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다. 대서양 참치보존위원회(ICCAT: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the Atlantic Tunas)

• 설립년도: 1966.5.14

   

• 소재지: 스페인 마드리드

   

• 회원국 현황: 미국, 일본, 한국, 브라질, 태나다,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러시아, 앙골라, 베넹, 깝베르데, 가봉, 가나, 코트디브와르, 기니, 모로코, 상토메프시페, 남아공, 적도기니, 리비아, 중국, EC, 튜니지, 크로아티아(24개국)

   

• 주요조직: 위원회와 이사회와 재정행정 및 조사통계의 2개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어종별 4개 panel을 운영하고 있음.

   

• 주요기능 및 업무
  - 대서양 및 지중해를 포함한 인접수역
  - 참치 및 참치류의 어군조사, 최대지속생산(MSY)을 가능케하는 수준으로 어군을 유지시키기 위한 권고사항 등

   

• 최근현안
  - 통합감시제도 마련
  - 쿼터 할당 기준 설정
  * ICCAT는 참치 관련 수산 기구 중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지고 체계적인 활동과 규칙들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다른 지역 수산기구들도 ICCAT의 자원관리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 가입: 1970.8.28 비준서 기탁
  - 2001.5.17~23간 벨기에 브랏셀에서 개최된 통합감시제도 마련 및 쿼터 할당 기준 설정회의 참여
  - 2001.11.7-19간 스페인 무르시아에서 개최된 제4차 쿼타할당 기준 작업반회의 및 제17차 연례회의에 참석

   

- 2002.5.27-6.1간 일본 동경에서 개최 예정인 IUU 어업근절 및 동향감시조치 개발 작업반회의 참석 예정

 

- 분담금(US$): 31,345('97), 31,248('98), 37,301('99), 37,500(2000), 20,000(2001), 20,000(2002 예정)

 



라. 아시아.태평양 수산위원회(APFIC: Asia Pacific Fisery Commission)

 

• 설립년도: 1948.11월

   

• 소재지: 태국 방콕

   

• 회원국현황: 태국, 인도, 중국 등 20개국

   

• 주요조직
  - 회원국의 회원은 FAO 회원국 및 준회원국, FAO 비회원국인 UN 회원국 , UN 특별기관
  - 총회: 2년마다 개최 (제27차 총회는 2001.9.19-21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될 예정)

   

• 주요기능 및 업무
  - 검토대상어종보전·관리조치의 작성 및 권고, 수산업의 경제·사회적 측면의 연구, 연수활동 및 연구증진

   

• 우리나라와의 관계
  - 가입: 1950. 1. 9
  - 제25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1996.10월)
  - 2001.9.19-21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될 제27차 총회 참석

   

  - 분담금: FAO 예산으로 운영

   

  
  
  마. 국제포경위원회(IWC: International Whaling Commission)

   

  • 설립년도: 1946.12.2

     

  • 소재지: 영국 캠브리지

     

  • 회원국현황: 48개국

     

    -          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일본, 몽골, 뉴질랜드, 오만, 팔라우, 솔로몬군도, 안티구아 바뷰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코스타리카, 미국, 멕시코, 페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스, 세인트킷츠 네비스, 도미니카, 그레나다, 파나마,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러시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산마리노, 포르투갈, 케냐, 베닌, 가봉, 세네갈, 남아공, 기니, 모로코 (옵서버: 아이슬란드)

     

    • 주요조직
      - 위원회 및 과기·재정 및 행정의 3개 상임위가 있으며 위원회는 매년 개최되며 동 위원회에는 각 회원국 정부가 지명하는 1명의 위원으로 구성.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무총장은 위원회에서 임명함.
      • 주요기능 및 업무
        - 체약국의 포경선 등에 의해 포경이 행하여지고 있는 모든 수역에서 수염고래(baleen)류 및 이빨고래(toothed)류의 보존관리
        * 수염고래류: blue, bowhead, Bryde's, fin, gray, humpback, minke, pygmy right, right, sei(11종)
        * 이빨고래류: beaked, bottlenose, killer, pilot, sperm(5종)

         

      • 최근동향
        - 합리적인 고래자원 관리를 위해 '94년 새로운 고래포획쿼타 산정 방식인 개정관리제도(RMS)마련을 추진 중이나, 포경국과 반포경국간의 이견으로 아직 미합의
        - 최근 일본, 노르웨이 등 포경국들은 고래 자원이 증가 되었음을 이유로 상업포점 재개를 주장하고 있으나, 반포경국은 이에 적극 반대하고 있으며, 포괄적으로 포경이 금지되는 고래 보호구를 신설,확대 추진 중
        * 포경국과 반포경국의 이러한 입장차는 고래에 대한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기인함. 반포경국은 고래를 어업자원이 아닌 영물 내지 관광자원으로 보고 있고, 포경국은 재생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유용한 어업자원으로 보고 있음.
        - 2001.7.18-24간 영국 런런에서 개최된 제53차 연례회의에서는 상기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임.

         

      - 2002.5.20-24간 일본 시모노세키에서 개최 예정인 제54차 연례회의에서 양측간 대립이 재연될 것으로 에상

       

      • 우리나라와의 관계:
        - 가입: 1978.12.29
        - 분담금(US$): 21,795('97), 35,000('98), 36,000('99), 36,000(2000), 39,000(2001), 3,9000(2002 예상)

         

        
        
        사. 북서대서양 수산위원회(NAFO: 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 설립년도: 1979.1.1

           

        • 설립연혁
          - 북서대서양 수역의 어족자원 남획징후에 따라 49년 '어족자원 및 합리적 개발을 위한 협약'을 채택 하고 북서대서양 국제수산위원회(ICNAF)를 설립
          - 78.10월'다자간 협력에 관한 협약' 채택으로 ICNAF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NAFO로 대체

           

        • 소재지: 캐나다 다트머스

           

        • 회원국 현황: 캐나다, 러시아, 한국, 일본, 불가리아, 덴마크,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EU,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프랑스, 미국, 쿠바(17개국)

           

        • 주요조직
          - 이사회, 과학이사회, 수산위원회, 재정행정상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두며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음.

           

        • 주요기능 및 업무
          - 캐나다 경제수역을 포함, 서경 42도 이서 및 북위 35도 이북 수역 관할
          - 수산자원의 최적이용 및 합리적 관리, 보존
          - 어종별, 국멸 쿼타 할당, 국제공동 감시제 실시

           

        • 우리나라와의 관계:
          - 가입 : 1993.12.31.
          - '96 제18차 총회에서 오징어 200톤 및 적어(redfish) 90톤 쿼타량 확보('97 제19차 총회에서도 동일 쿼타량 확보)
          - 분담금(US$): 1,255('97), 11,286('98), 11,576.('99), 16,000(2000), 16,000(2001), 16,000 (2002 예상)

           

          * 제23차 연례회의가 2001.9.17-21간 쿠바 Varadero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미국 테러사태로 인한 참여국가 저조로 무산.

           

          
          아. 중서대서양 수산위원회(WECAFC: Western Central Atlantic Commission)

           

          • 설립년도: 1973.11월

             

          • 소재지: 이태리 로마

             

          • 회원국 현황: 미국, 일본, 스페인 등 31개국

             

          • 주요조직
            - 위원회(Committee)와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무국의 Secretary는 FAO 사무국장이 임명함.

             

          • 주요기능 및 업무
            - 중서대서양의 수산자원 특히 새우자원의 보존, 관리 및 개발
            - 연구촉진, 교육연수증진, 회원국의 합리적 정책수립지원, 2개국이상 이해관련종의 합리적 관리 증진

             

          • 우리나라와의 관계:
            - 가입: 1974.1월
            - 분담금: FAO 예산으로 운영

             

            
            
            자. 북태평양 해양과학기구(PICES: 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or Pacific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 설립년도: 1990.12.12

               

            • 설립연혁
              - 87.12월 미, 일, 카, 소, 중 5개국 대표가 오타와에서 동 기구 창설 논의
              - 88.11월 협약 초안 작성
              - 90.12.12 상기 5개국 오타와에서 동 기구 설립협약 승인
              - 92.3.24 미, 카, 일 3개국의 서명으로 발효(중국은 92.9월 서명, 러시아는 94.12.31 가입)

               

            • 소재지: 카나다 시드니

               

            • 회원국현황: 한국, 미국, 일본, 카나다, 중국, 러시아(6개국)

               

            • 주요조직:
              - 집행이사회 산하에 재정·행정위원회, 과학위원회를 두고 과학위원회 산하에 해양생물(BIO), 해양물리 및 기후(POC), 해양환경(MEQ) 수산과학(FIS)의 4개 분과위가 설치됨.
              - 자료교환에 관한 기술위원회
              - 10개 실무그룹

               

            • 주요기능 및 업무
              - 북위 30도 이북의 북태평양 해역의 생물자원, 해양환경, 기후변동 및 생태계 전반에 걸친 연구활동
              - 관할수역에 대한 과학적 조사활동, 과학적 자료·정보 및 인적교환의 조정

               

            • 우리나라와의 관계
              - 가입: 1995.6.1
              - 제1차-제3차 총회 : 옵서버 자격으로 연속 참가
              - 제4차 총회이후 정식회원으로 참가 시작
              - '97년 제6회 총회 개최('97.10.14-26, 부산)
              - 집행위원회 부의장(해양수산부 박규석, 해양연구소 허영택)으로 활동
              - 기타 과학위원회 우리 과학자 다수 소속 활동중
              - 제10차 총회(2001.10.5-13,캐나다 빅토리아)참가

               

              
              차.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수산실무그룹(APEC/FWG: Fishries Working Group)

               

              • 설립년도: 1989.11월

                 

              • 소 재 지: 태국 방콕

                 

              • 회원국현황: 한국 등 18개국

                 

              • 주요조직
                - Action programme 작성작업반, 미국인 투자관련 법률목록조사반, APEC 수산업 프로필 작업반을 비롯한 6개의 작업반

                 

              • 주요기능 및 업무
                -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산물 분야 조기무역자유화 및 경제·기술협력

                 

              • 우리나라와의 관계
                - 가입: 1989년11월
                - 제1차 회의 - 제8차 회의까지 회원국으로 참가

                 

                
                카.중부베링해 명태보존관리협약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ollock Resources in the Central Bering Sea)

                 

                • 설립년도: 1995.12.8

                   

                • 소 재 지: 별도 없음

                   

                • 회원국현황: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폴란드(6개국)

                   

                • 주요조직
                  - 과학기술위원회 및 사무국

                   

                • 주요기능 및 업무
                  - 베링해 연안국의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이원의 공해 수역(단, 과학조사목적을 위해서는 연안국 경제수역까지 포함) 관할
                  - 허용어획량 결정
                  - 동 수역의 자원량 조사를 위한 시험조업 및 자원보호를 위한 단속체계 확정

                   

                • 최근현황
                  - '92.8월 이래 중부베링해 수역에서 명태조업 잠정 중단
                  - 현재 자원량 수준이 60-70 만톤에 불과하여 조업재개가 불투명

                   

                • 우리나라와의 관계
                  - 가입: '94.8월 동협약에 서명
                  - '96.11월 제1차 정기총회 참식
                  - '98.11월 제3차 연례회의 부산 개최
                  - '01.9.17-25간 폴란드 Gdynia 에서 개최된 제6차 연례회의 참가

                   

                  
                  타. 경제협력개발기부/수산위원회(OECD/FC: Fisheries Committee)

                   

                  • 설립년도: 1961. 9

                     

                  • 소 재 지: 프랑스 파리

                     

                  • 회원국 현황: 미국, 일본, 카나다, 독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29개
                  • 주요기능
                    - 회원국간 수산전반에 대한 정보교환, 정책협의
                    - OECD 차원의 일반적인 수산정책 지침 마련
                  • 최근현황
                    - 보조금이 미치는 영향과 특성에 관한 연구 진행
                    - WTO 보조금 논의에 반영
                  • 우리나라와의 관계:
                    - '96. 1 가입
                    - '97.4 제79차 수산위원회 참석
                    - '01.10.15-17 제88차 수산위 참식

                    - ,02.3.18-20간 개최된 제89차 수산위 참석

                    - 현재 부경대 박성쾌 교수가 부의장으로 활동 중

                    
                    파.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CCSBT: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ern Bluefin Tuna)

                    • 설립년도: 1999.5.20
                    • 소재지: 호주 캔버라
                    • 회원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4개국)
                    • 주요조직
                      - 과학위원회 및 사무국
                    • 주요기능 및 업무
                      - 협약상 특정한 관할수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협약의 내용상 남방참다랑어가 회유하는 전수역이 관할수역에 해당
                      - 남방참다랑어 집단의 상태와 경향분석 평가
                      - 남방참다랑어 허용어획량 및 회원국별 쿼타량 결정
                    • 우리나라의 가입문제
                      - 우리나라는 2000.11월 CCSBT측이 제안한 1,140 톤의 쿼타를 수락
                      - 2001.10.15-19간 일본 미야코에서 개최된 제 8차 연례회의 계기에 가입(2001.10.17)

                    대만은 가입 교섭을 완료하여 대만내 국내절차 완료시, 정식 가입할 예정이며, 인도네시아도 조만간 가입할 것으로 전망

                     

                     

                    미 가 입 기 구

                    
                    
                    
                    가. 남태평양 수산위원회(FFA: Forum Fisheries Agency)

                    • 설립년도: 1979년
                    • 소재지: 솔로몬 호니아라
                    • 회원국: 호주, 뉴질랜드 등16개국
                    • 주요조직
                      - 과학조사위원회, 행정.재정.법률위원회
                    • 주요기능 및 업무
                      - 회원국이 제3국과 어업협정시 법률문제 지원 및 다랑어, 새치류, 자원조사 평가보고서 계획 및 검토

                    
                    나.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International 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tlantic Tunas)

                    • 설립년도: 1950.3월
                    • 소재지: 미국 캘리포니아
                    • 회원국: 7개국
                    • 주요조직
                      - 과학위원회 및 사무국
                    • 주요기능 및 업무
                      - 동태평양 참치류의 자원상태 및 자원 보존을 위한 권고사항 결정

                    
                    다. 국제해양탐사협의회(ICES: International Council for the Exploration of the Sea)

                    • 설립년도: 1902년
                    • 소재지: 덴마크, 코펜하겐
                    • 회원국: 17개국
                    • 주요조직
                      -이사회, 수산관리자문위원회 및 사무국
                    • 주요기능 및 업무
                      - 대서양 및 인접수역 해양 및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연구 조사사업 촉진 및 어족 자원에 대한 평가 및 심사

                    
                    
                    라. 북동대서양 수산위원회(NEAFC: North-East Atlantic Fisheries Commission)

                    • 설립년도: 1981년 2월
                    • 소 재 지: 영국, 런던
                    • 회 원 국: 8개국
                    • 주요조직
                      - 위원회 및 사무국
                    • 주요기능 및 업무
                      - 관할수역 및 인접수역의 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권고사항 채택, 협약 수역내 조업에 관한 통계와 각종 정보 수집

                      
                      
                      마. 북태평양 소하성어족위회 NPAFC : North Pacific Anadromous Fish Commission)

                      • 설립년도: 1993.2.16
                      • 소 재 지: 캐나다 벵쿠버
                      • 회 원 국: 미국, 러시아, 일본, 카나다
                      • 주요조직
                        - 위원회, 사무국이 있으며 보조기구의 설치를 추진중에 있음.
                      • 주요기능 및 업무
                        - 회원국의 200해리 이원, 북위 33도 이북의 북태평양수 역의 7종의 소하성 어족(chum salmon, coho salmon, pink salmon, sockeye salmon, chinook salmon, cherry salmon, steelhead trout)을 관할
                        - 협약수역내 소하성 어족자원 어획금지 이행 감시
                        - 소하성 어류에 대한 과학조사 활동
                        - 협약위반에 대한 검색, 나포 등 협약 이행조치
                      • 우리나라 가입문제
                        - 2001.10.28-11.2, 캐나다 Victoria 개최된 제9차 총회에 참석하여 연어 모천국(State of Origin)으로 가입하는 방안으로 가입 교섭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가입을 위한 국내절차 진행중

                      - 공용어 사용과 관련, 현재 협약상 공용어가 러시아어, 영어 및 일어임에 비추어 한국어의 공용어를 요구하였으나, NPAFC측은 그럴 경우 협약 개정과 기존 회원국들의 국내 재비준이 불가피해 수용 곤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대산 위원회 부담으로 한국어에 대해 기존 공용어와 동등한 수준의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

                      
                      바. 지중해 수산협의회(GFCM : General Fisheries Council for the Mediterranean)

                      • 설립년도: 1949년
                      • 소 재 지: 이태리, 로마
                      • 회 원 국: 20개국
                      • 주요조직
                        - 이사회, 사무국이 있으며 자원평가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음.
                      • 주요기능 및 업무
                        - 수산통계, 자원평가, 어로기술, 지역간 협력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연안어장 관리에 주력하고 있음.

                        
                        
                        사. 아.태지역 양식기구(NACA: Network of Aquaculture Centers in Asia and the Pacific)

                        • 설립년도: 1990년 1월
                        • 소 재 지: 태국, 방콕
                        • 회 원 국: 12개국
                        • 주요조직
                          - 이사회 및 사무국
                        • 주요기능 및 업무
                          - 양식기술 정보교환, 기술훈련, 시범사업 실시 등.

                          
                          
                          

                          설 립 추 진 중 인 기 구

                          
                          
                          가. 남동대서양 수산기구(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 for the South Eart Atlantic)

                          • 목적 : 남동 대서양 수역의 수산자원 보존 및 관리
                          • 협약수역 : 아프리카대륙 서안 남위 6'-서경10'-적도-서경20'-남위 50'-동경30'
                          • 대상어족 : 어류, 연체류, 갑각류 및 정착성 어류
                          • 참가국 : 남아공, 나미비아, 앙골라, 영국령st 헬레나, 일본, 미국, 한국, EU 등 15개국
                          • 설립 추진 경과
                            - '97~2000간 7차례에 걸친 준비회의 개최
                            * 우리나라는 '99년 4차 회의부터 참여
                            - 2001.4.20 나미비아에서 협약문 채택 및 서명
                            - 3개 서명국의 비준으로 발효 예정
                          • 예상분담금 : 약 US$ 33,000(총예산액의 10%)
                          • 기구가입의 실익
                            -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제공
                            - 안정적 원양어업기반 확보
                            - 민어, 가자미 등 고급어종 어장의 안정적 확보로 국내 수산물 공급 및 물가 안정에 기여
                            - 남동 대서양 연안국과의 어업협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