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I. 회의개요

 □ 기간 : 2002. 3. 18 - 20

 □ 장소 :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참석 : OECD 회원 21 개국의 정부대표, WTO, FAO 등 5개 옵서버 64명

 □ 우리 대표단

  ○ 수석대표 : 주OECD대표부 참사관 권해룡

  ○ 대    표 : 국제협력담당관실 행정주사 안치국

  ○ 자    문 : 부경대학교 해양산업정책학과 조교수 박성쾌

                (본회의 부의장)

 □ 주요회의의제

  ○ 2000-2002년간 연구사업보고서 검토

    - 수산업관리비용에 관한 연구

    - 수산물 시장자유화에 관한 연구

    - 지속 수산업의 지속성 지수에 관한 연구

  ○ 2003-2005년간 연구사업계획 채택

    - 수산물 시장자유화에 관한 연구 후속작업

    - IUU/FOC를 포함한 IUU 어업의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 지속수산업의 이행과 관련한 경제적 측면의 연구

Ⅱ. 의제별 주요논의 내용

 1. 의장단 선출

  ○ 뉴질랜드의 제안과 아이슬란드의 재청으로 의장단이 구성됨.

   - 의장은 카나다 수산해양부 경제정책분석국장 Ms. Lori Ridgeway가 유임되었으며, 부의장은 4명중 한국을 제외한 3명이 교체되고, 노르웨이, 미국, 프랑스 및 한국의 대표로 구성됨

 2. 의제채택

  ○ 일본이 제안한 "인도양 참치어업에 관한 사례발표"를 추가함

 3. 제88차 수산위원회 요약보고서 채택

  ○ 2001. 10월에 열린 제88차 요약보고서를 그대로 채택함.

  ○ 또한, 요약보고서의 재검토에 시간이 너무 소요되고 논의 결과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다는 회원국들의 지적에 따라 재검토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고 의장의 요약에 기초하여 의제별로 결정된 사항만 나열하기로 함.

 4. 사무국 활동사항 보고

  가. 수산과 관련된 기타 OECD 활동에 관한 보고

   ○ OECD 환경국 전문가로부터 지속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관련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적 압력을 줄이는 조치에 관한 지수(Decoupling Indicators) 개발 관련페이퍼 소개 및 2002. 11. 7 - 8간 열리는 "환경위해보조금(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y)"에 관한 워크�렛�관한 설명이 있었음.

   ○ 일본은 워크�事�제목에 "위해한(harmful)"을 포함시킨 것은 보조금 중 환경에 긍정적인 보조금이 있음을 고려치 않은 부적절한 표현임을 지적하고 또한 보조금 문제에 관하여 국제기구, 즉, WTO, OECD, FAO간의 상당한 업무의 중복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시킬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한국은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고, 워크�乍�관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Decoupling Indicator 관련 문서에 수산관련내용을 보다 구체화 시켜줄 것을 요청하였음. 또한 보조금의 정의, 재정이전의 정의 등에 관한 개념정립이 필요함을 설명함.

   ○ OECD 환경국의 발표자는 제목 문제 등 제기된 사항을 재검토할 것임을 설명함.

 나. OECD 식품농수산국장(Mr. Tangermann)의 보고

   ○ 동 국장은 한국 정부가 전기정 서기관을 사무국에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를 표명하고, OECD의 예산, OECD 구조개혁 문제 등을 위원회에 설명함.

     - 카나다는 수산위원회의 자료수집 및 자문비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뉴질랜드 등 많은 회원국이 OECD의 정규 예산이 수산부문에 공평하게 배분되어져야 함을 주장함.  특히, 뉴질랜드는 예산배정의 기준을 사무국에 요청하였으며, 사무국은 추후 이에 관한 자료를 알려주기로 함.  

 5. 2003-2004년 수산작업계획(POW) 협의

   위원회는 사무국이 준비한 작업계획 초안을 토대로 사업의 범위,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토의를 진행한 결과 동 사업을 2005년까지 진행하기로 하고, 2003-2005년 사업으로 1) 회원국의 수산정책 검토(Review of Fisheries) 2)수산물시장자유화 연구의 후속작업 3) IUU/FOC를 포함한 IUU 어업의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 분석 4) 지속수산업의 경제적 측면 조사를 채택하였으며 동 의제논의과정은 다음과 같음.

  (1) 회원국의 수산정책 검토

   ○ 동 사업에 대하여는 OECD 수산위원회의 기본작업으로 회원국간 이견이 없었음.

  (2) 시장자유화 연구의 후속작업

   ○ 동 의제는 현재 진행중인 WTO 도하아젠다 협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에 회원국 대부분이 공감함.

   ○ 우리나라는 사무국의 초안을 원칙적으로 지지함을 표명하고, 보조금이 어촌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 동 연구사업을 함에 있어 어업자원의 지속성뿐만 아니라 어촌사회의 지속성에 관하여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자원의 지속성에 기여하는 긍정적 보조금에 대하여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음.

  (3) 공해에서 IUU어업의 경제사회적인 영향조사

   ○ 동 문제에 관하여는 뉴질랜드의 제안에 기초한 사무국의 초안에 대하여 회원국간 많은 논란이 있었음.

   ○ 우리나라는 사무국이 준비한 초안의 연구범위가 "공해어업"에 한정되어 있음은 1) 회원국중 공해어업과 무관한 나라가 많고, 2) IUU어업이 많은 나라에서 공해에서 보다는 국가관할수역내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고 국가관할수역(EEZ)을 연구범위에 포함할 것을 주장하였음.

   ○ 일본은 우리입장을 지지하고, 일본으로 수입되는 러시아 수산물의 약 90%가 러시아 경제수역에서 잡힌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위원회가 특정 분야만 대상으로 연구함은 위원회의 작업원칙인 전체적인 접근(Holistic approach)에 위배됨을 지적하였음.  

   ○ EU는 IUU어업은 전세계에 걸쳐서 일어나고 EEZ와 공해의 경계를 왕래하는 어족에 대하여는 어류가 왕래하는 전범위에 걸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음.

   ○ 멕시코는 IUU어업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OECD내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 함을 지적하였음.

   ○ 기타 노르웨이 등이 IUU 어업관련 연구범위를 국가관할수역까지 넓히는 데 동조함.

   ○ 이 연구과제는 관련국간의 협의를 거쳐 "IUU/FOC를 포함한 IUU 어업의 경제, 사회, 환경적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Study on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IUU Fishing, including IUU/FOC)"로 조정되었음.

  (4) 지속 수산업의 경제적 측면에 관한 연구

   ○ 이 연구사업에 관하여는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함.

  (5) 해양생태계에 기초한 수산업 관리에 관한 연구

   ○ 일본의 동 제안에 대한 지지국으로는 우리나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으로 포경 지지국이었으며, 지지근거로는 2001. 10월 아이슬란드에서 열렸던 "해양생태계에 기초한 책임 수산업에 관한 회의"시에 채택된 선언문중 "포식-피포식 관계"의 연구 필요성이 언급되어졌다고 주장함.

   ○ 우리나라는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제목은 레이캬비크 선언문에 있는 문구 그대로를 사용하여 "해양생태계를 고려한 수산업관리에 관한 연구(Ecosystem Consideration in the Fisheries Management)"로 하자고 수정 제안하였음.

   ○ 동 제안을 반대한 미국, 뉴우질랜드 등 포경반대국은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하므로 OECD내에서 논의가 부적절함을 지적함.

   ○ 동 사업은 논의 끝에 일본이 양보하여 연구사업으로 채택되지는 않음.

 6. 어업관리비용에 관한 연구

  ○ 사무국의 Mr. Anthony가 동 연구의 종합보고서 초안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동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 산출 통제를 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등)는 투입통제를 주로 수산업관리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한국 등)보다 톤당 생산비용이 크게 적음.

   - 수산업 서비스 부문의 어업관리비용은 주로 정부의 기금에 의존하고 있음.  호주, 뉴질랜드 등은 업계로부터 비용회수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있음.

 7. 수산물 시장자유화에 관한 연구

  가. 관세 및 무역자료 목록

    ○ 동 자료는 정보공유를 위해 OECD 수산위 홈페이지 Delegate Corner(패스워드 필요)에 등재 검토 후, 추후 공개키로 함.

  나. 일본의 사례발표 : 인도양의 눈다랑어(Bigeye Tuna) 자원동향 분석

    ○ 일본 수산연구기관(국립수산과학연구소, 국립원양어업연구소)의 주요연구결론은 다음과 같음

     - 인도양의 Bigeye 자원은 감소추세에 있으며, 주로 IOTC 비회원국에 의한 어획량 증가에 기인함.  비회원국의 어획량 증가는 일본 시장의 수요증가, 엔화의 평가절상에 기인함.

     - 비회원국의 어획량 증가를 막기 위한 IOTC의 조치는 한계가 있는 바, 비회원국에 대한 무역규제가 효과적임.

   ○ 일본의 발표에 대한 토론

    - EU는 일방적인 무역규제는 무역장벽이 될 수 있으며 WTO 규정과 일치한 다자간 합의된 무역조치이어야 함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본은 WTO와 일치한 무역조치를 취할 것이며, 지역기구의 보존조치에 협력하는 비회원국에 대하여는 무역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설명함.

    - 뉴질랜드는 인도양의 Bigeye와 태평양의 Bigeye가 동일한 자원(Stock)이라 주장하고 어떻게 이를 구분하였는지에 의문을 표시함.

    - 미국은 어획량 증가의 원인이 일본기원의 중국 및 대만어선의 증가에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일본은 이에 대해 어선감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향후 2-3년간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업계의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답함.

  다. WTO 관세 및 정보문서

   ○ WTO 옵서버가 수산관련 관세정보에 관한 대외비 문건(1999년도 어류제품에 대한 최혜국대우 관세 및 어류제품에 관한 통계표, 96년도 표준 HS Code 목록)을 소개하고 동 자료가 공개될 경우 각국의 나름대로의 해석 또는 연구에 이용됨으로써 WTO 협상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구체적인 자료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음을 설명함.

  라. 주요 시장, 제품 및 무역추세 설명

   ○ 동 보고서에 대해서 문단별로 검토하였으며, 많은 나라가 자국 또는 타국과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 수정을 요청하였음.

   ○ 의장은 동 보고서의 사실분야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을 경우 금년 4월말까지 사무국에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함.

   ○ 우리나라가 제기한 "일본해와 동해표기의 병기문제"(P. 61)는 "일본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음.

 마. 예비평가 초안

   ○ 동 보고서는 관세조치, 비관세조치, 정부재정이전 등에 관한 내용으로 문단별로 검토하였으며, 추가 수정의견은 2002. 4월말까지 제출하여줄 것을 요청함.

   ○ 우리나라는 오징어 관세분야(P. 27)에서 오징어의 2000년도 기본관세율 및 조정관세율을 각각 20%, 30%로 수정함.

 바. 특정 수산업에 있어서 무역자유화가 공급에 미치는 영향(Hannesson 교수의 논문)

   ○ 하네슨 교수의 논문은 양식어업, 공해어업, 외국의 경제수역에서의 원양어업, 다어종 어업에서의 무역 및 시장자유화 조치와 연계된 어류가격의 상승이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음.

   ○ 특히 한국을 비롯한 많은 회원국들은 양식업이 무사료 양식업으로부터 배합사료 양식업에 이르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사료만을 이용하는 양식업을 가정함으로써 마치 양식업이 잡는 어업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음을 지적하고 양식업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하네슨 교수로 하여금 논문을 수정/보완토록 사무국에 요청하였음.

 사. 요약보고서 초안

   ○ 수산물 시장자유화연구의 요약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토론이 있었으나 현재 결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회원국으로부터 4월말까지 서면의견을 받아 의견을 종합하여 차기 회기에서 재검토키로 함.

 아. 각료회의에 제출할 중간보고서

   ○ 위원회는 2002. 5월에 개최될 각료회의에 시장자유화에 관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함에 동의하였지만,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단정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회원국으로부터  2002. 3. 29까지 수정의견을 받아 초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함.

 8. 이해 관계자 회의

  ○ 위원회는 수산위원회의 활동에 NGO의 의견이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해 수산위원회는 민간사회와의 협의 및 그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민간 이해관계자와의 반일(half-day)간 합동 회의를 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차기회의에서 초청범위, 의제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함.

  ○ 특히 초청민간단체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며, 일본은 국제적으로 환경단체의 압력을 받고 있는 바, 그린피스 등의 초청은 참석자들의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의장은 논의내용의 보안(Confidentiality)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함을 지적하였음.

 9. 지속성 지수에 관한 각료회의 보고

  ○ 위원회는 2000-2002년간 수행한 지속성지수 연구에 관하여 2002. 5월 각료회의에 요약 보고서를 제출키로 하고 초안에 대한 회원국의 수정의견을 각료회의 전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10. 옵서버의 보고

  ○ FAO 옵서버로부터 FAO의 회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음.

   - 제2차 보조금 연구에 관한 전문가 회의(2002. 12월)

   - 해양생태계에 기초한 수산업관리에 관한 전문가회의(2002. 9월)

  ○ 회원국은 전문가회의(Expert Consultation)시 전문가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함.

 11. 기타

  가. 사무국은 회원국에 보고서 제출기한을 상기시킴

   ○ 회원국의 수산정책검토 : 2002. 4. 30까지

   ○ 회원국의 수산통계 : 2002. 6. 30 까지

  나. 어류 및 어류제품에 대한 다언어(Multilingual) 사전 수정발간

   ○ 사무국은 현재 95년도 판 다언어 사전(영어, 불어, 스페인어, 일어 등 16개 언어)을 수정할 계획이며 이 사전이 수산무역관련자에게 유용함을 설명하고 한국어를 포함할 것을 권장하였으며, 우리나라 대표는 조만간 답변해 줄 것임을 설명함.   

  다. 한국의 APEC 해양장관회의 주최 및 2010 세계박람회 유치계획 설명

   ○ 우리나라 대표단은 2002. 4. 22 - 26간 제1차 APEC 해양장관회의를 주최하고, 금년 12월 BIE총회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의 한국유치를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회원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관련 팜플렛을 배포함.

  라. 제90차 수산위원회 개최시기

   ○ 제90차 수산위원회는 2002. 10. 14 - 16간 개최키로 함.

 12. 요약 보고서 채택

   ○ 위원회는 요약보고서를 채택하고 회의를 종료함(3. 20 18:00)

Ⅲ. 관찰 및 평가

 ○ 금번 회의는 2000-2003년 수산위원회의 3대 연구과제로 수행된 (i) 수산물 시장자유화 연구, (ii) 수산업관리비용에 관한 연구, (iii) 수산업 지속성지표에 관한 연구 결과를 검토하였음.

  - 시장자유화연구는 관세/비관세, 정부재정지원, 투자, 서비스 등에 관한 회원국들의 현황을 투명하게 데이터 베이스화 하여 2003-2005년에 속행되는 연구자료로 활용하고, 동 연구결과는 WTO 뉴라운드 협상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OECD/WTO/FAO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고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수산업관리비용에 관한 연구는 관리비용 항목을 표준화하여 국별 노트형식의 현황을 수집/정리/채택되었고, 특히 동 보고서는 향후 어업관리비용을 전액 국가부담에서 수혜자 부담으로 전환해 가기 위한 이론적/실증적 틀을 개발하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음. 이는 향후 우리나라 어업의 구조조정과 자원관리정책 개발에 유익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수산업 지속성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역시 개별 회원국이 제출한 국별노트를 중심으로 정리한 보고이며, 동 연구의 최종목표는 수산업과 자원의 지속성에 관한 소위 경고지표(warning indicators)를 개발하기 위한 초기단계의 연구결과임.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연안국들은 이런 종류의 수산/자원 경고지표를 자국의 실정에 적합하게 개발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2003-2005년간의 사업계획 협의과정에서는 IUU어업, 해양생태계를 고려한 수산업관리문제가 쟁점이 되었으며 이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이해관계를 OECD 연구사업과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 대표단은 공해의 IUU 어업에 관한 연구가 우리나라 원양어업에 대한 규제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여 같은 조업국인 일본과 공조하여 연구의 방향을 국가관할 수역까지 포함되도록 유도하였고,

   - 해양생태계를 고려한 수산업관리 문제도 IWC에서 일본과 입장이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였으나 이 문제는 정치적인 민감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OECD, FAO 등의 기술회의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금번회의에서 활발하게 논의된 IUU어업문제는 2001. 3월 FAO 수산위원회에서 "IUU어업방지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한 이래 2002. 9월 요하네스버그의 지속개발정상회의(WSSD)에서도 주요의제로 부각되는 등 각종 해양관련 회의에서 논의가 확산되는 추세인 바,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동향을 주시하고 국내외 수역에서의 IUU어업이 행하여지지 않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시켜야 나가야 할 것임.

Ⅳ. 우리나라 대표단 활동사항

  ○ 대표단은 우리나라가 관심있는 보조금 문제, IUU어업문제 등의 토의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였으며, 우리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10 세계박람회 유치계획, APEC 해양장관회의 등을 적극 홍보하고 회원국의 지지를 요청하였음.

  ○ 또한,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회의개막전일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진행에 관하여 협의하였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장을 적극 협조하였으며, 회의 종료후 3. 20 한국대표단 주최 저녁식사에 금번회의 의장, OECD 농업국장, OECD 사무국 수산과 직원을 초청하여 OECD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증진하는데 기여하였음.

Ⅴ. 향후 조치계획

 ○ 2000-2002년간 연구사업결과의 활용 검토

   - 2002. 10월에 채택될 OECD/COFI 3대 연구사업보고서는 WTO 무역규범, FAO의 어업자원관리규범 형성과정에 중요한 지표가 되므로 한글로 요약 번역하여 국내정책개발과 대어민 홍보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필요

 ○ 2003-2005년간 3대 사업과제의 적극적 참여방안 강구

   - 3대 사업과제별 담당전문가 지정

   - 핵심과제인 수산물 시장자유화 속행 연구 관련하여, 보조금의 긍정적인 사례와 부정적인 사례에 대한 Case Study를 제출함으로써 아국의 입장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정립하여 WTO 보조금 협상과 보조금 관련 각종 국제회의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시장자유화 연구보고서 검토 및 의견제출

   - 주요 시장, 제품 및 무역추세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 : 2002. 4월말까지

   - 예비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 2002. 4월말까지

   - 요약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 202. 4월말까지

   - 각료회의 제출 중간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 2002. 3. 29까지

 ○ 지속성 지수에 관한 각료회의 보고사항에 관한 의견 : 2002. 4월말까지

 ○ 회원국의 수산정책검토보고서 : 2002. 4. 30까지

 ○ 회원국의 수산통계 : 2002. 6. 30까지

 ○ 어류 및 어류제품에 관한 다언어 사전에 대한 한국어 추가 검토 회신 : 2002. 4월말까지

 ○ 보조금 관련 국제회의 적극 참가

   - OECD 환경위원회 주관 "환경위해보조금에 관한 워크��quot; : 2002. 11월

   - FAO 제2차 보조금 연구에 관한 전문가 회의 : 2002.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