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3.4(금) 18:40-50

1. 모두 발언

  정부는 그간 북한 핵문제 및 한일관계 현안 협의 필요성에 따라서 3.11-13일간 외교통상부장관의 방일을 일본정부와의 협의 하에 추진해온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시마네 현 의회의 독도의 날 제정 추진으로 야기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한 우리 국민의 감정이 고조되고 있어서, 현 상황 하에서는 방일을 추진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방일을 연기하기로 하였음. 외교통상부 장관의 방일 재추진 여부는 추후 상황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검토해나갈 생각임.

  그간 장관의 방일을 발표한 적이 한번도 없고, 통상 장관 방일은 상대국가와 실무적으로 날짜가 서로 가능한지 아닌지를 협의하는데 그 단계에 있었던 것임. 그런데 지난주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고 해서 여러분께 백그라운드 형식으로 설명을, 발표가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것임.

2. 질의 및 응답

(질의) 어쨌건 비치기에는 일본에 대한 강경조치라고 할까, 그런 이미지로 비치는데, 그 외에 한일협정 문서 미공개분을 8.15 이전 공개키로 한다고 발표했는데 시기를 앞당기는 것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인 가능한지?

(응답) 제가 아는 한, 제가 실무심사반장인데, 35,000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다 심사하고 회의를 하기에는 앞으로 남은 5개월 반도 굉장히 벅찬 일정임. 현 상황과 관계되어 앞당긴다는지 하는 검토를 한 적이 없음. 지금 거의 하루도 안쉬고 작업반이 일을 해야 간신히 8.15에 맞추어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임.

(질의) 일본의 추가적인 성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는지, 방일을 재추진 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응답) 하기로 최종 결정을 해왔던 것이 아님. 추진을 해왔던 것이고, 추진을 일단 중지하고 다음기회를 찾아보겠다는 상황임.

(질의) 예전에도 현안때문에 장관의 방일을 연기시킨 사례가 있는지?

(응답) 제 기억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외무부장관의 방일이 연기되고 한 것은, 우연히 타이밍에 예정이 되었다든지 추진을 했어야 하는 것이니까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음.

(질의) 방일을 중지하고 연기한 결정이 일본한테는 어떤 식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는지?

(응답) 일본도 우리 국내사정, 국내상황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시기에 외교통상부 장관의 방일을 추진하는 것이 시기상으로 적절치 않다는 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함.

(질의) 구체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어떤 태도 변화 요구하는지? 시마네현에서 독도의 날 상정이 되어있는데 최종의결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인지?

(응답) 구체적인 요구를 내놓는 것은 외교 교섭상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의 반대하는 입장은 강력하게, 누차 전달하고 있음.

(질의) 얼마전 마치무라 외상이 의결을 하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고 했는데, 그정도 가지고 안된다는 것인지?

(응답) 마치무라 대신이 그저께로 생각됩니다만, 기자 질문에 대해서 그러한 답변을 한 것은 어제도 언론에 보도 되었지만, 마치무라 대신의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하지만, 결과가 있어야 할 것임.

(질의) 그동안 정부는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분쟁지역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최근 방일 취소라든가(방일 추진 연기임) 그동안의 low key하고 다른데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응답) 우리 정부의 분쟁지역화 방지라는 low key 대응과 외교통상부 장관 방일 추진 연기가 상치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 방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 장관이 추진해오던 방일을 계속 추진해야한다고 연결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질의) 다른 조치는 없는지, 누가 오는 것도 거북하다든가 한일우정의 해 사업도 중단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있는지?

(응답) 정부차원 방침 정한 것은 없음 그러나 현재상황과 관련, 내일 방한 예정이었던, 언론에도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일본 정치인들이 방한 연기하고 있고, 3월 국회회기가 없습니다만 일부 우리 정치인들도 방일을 계획했던 것을 일부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한일우정의 해 사업 일정에는 차질 있는지?

(응답) 한일우정의 해는 주로 민간주도 행사가 추진되어왔고 또 진행중임. 양국민간의 우호와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행사, 주로 문화, 스포츠 관련 행사가 대부분인데, 이 우정의 해 행사는 예정대로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여기에 구태여 정부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에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봄.

(질의) 이런 분위기이면 한일정상간의 셔틀 외교에도 영향 줄 수 있는 것인지?

(응답) 그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는 것 적절치 않을 것임.

(질의) 시마네현 독도의 날 제정이 확정한다면?

(응답)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음(여러가지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내용을 밝힐 수 있는지?) 대개 상상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임.

(질의) 4월로 예정된 것 같은데, 일본 교과서 채택과 관련해서도 일본내 분위기로 봐서는 채택 가능성 높아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일본측에 미리  warning을 한다든지 하는 계획 없는지?

(응답)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 채택에는 중앙정부의 작용이 있다고는 생각 않고, 오히려 민간 차원에서는 이런 후소샤가 만든 교과서 채택을 저지하기 위한 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에 대응해서 우익에서는 채택을 하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