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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과학원의 핵주기 국제화 관련 보고서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협력과
작성일
2008-11-20
조회수
926


미 국가과학원의 핵주기 국제화 관련 보고서




1. 미국 국가과학원은 러시아 과학원과 공동으로, 핵투명성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원자력 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핵연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 “핵주기 국제화:목표,도전,전략(Internationalization of the Nuclear Fuel Cycle:Goals,Strategies,and Challenges)"를 발표하였음.


2. 보고서 내용
ο 미국,러시아는 IAEA를 포함한 여러나라들과 함께 앞으로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한 자체시설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보다 안정적인 핵연료 공급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함

ο 에너지 수요증가.화석연료가격 상승.기후변화에 대한 우려로 이집트.베트남.벨라루 스.걸프 연안국들.터키 등 20개국 이상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고려하고 있거나 건 설계획을 가지고 있음
  - 현재, 2개의 국제 컨소시움, 러시아 및 미국이 원자로용 농축 우라늄을 제공하고 있 음
  - 그러나 일부국가들은 정치적 이유로 연료 공급을 중단할 경우의 취약성 때문에 타국 에의 의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음
   - 동 보고서는 이와 관련,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해 줄 체제 형성에 참여하는 10 개국의 참여하에 IAEA가 주관하는 국제 워크샵에서의 논의 내용에 대해 주목함

ο 동 보고서는 미국.러시아를 포함한 여러나라들은 재처리.저장.처분을 포함하여,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관리와 같은 핵주기의 민감한 단계들을 다루는 몇 개의 국제센터들 로 구성된 국제 체제를 창설하기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함을 강조함 
 - 일례로, 러시아는 Angarsk에 International Uranium Enrichment Center라는 센터를 설립하였음
 - 앞으로 설치될 센터들은 기존의 두 개의 국제 컨소시움과 같이 여러나라들이 공동 소유하거나, 국제기관이 감독하게 할 수 있을 것임
  - 핵주기 센터들에 기술을 제공하는 나라들과는 별도로, 동 체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두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ο 이러한 국제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의 주요 결점은 민감기술 및 지식이 유출되어 핵무 기 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과 러시아는 다른 나라 와 함께 구체적이고 엄격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함.


첨부: 국가과학원 보도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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