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G20 정상들은 ▲현재 2천500억 달러인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원을 3배로 확대하고 ▲무역 활성화를 위해 2천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금융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1.1조 달러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에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재정확장 정책공조를 통해 내년 말까지 5조 달러를 투입하여 4% 추가 성장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녹색경제로의 이전을 가속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또 금융규제에 있어서도 헤지펀드 규제, IMF 강화와 금융안정포럼(FSF)의 위원회로 확대 발전을 비롯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등 전대미문의 글로벌 도전에 직면하여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 정상회의 의제 설정 및 부실자산 처리 국제원칙 수립에 기여

우리나라는 G20 트로이카 의장국으로서 이번 정상회의의 의제설정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특히 세계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한 ‘거시경제정책 공조’와 ‘보호주의 저지’ 의제를 부각시켰습니다. 

보호주의 저지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제1차 워싱턴정상회의에서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 설치를 ‘동결(standstill)’하자고 제안하여 정상선언문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동결의 범위를 무역과 투자 뿐 아니라 금융 보호주의로 확대할 것을 강조해 G20 정상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의 주도로 보호무역저지는 WTO와 협력하고 거시경제정책은 IMF와 협력하여 G-20에서 모니터링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워싱턴정상회의 이후 금융시장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이행체제가 형성되었으나 거시경제정책 공조 및 보호주의 저지 합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가 미비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주도한 결과입니다. 

현재 경제침체 극복을 위해 G20 국가들이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거시경제정책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과 조속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부실금융자산의 처리 문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1997-1998년 부실금융자산 문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했던 경험을 G20 국가들과 공유하여 부실자산 처리 원칙 수립에 주도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G20 연내 차기 회의 개최 합의...제도화 기틀 마련

G20 정상들은 이번에 합의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연내 3차 회의를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이로써 G20 정상회의가 핵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로서 제도화되는 기틀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내년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G20가 글로벌 이슈 해결에 있어 유용한 체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련 문의 : 경제기구환경과 김혜원 행정사무관(02-2100-7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