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5. 3.30(수) 13:30-14:00)

1. 모두 발언

( 2005년도 외교통상부 업무계획 보고 )

ㅇ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대통령께 보고 드린 2005년도 외교통상부 업무계획보고에 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업무계획의 기본 골격 -

ㅇ 2005년도 외교통상부 업무계획은 올해를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외교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4대 정책목표와 20개 이행과제, 2개 역점 추진혁신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ㅇ 4대정책 목표는①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외교, ② 동북아시대를 위한 균형적 실용외교, ③ 세계로 나아가는 선진외교, ④ 선진 통상국가 구현을 위한 경제외교로 정했습니다.

  - 업무계획의 특징 3가지로 요약 -

ㅇ  우선, 작년 외교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비난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외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ㅇ 이를 위해서, 해외 긴급사태시 즉시 현지에 투입할 수 있는 24시간 기동팀 창설, 24시간 영사콜센터 가동, 주요 공관내 정부합동민원실 설치, e-consul을 통한 민원 처리기간 대폭 단축, 영사서비스에 대한 고객평가제도 등을 새로이 도입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24시간 국민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외교부가 되고, “우리 공관은 해외에서 고향같은, 가족같은” 존재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ㅇ  둘째, 국제정세 변화에 대한 외교부의 인식과 정책방향도 제시하고, 또한 국민의 인식도 반영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상황과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외교를 능동적으로 전개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바른 역사인식에 바탕을 둔 한.일, 한.중관계를 정립하고, 북핵 해결과 한미관계의 내실화를 통해서 동북아시대를 구현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주요국가 중심의 외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외교를 더욱 다변화시키고 개도국에 대한 공적원조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의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지도력을 과시하고, 국가이미지와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 기회가 되도록 전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ㅇ  경제.통상에서는 금년에 전세계 27개국과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하여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토록 할 것입니다.

ㅇ  셋째, 과감한 인사·조직 혁신을 통해 경쟁력 있는 21세기형 외교통상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외교부는 직위공모제, 다면평가를 어느 부처보다 일찍 도입하는 등 나름대로 선도적인 인사·조직 혁신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에는 고위직 신분보장 완화와 대명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을 상반기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장관과 공관장간 성과이행계약제를 금년 7.1부터 실시하고 과장급까지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ㅇ 재외공관장직의 개방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 충원과 우수한 해외 인재의 특채를 통해 충원경로를 다양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최근 신설된 FTA국에 타부처 직원 등 외부전문가 29명을 충원한 바 있습니다.

ㅇ 오늘 외교부 업무보고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청와대에서 발표라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대통령 말씀 )

ㅇ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우리 외교부가 현재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시련기에 서 있으므로 이러한 정세 속에서 당면한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교부가 국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특히 노대통령은 우리 외교는 동북아질서를 평화와 번영을 질서로 만들기 위해 역내에서 조화롭게, 갈등과 충돌이 재현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태도를 가지고 실용적 외교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ㅇ 아울러서 이를 위해서 한.미동맹을 확고히 견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협력과 통합의 동북아질서 구축을 위해서 외교부가 전략적인 안목과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을 주도 해 나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ㅇ 노대통령께서는 한.일관계와 관련해서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당부하시고, 지난번에 3.1절 기념사라든지 최근의 일본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게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일본이 과거의 사과를 무효화하는 행위를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ㅇ 노대통령께서 특히 그간 외교부가 북한핵문제. 용산기지 이전협상, 방위비분담협상 등 한.미동맹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잘 대처했다고 평가를 하시고, 앞으로도 장기적인 안목과 목표를 가지고 외교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ㅇ 아울러서 FTA 추진과 관련해서 국내에 피해계층과 산업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서 부처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노대통령은 외교부가 작년 아시아, 유럽, 남미 12개 국가를 순방하는 정상외교를 성공적으로 치뤘다고 평가하고 금년 APEC 정상회의와 정상외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한.일관계 )

ㅇ 정부는 그간 한·일관계가 과거사문제로 인해서 갈등과 마찰을 반복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견지에서 과거사문제를 외교쟁점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일본 스스로 과거사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대한다는 자세로 임해 왔습니다.

ㅇ 그러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일본 정치인들의 과거역사를 왜곡하는 무분별한 언행이 이어지고, 시마네현에서는 지난 3.17에 일본이 백년전 독도를 강제편입한 날인 2.22을 ‘독도의 날’로 제정하여 온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바 있습니다.

ㅇ 또한, 4년 전과 같이 더 왜곡된 내용의 중학교 역사교과서가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기다리고 있어서, 일본내 일각의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인식은 개선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 하에서 독도와 역사문제를 덮어둔 채로 진정한 의미의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갈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3.17 對日정책 기조에 관한 NSC성명을 발표하고, 특히 3.23에는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시게 되었습니다.

ㅇ 일본으로서도 이러한 우리 정부와 국민의 인식과 자세를 엄중히 받아들여, 진정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과거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ㅇ 어제(3.29) 나카야마 문부대신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를 일본영토로 명기해야한다”고 말한데 대해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정부는 나카야마 문부대신이 교과서 검정을 담당하는 부처의 책임장관으로서 과연 역사를 반성하고 한?일관계의 미래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발언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일본이 과거 한반도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불법 편입한 독도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기 영토라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식민지역사를 미화하는 논리와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토인 독도를 「학습지도요령」에 일본 영토로 명기하는 것에 대해 단호히 반대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ㅇ  다만, 정부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정치·외교 일정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일본측에 당당히 밝히고 일측의 성의있는 대응을 촉구해 갈 것입니다.  

ㅇ 또한, 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감으로써 전반적인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기조는 유지해 갈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 제4차 ACD 외교장관회의 )

ㅇ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드린 바와 같이, 저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되는 제4차 아시아협력대화(Asia Cooperation Dialogue : ACD) 각료회의 참석을 위해서 4.6(수)-4.7(목)간 파키스탄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ACD 회의에서는 26개 회원국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하여, 그 결과로서 “ACD 경제협력에 관한 이슬라마바드 이니셔티브”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회의기간중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ACD 회원국의 협력과 지지를 요청할 것입니다.

ㅇ  또한, 현재 중국, 파키스탄, 태국, 미얀마, UAE 등과 양국 외교장관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영사콜센터 개소 )

ㅇ  외교통상부는 그간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외교“를 구현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외교안보연구원 청사내에 영사 콜센터를 구축하여 4.1(금) 오전 10시에 개소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ㅇ  이로써 작년 11.15 개통된 영사콜센터는 그간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대응 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 영사민원 전반으로 업무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해 갈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영사콜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 총영사 회의 )  

ㅇ  2005년도 총영사 회의가 내일 3.31(목)부터 4.1(금)까지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개최되는 총영사회의는 총 41명의 공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ㅇ  금년도 외교부 4대 정책목표중의 하나인 ‘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의 구체 추진계획을 협의하고 외교부 혁신, 업무 선진화 등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깊이 토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민원 서비스 강화, 재외동포정책 기본 방향 및 주요현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현지 공관의 경험을 토대로 한 내실있는 사례연구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현실적인 개선방안 모색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합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SBS) 】

ACD 가시는 얘기하셨고, 나카야마 장관 발언에 대한 반응을 내놓으셨는데요, 이번 파키스탄에서 일본 외상과 만날 예정이 있으신지, 그리고 만나신다면 주로 어떤 대화 하실 예정인지? 일본의 교과서 검정 바로 다음날인데요.

【 장 관 】

일본의 마치무라 외무대신이 ACD 각료회의에 참석하는지 여부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참석한다고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밝혔고, 참석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질 문(SBS) 】

보충질문입니다. 만약에 ACD 회의에 마치무라 외상이 참석하면, 한일 외교장관회담이라든지 회담은 아니지만, 접촉이 가능한지?

【 장 관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예정되어 있거나 필요한 외교정치적 교류, 이와 병행해서 사회, 경제, 문화교류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니까 미루어 짐작하시면 될 것입니다.

【 질 문(산케이) 】

한.일 정상회담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루어질 때까지의 접근이나, 시기와 관련해서 언제쯤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지?

【 장 관 】

작년도 양 정상이 셔틀 정상외교를 하면서 1년에 두 차례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가면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양해가 되어 있고 이번에는 예정대로 한다면 고이즈미 총리가 한국에 오셔야 할 차례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장소나 시기는 안 정해졌고, 예정대로 한다면 금년 상반기 중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략적으로 양국간에 시기 문제에 대해서 전에 논의가 있었던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기를 정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무자간에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질 문(MBC) 】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측에서 내용이 상당히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메시지가 왔고 어느 정도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

【 장 관 】

그런 메시지가 어떻게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고, 아직까지 일본 문부성에서의 검정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정부로서는 4.5 검정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최대한의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일본이 바른 역사의 기초에서 교과서를 기술해 달라는 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외교적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 질 문(SBS) 】

나카야마 장관 발언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이 장관이 검정교과서 검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라는 점에서 장관님 생각에는 4.5 검정결과에 나카야마 장관의 생각이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없다고 보시는지?

【 장 관 】

검정은 일본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정부의 입장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