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업계 동향

   ㅇ 7.15 전국적으로 20만척의 어선이 일제히 휴어 실시

   ㅇ 자민당 관계관 등이 참석한 수산관계 합동회의에서 아래 사항을 정부에  요청

     ① 자국의 어업을 존속시키며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고유가에 따른 필요한 보전조치를 강구할 것

     ② 경영존속을 위해 세제 및 금융분야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③ 투기자금이 국제원유시장에 무질서하게 유입되는 것을 규제하는 국제조치를 강구할 것

     ④ 어업용 유류의 안정공급을 확보할 것

2. 수산청 동향

   ㅇ `07년부터 실장급(서기관급)을 팀장으로 하는 고유가대책 T/F(4명전담)를 구성, 고유가대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확보

        - 08년 초, 추경예산 1,020억원을 확보하는 등 대책 마련 및 지원 중

   ㅇ 또한,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학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고유가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

3. 수산업 고유가대책 기본계획 (6.26 각료회의 확정)

 가. 핵심내용

   ㅇ 비상사태에 대응한 근본적인 대책 도입을 검토·추진

   ㅇ 수산업 고유가 긴급대책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절약형어업 등으로의 전환 지원을 강화(1,020억원)

   ㅇ 어획에서 출하에 이르기까지 생산체제를 개혁하고, 에너지절약 등에 의해 수익성을 향상하는 어선어업 개혁추진 집중프로젝트의 지원대상을 확대(500억원)

   ㅇ 긴급히 자원회복이 필요한 어종에 대해 감척, 휴어 등에 대한 경비지원 대상 확대(140억원)

      ※ 현재 수산청에서는 동기본대책에 대한 세부계획을 검토 중임

나. 세부내용

   ㅇ 수산업 고유가 긴급대책 기금사업의 근본적 재검토

      - 에너지절약형 어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어업활동의 근본적인 재검토 등 유류소비량 삭감시도에 어업자가 대처하기 쉬운 지원형태를 추가

      - 상반기를 집중대처기간으로 하여 긴급히 실시

      - 필요에 따라 동사업의 확충 등을 검토

   ㅇ 어선어업 구조개혁 종합대책사업의 근본적 재검토

      - 어업자 및 지역이 일체가 되어, 어획에서 출하에 이르는 생산체제를 개혁하여 수익성을 향상하는 어선어업 개혁추진 집중프로젝트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 어업자가 대처하기 쉬운 지원형태를 추가함과 동시에 필요에 따라 동사업의 확충 등을 검토

   ㅇ 자원회복 등 추진지원사업의 확충

      - 긴급히 자원의 회복이 필요한 어종 등에 대하여, 어획노력량 삭감을 위한 감척, 휴업 등에 필요 경비를 지원

   ㅇ 에너지절약 기술도입 촉진사업의 추진

      - 어업자 등이 실시하는 에너지 절약기술의 개발, 실증 및 보급을 지원

   ㅇ 일본산수산물 안정공급 추진사업의 확충

      - 어업자단체가 수산물의 수급가격의 안정대책으로서 실시하는 국산수산물의 매입, 보관 사업규모를 확대 실시

   ㅇ 수산물유통구조개혁사업의 추진

      - 소비자 수요에 맞는 수산물의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어협 등이 실시하는 새로운 판로 개척, 신상품 개발 등을 지원

   ㅇ 에너지절약 설비기기의 도입촉진

      - 어선용 고효율엔진 등 에너지 절약효과가 높다고 인정되는 설비기기의 도입에 대한 지원을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