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미국장,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 설명

(2005. 4.26(화) 14:15-14:45)

ㅇ 한.미 양국은 오늘 2005-2006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내용에 최종 합의하였음. 지난 협정이 작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그간 한.미 양국은 새로운 방위비분담 협정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고위급회담과 수차례 실무협상을 가져왔으며, 지난 3.15 5차 협상에서 한.미 양측은 총액, 변동율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잠정합의를 이룬 바 있음.

ㅇ 이번 협상과정에서 양측간 주요쟁점은 분담금 총액, 협정유효기간, 기간중 인상율, 분담항목 추가여부 등이었음. 주요 쟁점별 양측 합의내용을 설명드리겠음.

ㅇ 첫째, 2005년도 방위비 분담금총액은 6,804억원으로 하며 전액 원화로 지급하기로 하였음. 이 금액은 2004년도 분담금 7,469억원에 비해 8.9% 감액된 것임. 둘째,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기로 하였음. 이는 주한미군기지 재배치 등 현재의 가변적 상황을 감안하여 가급적 유효기간을 단축한다는데 양국이 합의한 결과임. 셋째 인상율에 있어서 2006년도 분담금 총액은 2005년도 분담금과 같은 액수로 동결하기로 합의하였음. SMA협정상 규정은 2006년도 분담금은 2005년도 분담금 대비 3%+GDP 디플레이터만큼 증가하되 미측이 이를 포기한다라는 문구형태가 될 것임.

ㅇ 우리측 실질부담과는 관련이 없는 미적용 조항을 두게 된 것은 2006년도 분담금이 2005년보다 인상될 필요가 있다는 미측의 기본 인식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의 입장을 감안하여 인상율을 제로%로 하게 됨에 따라 명목상으로 인상율 규정을 협정에 남기기를 원하는 미측의 희망을 반영하였으며, 미국으로서는 타국과의 협상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하였음.

ㅇ 결과적으로 2006년도 분담금 액수는 2005년과 마찬가지로 6,804억원이 될 것이며, 주한미군 감축으로 인해 주둔비용이 감소한다는 것과 용산기지 이전사업 비용부담 등 한국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여타지원이 증가한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음.

ㅇ 넷째로 양측은 분담항목을 기존과 같이 인건비, 군사건설비, 연합방위력 증강 사업비, 군수지원비의 네개 항목을 유지키로 합의하였음. 미측은 최초 협상시 기존 4개 항목 이외에 C4 공공요금, 임대료, 시설유지비 등을 추가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우리측의 요구에 따라 이 요청을 철회하였음. 단지 미측의 요청내용중 수요가 인정된다고 창고 임대료 및 일부 시설유지비는 기존 항목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음. 이상의 주요 쟁점 이외의 군사건설비 집행시기나 분담금 각항목별 지원방법 등 행정사항에 관한 것은 여타내용에 대해서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간 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음. 이상이 합의내용임.

ㅇ 이번 협상결과에 대한 주요 의의를 두번째 표(배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음. 첫째 분담금총액이 최초로 감액됐음. 지난 91년 방위비 분담금이 최초 1,073억원 미화로 당시 1억5천만불이었는데 이것이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 2004년 7,469억원 미화로 6억2천200만불 이르기까지 지난 13년간 인상율이 연평균 16%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여 왔으나, 이번 협상에서 최초로 8.9% 삭감하였음.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협정에 따른 인상율이 반영되었다면 2005년 분담금은 약8,360억원, 내년 분담금은 9,3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이번 협상 결과 이런 추정치에 비해서 대략 2005년도에는 1,556억원, 2006년 2,556억원 등 총 4천억 이상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할 수 있음.

ㅇ 이번에 합의된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우리의 부담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적지 않지만, 방위비분담은 언제나 인상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데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음.

ㅇ 그래프에서 보시는 중에서 98년과 99년을 보시면 99년이 약90억원 정도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음. 이것은 99년의 경우는 합의금액은 98년 대비 4.7% 인상된 금액이었음. 98년에 한화 2,456억원+미화1억3천500만불이었는데 99년 4.7% 인상된 금액은 2,575억원+1억4천100만불이었습니다마는 이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로 환율이 급격히 하락했음. 당시 1,395원에서 1,131원으로 하락함에 따라 달라 부분에 환차 이익으로 해서 실제 원화 집행금액은 4,254억원이 되면서 전년 대비 약2% 감소하게 된 것이었음.

ㅇ 둘째 의의는 협정유효기간을 단축하였음. 통상3년이던 협정 유효기간을 주한미군 배치 등 유동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2년으로 단축하였음. 미측은 당초에 5년을 요구한 바 있었음. 기간중에 분담금액 동결이 또 하나의 의의라고 생각함. 2006년도의 분담금을 금년도 분담금액과 동액으로 합의함으로서 물가상승율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인 분담금의 삭감효과를 달성했음. 이것은 셋째 자료 내용임. 그동안 1차에서 5차까지 인상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이런 저런 방법으로 지난 13년동안 평균 16% 인상한 것을 이번 협정에 동결하게 되었음.

ㅇ 또 하나의 의의는 분담금 전액을 원화 기준으로 집행하게 되었음. 최초 방위비 분담금은 91년도 달러화로만 지급되면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환차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음. 지난 97년 외환위기로 한 급격한 환율 인상 이후에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예산의 안정적 집행과 분담금이 기본적으로 원화로 지출되는 성격의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고려를 위해서는 원화지급비율이 높아져야 된다는데 이해를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원화비율을 상향조정해서 지난 5차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적용되는 SMA에서 원화비율이 88%였음. 최초 방위비 분담금을 달러화로 합의해서 집행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관행상 달러화 기준으로 분담금을 발표했지만 이는 우리의 실질부담과는 관련이 없는, 때로는 환율이 요동칠 때 커다란 허수를 만들어냈음. 특히 지금과 같이 환율이 급격히 변동할 때 비교를 위한 기준으로 달러화 환산액은 의미가 많이 경감된다고 생각함.

ㅇ 예를 들어서 작년 분담금은 한화 6,601억원과 달러화 7,230만불로 작년 예산 편성 환율 1,200원 기준으로 할 때 약6억2천200만불이었는데 현재 기준 환율 998원을 하면 7억3천300만불에 달함. 그러나 이것은 국회에 가서 예산을 딸 때는 전혀 의미없는 액수이기 때문이며 앞으로 분담금 전액을 원화기준으로 하기로 했음.

ㅇ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인 고용인력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등 대부분이 국내 현지 발생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화로 지출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분담금 전액을 원화 기준으로 하기로 한 이번 협상결과는 논리적으로 합당하다고 보며, 장기적인 분담금 예산편성 및 집행의 안정성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라고 평가하고 있음.

ㅇ 이번 협상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음. 이번 협상은 한.미 양측이 모두 어려운 상황하에서 이루어졌음. 미측은 최근 군사력의 경량화와 기동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군사전력을 변화하면서 해외 미군주둔과 관련해서 접수국의 지원체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미 의회는 접수국의 방위비 분담율을 75%까지 끌어올릴 것을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한편 우리측으로 서는 용산기지 이전사업과 우리자체의 국방 현대화계획, 이라크 파병 등으로 국방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실질적인 상황에 처해 있고 주한미군 감축에 따라 주둔경비도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 국민의 기대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었음. 이런 상황에서 우리측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연합방위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살리되 실제 부담은 미측의 필요와 우리의 능력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과 내용으로 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임했음.

ㅇ 이번 협상의 결과는 이런 기본 취지가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우리로서는 만족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함. 이런 결과가 가능하였던 것은 첫째 우리측으로서는 미측의 향후 소요 예측을 비교적 꼼꼼하게 검토하는 동시에 우리의 국방비 부담증가 등 현재 우리가 처한 특별한 환경을 미측에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협상의 중점을 뒀음. 미측 대표단도 우리가 제기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상호 이해와 신뢰의 동맹정신에 입각한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해 준 데 힘입은 것임.

ㅇ 철저한 검토와 어려운 토의 과정으로 협상이 시한을 넘기고 타결이 늦어졌지만 이번 협의는 그간의 방위비 협상을 재점검하고 이에 기초하여 동맹간의 이해와 신뢰를 한차원 더 높이는 win-win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믿음.

ㅇ 앞으로 조치계획과 관련해서 정부는 앞으로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재가 등 행정부내 절차를 거쳐서 협정에 서명할 계획임.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국내법적 요건 충족을 한.미 양국이 상호통보하면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함.

문) 2007년의 협상 기준은?

답) 2007년의 협상기준은 없음. 그때 가서 봐야 됨. 지난 13년동안 줄곧 인상율에 관해서 이런 저런 다른 표현 썼지만 인상율을 조항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도 미측으로서는 관행상 인상율에 관한 것은 넣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넣어줬고 다만 미측이 인상율에 관해서 포기한다는 것으로서 상쇄시켰음.

문) 미측의 최종 입장이 언제 왔는지?

답) 오늘 왔음.

문) 정확한 액수가 나오는지?

답)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확한 액수임. 에누리 없음.

문) 6,804억원을 달러로 해 놓고 원화로 옮긴 것인지? 작년하고 8.9% 나온 것이 작년에 달러화 지급한 부분 7천억원 있는데 환율이 그때하고 지금 다르니까 8.9%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답) 환율을 머리 속에서 잘못 생각했다가 스스로 혼란을 가져오게 됨. 이것은 우리의 국고에서 얼마가 나갔었느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계산하면 됨. 우리의 국고에서 작년에 나간 것을 그 당시 환율로 따지면 6억2천200만불이고 지금 환율은 어떻게 되겠다라는 달러화에 관해서 하나의 참고로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환율변동에 따른 허수이지 실제 정부 국고에서 나간 것은 얼마냐 하는 것은 원화로 계산될 수밖에 없음. 이번에도 중반까지 그것에 대해서 크게 양측간에 어떻게 하자라는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고 중반 이후에 한화로 하는 것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겠다라고 해서 중반 이후에 한화로 교섭에 임했음.

문) 2004년 분담금 7,469억원이 우리 국고에서 나간 것인지?

답) 그러함.

문) 올해부터 6,804억원도 국고에서 나갈 돈인지? 그래서 8.9%인지?

답) 그러함.

문) 미 의회에서 접수국 부담율 75%로 맞추라는 요구조건을 행정부에 내걸고 있다고 했는데 합의에 합의된 6,800억원이 그 기준으로 보면 몇 %인지?

답) 거기에는 많이 못 미침. 작년도에 우리가 부담했던 것이 우리 계산으로 하면 약42%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는 더 줄었고, 그러나 분모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시다시피 전체 주한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비용이라는 분모를 어떻게 잡느냐는 아직 계산 나온 바 없음. 이것이 %로 얼마큼 될 것인지 알 수 없고 지금 말씀드린 6,804억원 또는 작년에 7천억원이 곧바로 42% 되는 것은 아니었음. 분모에도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분자에도 우리가 직접부담금이 있고 간접부담금이 있음. 계산하는 것은 복잡한 방법이 있음. 예를 들어서 직접국고에서 나가지 않지만 주한미군의 면세혜택, 토지를 제공해서 기회비용을 주는 경우 이런 것이 전부 burden share, 방위비에 들어간다고 함. 나중에 그런 모든 요소를 걸러서 따져봐야 할 것이지만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음.

문) 3.15 합의한 금액과 일치하는지? 최근에 미국 갔다 와서 행정부의 입장은 원칙적으로 한국정부가 미국정부가 원만히 타결을 평가하지만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주한미군은 어느 정도 불만이 있을 수 있다 표현했던 것으로 아는데 주한미군 사령부나 미 의회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최종 통보하기 전에 미국내의 자체적인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거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는지?

답) 미국정부내에서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세 부서간에 금년과 내년 사업계획에 따라서 최종 이 숫자로 조정해 나가기로 내부 합의를 봤으리라고 봄. 구체적으로 어떻게 봤느냐 하는 것은 제가 미측 당국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