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Ⅰ. 모두발언 주제
 ㅇ 대통령의 독일, 터키 방문 계획
 ㅇ 쥬르차니 헝가리 총리 방한
 ㅇ 카빌라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국빈방한

Ⅱ. 질의 요지
 ㅇ 한.일관계 전망
 ㅇ 대통령의 ‘전략적 유연성’ 언급
 ㅇ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대응방식 변화 필요성
 ㅇ 북한의 6자회담 복귀문제
 ㅇ 독도문제의 성격 및 우리 정부의 대응
 ㅇ 북핵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입장차이 조율문제
 ㅇ 송민순 차관보 러시아 방문
 ㅇ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
 ㅇ 탈북자 중국 북경 일본학교 진입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대통령의 독일, 터키 방문계획 )

ㅇ 먼저, 조금전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독일,터키 방문계획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은 독일 ‘쾰러’대통령의 초청으로 4.10-14간 독일을 국빈방문하고, 이어 터키 ‘세제르’ 대통령의 초청으로 4.14-17간 터키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독일 방문기간중 노 대통령께서는 '쾰러'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슈뢰더' 총리와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양국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 이라크정세·反테러리즘 등 주요국제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방문은 2005년 들어 첫 번째 해외방문 행사로서, EU의 핵심국이자 유럽최대의 경제대국인 독일과 중소기업협력,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분야의 실질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ㅇ 특히, 독일은 2005년을 ‘한국의 해’로 지정했고, 또한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국제도서전의 주빈국가로 한국을 지정했다는 점에서 노 대통령의 방문은 양국민간 상호이해와 교류를 가일층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독일방문에 이어 노 대통령은 1957년 수교 이후 우리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최초로 터키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세제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교역 및 투자증진, IT, 방산분야 협력 등 양국간 실질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하고, 한반도 문제, 이라크 정세 등 지역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터키 방문은 한국전 참전국인 터키와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양국간 경제·통상·문화교류 등 제반분야의 실질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쥬르차니 헝가리 총리 방한 )

ㅇ ‘페렌츠 쥬르차니’헝가리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늘 아침 서울에 도착하여 12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을 시작하였습니다.

ㅇ 쥬르차니 총리는 내일 노 대통령과 정상회담 및 국빈만찬을 갖고, 이해찬 국무총리주최 오찬, 서울시 명예시민 수여식 참석, 삼성 SDI방문, 한-헝 경제인협회 주최 오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이와는 별도로 저는 내일 총리를 수행중인 ‘쇼모쥐’ 헝가리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코카’ 경제교통부장관과 제2차 한-헝가리 경제통상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헝가리는 중동구 사회주의권 국가중 최초로 우리나라와 수교한 우방국이자 지난해 EU가입으로 경제적 중요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쥬르차니 총리 방한은 1989년 수교이래 꾸준히 발전해온 한·헝가리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카빌라 콩고민주공화국(DRC) 대통령 국빈 방한 )

ㅇ ‘죠셉 카빌라(Joshep Kabila)’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4박5일간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합니다.

ㅇ 노대통령은 카빌라대통령과 3월 17일 한·콩고민주공화국 정상회담을 갖고, 최근 지역정세, 우리나라의 콩고민주공화국간의 경제재건 및 자원개발 참여,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ㅇ 콩고민주공화국은 구리 등 광물자원, 수력자원 및 석유 등 천연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아프리카 제3의 영토 대국으로서, 국제사회는 콩고민주공화국 평화정착 및 경제재건 지원을 위해 작년 11월 ‘원조공여국회의’에서 향후 3년간 57억불 지원을 서약한 바 있습니다.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한.일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이번주로 잡혀있던 일본방문 일정을 취소하시기로 하셨는데, 앞으로 한.일관계가 16일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안 채택이 유력시되고 또 일본의 교과서를 개악하려는 움직임도 상당히 있는 가운데 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일본 언론사 비행기가 독도 근처까지 날아오는 일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과거사나 독도와 관련된 문제가 더 불거질 경우에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조치들이 준비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관 】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일 우호관계를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기본 인식하에서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미래지향적인 인식하에서 한.일 우호관계를 위해서 일본이 적극적인 성의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3.16로 예정된 시마네현의 조례통과 가능성이나 앞으로 역사교과서 문제 등 한.일간의 관계에 있어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정부로서는 한.일관계를 잘 우호적인 방향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안 사안에 따라서 그때 정부의 대응방안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점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어제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향후 협상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청와대에서도 브리핑을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변화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은 이해하고 이에 따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문제는 기본적으로 존중한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의 여러 가지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국가와 민족의 운명이 직결될 수 있는 분쟁, 동북아지역 분쟁에 대해서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은 미국이 모든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적용하는 변화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런 점은 우리 정부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이 한반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미간에 협의가 진행중에 있고 지난번에 북미국장이 여러분께 브리핑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우리가 주한미군의 일부 감축이나 주한미군 재배치때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했던 것처럼 이런 것도 양국에 공히 이익이 되는 유익한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외교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 질 문 】
아까 말씀하신 한.일관계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도문제나 최근의 일본 관료의 자학사관 발언 등 일련의 발언들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을 독도를 비롯한 과거사의 왜곡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에서 일본에 대해서 걱정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잘 유지해 간다는 측면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국민감정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해서 국민들이 패배감을 느끼고 특히 일본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정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패배감과 신뢰성 부족과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너무 실리적이고 현실적인 측면만을 고려한 대일정책이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계속 악순환되니까, 좀더 우리가 일본이 과거사에 관해서 망언할 경우에 항의의 격을 높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등 좀더 공세적인 조치를 하는 방법을 고려할 생각이나 그런 정부의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독도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독도 문제는 어떠한 문제보다 우리의 국토, 우리의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관계보다 더 상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국토를 수호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우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간 대응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수준을 조절해 온 면이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께서 미온적인 대응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점도 잘 알고 있고 국민의 정서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일관계가 특히 일본측에서는 과거사를 직시한 바탕위에서 미래지향으로 가자는 점에 대해서 양국간 정상들이 여러 차례 합의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인들이나 관리들이 여러 가지 우리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발언을 해서 한.일관계를 불편하게 해 왔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 강도를 높여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우리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힐 수 있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내일이면 북한 외무성 성명이 나온 지 한달이 되는데 오늘 아침 힐 대사는 조찬강연에서 “북한이 유연성을 보일 용의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북한 외무성 성명을 보면 “북한은 자신이 준수해야 하는 국제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따뜻하고 듣기 좋은 톤으로 받아들여서 말과 행동을 보이라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원론적인 입장,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회담 참가를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미국의 성의 있는 행동 요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한국이 북.미간에 평행선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있거나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평행선으로 가고 있는 것이 한달째인데 장기화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장 관 】
지난 2.26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일 3자 수석대표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이 지체없이 6자회담에 돌아와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3개국은 회담재개시 6자회담이 현재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폭넓은 협의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먼저 들어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점을 누차 밝히고 있었는데, 북한이 얘기한 것이 조건이나 분위기를 조성해 달라는 것인지 정확히 잘 알 수 없지만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관련 당사국들이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힐 대사의 언급도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독도, 역사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역사인식문제에 대해서 정치가들의 무책임한 발언이 많이 있었다, 한국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독도문제하고 역사인식문제는 연관성이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독도문제는 영토문제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치가의 말이 망언이라고 하셨고, 저도 잘못된 발언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다카노 일본대사가 “다케시마는 우리땅이다.” 이런 발언을 계기로 해서 한·일관계가 냉각되었는데 그것도 똑같은 라인상의 망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독도 문제는, 우리정부로서는 이것은 영토와 우리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왜 역사적인 문제하고 혼선이 되어 있느냐 하면 일본이 1905년에 시마네현 고시로 해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편입했다고 주장을 하면서부터 역사문제가 개재되는데, 우리정부로서는 이러한 시마네현의 1905년 시마네현 편입조치가 당시 우리의 외교권이 거의 박탈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조치이고, 아무런 국제법적인 효력이 없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점을 이유로 해서 일본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영토주권문제에 역사문제가 개재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분리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 대한민국의 분명한 영토이고 주권이 행사되고 있는 영토임은 분명한 사항입니다. 지금 기자께서도 ‘망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 정치인들, 관리인들이 부적절하고 우리국민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발언들을 자제하고 과거의 한국민들이 어떠한 일을 당했다, 이런 데 대해서 좀더 이해하는 태도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일본국민과 정부가 각별히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현재와 같이 한.일관계가 냉각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한.일 어느 나라에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한.일 간에 긴밀히 협력하고 같이 발전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질 문 】
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일본기자 질문의 연장입니다. 독도문제를 영토문제로 보느냐 과거사에 관한 부분으로 보느냐에 관해서, 그것이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만, 저는 이 문제를 과거사왜곡이라고 보고 싶은 것이, 사실 독도 문제가 우리 역사에 등장한 것이 지증왕때 이후 계속 우리 땅으로 편입되어 왔었고, 실제 숙종 때에 섬을 비우는 공도정책 시기에 200년 정도만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땅이었고, 1905년에 일본의 해운업자가 물개를 잡으려고 일본 땅으로 편입해 달라고 일본 해군성에 요청해서 그것이 이 상태로 왔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까지 1500년에 걸쳐서 우리 한국땅이었던 것을 일본이 1905년에 발생한 사실 하나를 놓고 자기 땅으로 주장한다는 것은 일종의 과거사왜곡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독도문제에 대한 주장을 영토분쟁의 차원에서 합리적인 대응하려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차제에 과거사에 대한 망언으로 규정하면 우리가 교과서 왜곡이나 여러 가지 망언할 때 일본대사 불러서 항의하고 따지고 일본정부에 경고하는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도 문제를 영토분쟁에서 과거사분쟁으로 격상시켜서 대응할 것을 고려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 장 관 】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독도 문제에 대해서 역사적인 문제나 국제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여러 가지 토의하는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봐서 우리영토가 분명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것은 당연히 우리주권과 관련된 영토문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사왜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면이 일본측에 의해서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어디까지 당연히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땅이라는 점은 이런 면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 질 문 】
북핵문제 추가 질문입니다. 힐 대사의 오늘 발언은 북한에 대한 좋은 분위기 조성, 적대정책 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분명히 밝혔고,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에 대한 좋은 조건, 분위기로 이해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분위기를 요구하고 있구요. 평행선인데 돌파구는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어떤 점이 돌파구가 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정부가 우방국들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관련국들간에 좀더 고위급에서 외교적인 노력이 경주될 예정이고 오늘 송민순 차관보도 러시아를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이후에 관련국들간에 좀더 고위급에서 심도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그러한 바탕에 입각해서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인지 이런 것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추가질문 : 어떤 대응책이 가능합니까?) 그런 점을 제가 여러분께 여기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처지는 아니고 일단 내주경에 3개국간에 고위급에서의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 질 문 】
송차관보 방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러시아측에 어떠한 협조를 요청하실 것인지, 러시아가 어떤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러시아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자회담 과정에서 상당히 건설적인 역할을 해 왔고, 6자회담에 아주 중요한 참여국이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난번 3자 협의에 내용도 설명하고 그런 차원에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이 있는지 이런 데 대해서 협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송차관보가 귀국후에 여러분께 다시 별도로 설명드릴 것입니다.

【 질 문 】
장관님 언급하신 차관보 방러 이후에 좀더 고위급에서 협의하신다는 말씀은 다음 주말쯤으로 예견되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한·중·일 연쇄방문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것을 뜻하는지?
【 장 관 】
지금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구요. 공식적인 발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질 문 】
오늘 새벽에 탈북자 8명이 베이징의 일본인학교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사실 관계 확인바라구요. 이들은 역시 한국행을 희망할텐데 한국정부로서는 동 사건에 대해서 조기 보내줄 수 있도록 요청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중대사관에 확인토록 지시했고 확인중에 있습니다. 내용이 확인되면 본인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우리가 이제까지 취해온 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