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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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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5-25
조회수: 1068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5. 3. 2(수) 11:00-11:25)

Ⅰ. 모두발언 주제
ㅇ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ㅇ 북한 핵문제

Ⅱ. 질의 요지
ㅇ 대통령 3.1절 기념사 이후 후속조치 여부 및 장관 방일 추진 여부
ㅇ 한일협정 재협상 검토.구상 여부
ㅇ 대통령 3.1절 기념사 중 일본에 대한 사과 요구 관련
ㅇ 대통령 3.1절 기념사 중 납치문제 관련
ㅇ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 추진 현황
ㅇ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시한 설정 여부
ㅇ 6자회담 관련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 전달 여부
ㅇ 북한을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방안
ㅇ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에 대한 대북한 메시지 전달여부
ㅇ 대통령 3.1절 기념사 중 배상의 구체적 대상
ㅇ 북한의 6자회담 복귀에 대한 한.일간 입장차이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

ㅇ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한일관계와 관련하여 그간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왔다고 평가하시고, 양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일간의 진정한 화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화해는 일본이 인류사회의 보편적 윤리와 이웃간 신뢰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ㅇ 이는 양국이 진정한 의미의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이 스스로 더욱 성의있는 자세와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하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참가국들간의 다각적 외교활동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ㅇ 지난 2.26(토)에는 한·미·일 3자 협의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2.19-22간 왕자루이 중국 당 대외연락부장의 북한방문 결과를 평가하고 6자회담 조기재개를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이번 협의는 세나라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교체된 후 처음으로 회동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ㅇ 이번 협의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지체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여 회담장에서 북한이 우려하는 사항을 직접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6자회담의 장에서 북핵문제 해결 촉진을 위해 모든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진지하게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ㅇ 총체적으로 이번 협의를 통해 6자회담 조기재개라는 공동의 목표추진을 위해 잘 균형이 잡힌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ㅇ 이제 3자 협의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로서는 6자회담을 하루속히 재개하기 위한 중국측과의 협력 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먼저, 2.28(월)에는 제가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과 전화 협의를 갖고, 6자회담 조기재개 필요성과 6자회담에서 진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는 한·미·일의 입장을 전달하고, 중국이 북한을 계속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 리 부장은 한국의 역할과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중국으로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중국 외교부장과 저는 아시아협력대화(ACD) 각료회의(4.6-7 이슬라마바드) 등 계기에 다시 만나 북핵문제와 한.중 관계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갖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오늘 방한할 예정입니다.

ㅇ 오후에 제가 접견할 예정이며, 이태식 차관 면담, 송민순 차관보와의 협의 및 만찬 등의 일정을 갖고, 6자회담 조기 재개를 위한 대북설득 등 관련 사항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ㅇ 이어 송민순 차관보가 다음주 러시아를 방문, 6자회담 수석대표인 알렉세예프 외교차관과 협의를 갖도록 러시아측과 일정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ㅇ 특히, 3월 하순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방문을 구상중에 있는 등, 6자회담 참가국들간에 다양한 수준에서 집중적인 협의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ㅇ 우리 정부는 다양하고 적극적 외교노력을 통해 6자회담의 조기 재개는 물론 회담과정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이 가능하도록 응분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모두발언에서 어제 대통령 발언을 언급했는데, 대통령 말씀을 받아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보이고 있는 태도에 대해 취할 후속조치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3월 중순경 예정했던 방일을 추진할 것인지, 일본에서 가셔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 장 관 】
대통령께서 어제 한일관계와 관련한 중요한 발언을 하셨으므로,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일본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협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챙겨서 해 나가겠습니다. 저의 방일은 아직 일정을 협의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 질 문 】
관련된 질문입니다.
앞으로의 일정 외에 지금까지 우리정부가 대통령 말씀과 관련해서 일본정부와의 한일협정 재협상 문제를 검토하거나 구상한 적이 있는지요.
【 장 관 】
한일협정은 지난 40년간 한일관계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왔고, 한일협정에 따라서 많은 협력관계가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한일협정 자체를 재협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어제 3.1절 기념사에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으므로, 우리가 한일관계에 관해서 과거사를 규명하는 차원에서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협의할 것이 있는지, 외교당국간에 세밀히 검토해서 협의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 그러면 재협상이 아닌 사과와 배상부분에 국한에서, 구체적인 일본정부와 정부간 협상이 아니라, 단순히 사과와 배상을 일본정부에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논의가 정부 내에서 있었던 적이 있는지?) 어제 대통령께서 과거사 청산 방식으로 진실규명, 사과, 반성, 배상, 화해를 제시하셨는데, 배상과 관련해서 과거사 청산 과정에서 희생자들 및 유족의 고통과 슬픔을 치유하기 위해 일본이 인류사회의 보편적 윤리, 이웃간 신뢰라는 문제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보다 더 성의있는 조치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 질 문 】
어제 사과를 다시 요구하셨는데 일본 정부도 국가차원에서 98년 한일공동선언에서 분명히 사과와 반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는 뜻인지, 더 사과하라는 것인지, 어떤 표현으로 사과하면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 수차례 일본의 공식 사과가 있었습니다. 언급 대로 95년 ‘무라야마 총리담화’,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해서 98년 ‘신한일관계 파트너쉽 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노 대통령 취임후 일본 방문시 2003년에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 위한 공동성명’ 등이 채택되었는데, 그런 중요한 선언과 사과 등에도 불구하고, 그간 일본의 책임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무책임한 발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 국민에게는 아직도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거듭 일본측의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보충질문 : 일본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본에 사과하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외교냐 정상적인 국가관계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정권 바뀌는 것과 무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일간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규명은 일본정부와 국민이 한국정부, 국민에 대해서 어떻게 진솔하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해의 뜻을 실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간 한일간의 불필요한 여러 가지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주로 일본 정치인들이 한국민의 감정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는 발언을 자주 했었고,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우리국민들이 과연 일본국민과 정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잘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충 : 외교문서로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일본정부에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어제 대통령께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셨고, 이것은 일본내 강경파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일본 일부에서는 핵문제 관련 협조관계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발언 진위와 핵문제에 대한 영향이 있을지?
【 장 관 】
대통령의 연설문을 잘 읽어보시면, 어제 대통령께서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국민의 분노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부스키에서 개최된 작년 12월의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어제 대통령 말씀은 그런 말씀과 함께 우리 국민이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로 치유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음을 강조하시고 이에 관한 일본측의 성의있는 자세를 촉구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질 문 】
라이스 국무장관이 이달 하순 방한할 일정을 구상중이라고 했는데 구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오시면 어떤 말씀을 나눌 계획이신지?
【 장 관 】
구체적인 일정은 라이스국무장관의 여행일정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관련국들과 미국정부간에 일정에 관해서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일정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한국도 방문국에 포함된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대하시는 바대로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한 협의가 집중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라이스 국무장관의 이번의 동북아방문이 북핵문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시키기 위한 여러 외교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것이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북핵문제 해결 관련, 얼마나 정부와 관계국들이 인내할 것인가에 대해, 최근 외교당국자께서 방송에 출연하셔서 머릿속에 선이 그어져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건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한 설정한 것이 있는지?
【 장 관 】
인내의 한계를 구체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지체없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기를 촉구해 왔고,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나 시한을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4자회담 들어오는 것이 국제사회의 여망에도 부응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남북한간의 협력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그런 방향으로 전략적인 결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추후에 북한에 전달될 다른 나라의 제안이나 입장은 북한이 그동안 강조해 온 동등한 협상파트너로서의 인정을 원한다는 요구사항에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런 것이 6자회담 회담방식이나 논의방식에 영향을 줄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 장 관 】
북한은 이제까지 6자회담에 동등한 파트너로서 참여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도 언급 중에서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미북 직접 대화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우려, 요구사항은 6자회담 틀 범위내에서 잘 수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북한은 조건의 충족을 계속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회담을 끌어내기 위한 어떤 양보도 없다고 해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북한을 회담에 끌어들이기 위한 다른 복안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 장 관 】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조건 충족이 사전 전제조건인지는 모르겠으나,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해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북한의 6자회담에 조속한 복귀에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까지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고, 외교적인 노력이 그러한 방향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 질 문 】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지난 주말에 일본 통신 보도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나왔고, 우리가 왕자루이 부장의 방북결과를 설명을 들으면서도 좀더 구체적인 북한측의 이야기 들었을 텐데 오늘 중국에서 오는 우다웨이 부부장이 송차관보와 협의시 그런 북한측 입장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이 앞으로 6자회담이 열리는데 어떻게 다루어져야 된다는, 북한에 전할 메시지를 오늘 전달된다고 봐도 될지?
【 장 관 】
오늘 우다웨이 부부장이 왔을 때 구체적 메시지보다는 여러 측면을 검토하고, 지난주 3자협의 결과도 다시 한번 협의하고, 왕자루이 부장의 방북 이후 이루어졌던 각국 관련국의 외교적인 노력을 분석하고, 북한측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메시지도 전하고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지 포괄적 협의할 것입니다.

【 질 문 】
어제 노대통령 발언 중에 배상해야 할 것이 있으면 배상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원폭피해자, 종군위안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신지?
【 장 관 】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에 추가해서, 배상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의와 관련해서는 광의의. 포괄적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한.미.일 회담후 일본 설명은 북한이 6자회담에 지체없이 무조건 복귀한다고 말했는데, 한국정부는 무조건이라는 말이 설명 없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에 어떤 입장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
【 장 관 】
한미일간 입장차이는 없었습니다. 토의과정에서 뉘앙스 차이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이 더이상 지체없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한다는 데 대해 3자간의 완전한 합의가 있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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