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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부서명
작성일: 2005-04-06
조회수: 1509

4.5(화) 17:00-17:10

<모두 발언>

1. 우리정부는 4.5(화) 일본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2006년도용 일본 중학교 교과서중 일부가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며, 이의 근본적인 시정을 위한 일본의 노력을 거듭 촉구한다.

2. 정부는 금번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일본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있다고는 보나 기본적으로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진실에 비추어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왜곡된 역사교육을 통해 미래세대들이 평화와 공존 그리고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왜곡된 역사기술이 불행한 역사로 이어졌던 역사적 교훈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3. 정부는 여전히 일부 교과서가 쟁점사항에서 심각한 역사왜곡을 행하고 있는 유감스러운 상황에 개탄하면서도 다른 한편, 적지 않은 교과서들이 한·일 합병의 강제성과 한국민의 저항 사실을 포함하는 등 비교적 객관적 기술을 지향하고 있는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정부는 바로 이러한 점이 일본의 양식 있는 지성과 시민들의 역사의식과 맞닿아 있다고 보며, 앞으로 교과서 채택과정에서 일본 국민들의 양식이 거듭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4. 특히, 정부는 금번 검정을 통과한 일부 공민교과서 등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바이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과거 식민지침탈을 정당화하고 나아가 우리 민족의 해방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앞으로 독도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확고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5. 작년 12월 한·일정상회담 합의대로 한·일 역사공동연구는 발전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한·일 역사공동연구는 양국의 차이점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인류 보편적 양심과 판단, 그리고 객관성에 기초한 역사교과서 기술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질의 및 응답>
(질의) [TV 아사히]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일반인들의 정서는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한국측은 왜 이야기조차 들어주지 않고 화만 내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의 주장으로서 들어줄 용의는 없는지?
(응답) 독도에 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명백함. 역사적, 지리적, 또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가 분명한 독도 문제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림.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 국민이 정확하게 인식해서 부당한 요구나 부당한 주장은 하지 말아야할 것으로 생각함

(질의) [마이니치] 독도 문제와, 교과서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한다는 방침을 들었는데, 분리하신 의도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람.
(응답) 잘 아시겠지만 역사 교과서문제는 일본의 역사인식과 직결된 문제임. 앞으로 시정이라든지 또는 문제 교과서 채택률 저지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는 물론, 한.일 양국의 지식, 양식있는 시민단체간 유대와 활동이 요구된다고 생각함. 그렇지만 독도 문제는 기본적으로 영토 주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그러한 시민단체간의 유대활동으로 추진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임. 성명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독도 문제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단호하게 원칙적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고유한, 명백한 영토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해 나갈 것임.

(질의) [지지통신] 독도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있는지?
(응답) 지금 세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언론의 관심 그만큼 큰 것으로 생각됨. 저희가 영유권 수호를 위한 공고한 조치를 취한 바 있음. 대표적으로 입도조치를 바꾼 바가 있었음. 또 앞으로 독도가 한국의 고유한 영토라는 점은, 국제사회에서 이미 알고 있지만 좀더 홍보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고, 이런 우리의 일관된, 단호한 입장을 일본 정부나 사회에 지속적으로 천명해 나갈 예정임.

(질의) [NHK] 교과서 검정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선된 부분도 있고, 개악된 부분있다고 하셨는데, 4년전의 후소샤 교과서와 비교해서 어떤지, 25개 지적 항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응답) 제 성명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와 판단이 있다고 생각함.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부 과거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에 유감을 표시했고, 기본적으로 보편적 가치와 역사적 진실에 비추어 크게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음. 다만, 적지 않은 교과서가 객관적 기술을 지향하고 있는 점에 유의한 바 있음. 이런 평가는 전문가, 역사학자, 언론계, 관련 NGO로부터 문제 교과서를 철저히 검증해서 그 내용에 대한 평가를 그와 같이, 일부 유감스럽고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객관적인 진술을 지향하는 점에 유의한다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음.

(질의) [산케이] 합리화, 미화하는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
(응답) 제가 이 자리에서 교과서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합리화, 미화한다든지 하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님. 범정부 일본역사교과서 대책반이 있고, 전문가, 학자들이 구체적 사항에 대해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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