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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항공회담 결과

부서명
외교부 > 국제경제국 > 경제협력과
작성일
2008-05-20
조회수
1014
 

2008.5.14(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한-이스라엘 항공회담이 개최되어 양국간  공급력 증대, 노선구조 자유화, 항공규제 완화 등에 합의하였는바, 동 회담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회담 주요 결과

    가. 공급력(운항횟수) 증대

        ㅇ 양측은 기존 주2회의 공급력을 주7회 로 증대하는데 합의(여객 공급력 주3회, 화물 공급력 주4회)

    나. 항공협정 개정

       ㅇ 지정항공사 단수제를 복수제(2개사)로 변경

       ㅇ 노선구조에서 중간지점(intermediate point) 및 이원지점(beyond point)의 제지점화(any points)

    다. 항공운항 규제 완화

       ㅇ 일방 운항시 양국 지정항공사간 상무협정(commercial arrangement) 체결의 의무화 전제조건 폐지

       ㅇ 3국 항공사와 영업제휴가 가능하도록 편명공유(code share) 조항 신설

 2. 관찰 및 평가

    ㅇ 여객기 주3회 취항으로 한-이스라엘 직항노선 (재)개설이 가능해졌으며, 화물공급력도 주4회로 증대됨에 따라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 예상

   ㅇ 그간 일방 운항시 제약조건이었던 상무협정(commercial arrangement) 체결 의무조항 폐지 및 제3 항공사와의 편명공유(code share) 조항이 신설되어 한-이스라엘 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사의 영업 자율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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