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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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2.27(금) 14:00-15:30 간 박종한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2026년 제1차「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회의를 개최해, ‘경제안보 위협 대응을 위한 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에 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박종한 조정관은 모두발언에서 경제안보 시대 속 우리나라가 직면한 복합적인 도전을 언급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경제안보 점검회의」정례화 추진(국정과제) 등 우리 정부의 경제안보 정책을 설명했습니다. 박 조정관은 경제안보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동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외교부 차원의 민관 협업 체계 신설·확대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경제안보 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정비의 필요성을 환기하며,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요청했습니다.

＊▴재외공관장 주재 「재외공관 경제안보 점검회의」 설치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확대 개편 ▴경제안보 연구 네트워크 출범을 통한 경제안보 연구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등

  이에 대해 허윤 자문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은 경제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제안보 시대 속 외교부의 역할 및 경제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범부처·민관 협력체계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국익 극대화를 위한 부처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체계 강화 ▴민관 상시 소통을 통한 기업 지원 확대 등을 강조하고 ▴공급망·핵심광물 관련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 및 제도 동향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중견국 간 양자·소다자 협력 강화 ▴재외공관을 활용한 공급망 추적·모니터링 및 우리 기업 해외 진출 지원 방안 등 경제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외교부의 역할을 요청하였습니다.

  금번 회의는 자문위원들의 건설적인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정책담당자들이 통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제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를 통해 급변하는 국제 경제안보 환경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범정부 및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대외 리스크 관리 역량 제고에 지속 기여해 나갈 계획입니다.

※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는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정책 등에 대한 자문 제공을 위해 ’22.3월 설치되었으며, ▴외교·안보 ▴경제·통상 ▴공급망 ▴첨단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 18명으로 구성

  - 제1차 자문위원회 회의 계기, ▴김은옥 ▴이왕휘 위원 신규 위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