를 제고함으로써 향후 처분장 유치활동으로 연결한다는 의향임.

2. 관찰 및 평가

ㅇ 일본은 작년 2개의 지자체(코지현 토요쵸, 아키타현 카미코아니무라)에서 방사성폐기물장 유치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인 결과, 유치를 찬성하는 지자체장이 지방선거에서 물러나게 되는 등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일반국민의 거부감이 표면화된 상태임.

ㅇ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기술의 개발, 확립뿐만 아니라 주민이해가 중요한 만큼, 우리나라도 향후 일본의 모의시설 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이해사업을 참고하여 핵연료사이클정책을 결정할 필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