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5. 5. 4(수) 11:00-11:25)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대통령 戰勝 60주년 기념 모스크바 방문 및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 )

ㅇ  대통령께서는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대전 戰勝 6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5.8-10간 러시아를 방문하고, 이어서 카리모프 대통령 초청으로 5.10-12간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러시아 정부가 주관하는 戰勝 60주년 행사는 2차대전 당시 자유 평화 수호를 위한 희생을 기리고, 21세기 인류 공동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단합을 증진하기 위한 국제평화행사입니다.

ㅇ  노 대통령을 비롯, 부시 대통령, 후진타오 국가주석, 고이즈미 총리 등 50개국 이상의 정상과 UN사무총장 등이 참석합니다.

ㅇ  이번 행사의 주요 일정으로는 군사퍼레이드 참관, 무명용사묘 헌화, 푸틴 대통령 주최 공식 오찬 등이 있습니다.  한편, 노 대통령께서는 별도로 모스크바에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노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은, 1999.10월 카리모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답방이자 1994.6월 김영삼 대통령의 방문이후 11년만의 방문입니다.

ㅇ 이번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은 양국간 통상투자 증진 및 자원/에너지 분야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지난해 9월 시행된 카자흐스탄 방문에 이어서 우리의 對중앙아시아 외교를 강화함과 아울러, 20여만명의 고려인 동포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지난주와 금주에도 6자회담의 재개와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공방과 북한측의 바람직하지 않은 조치도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ㅇ  우선 관계국들의 외교적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최근 Hill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중국과 일본을 방문한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지금까지의 6자회담 재개 노력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의 대책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ㅇ 이를 통해 한·미 양측은 6자회담의 재개와 회담 재개시 실질적 진전을 이루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국들간의 입장 접근을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내주에는 노 대통령께서 모스크바 방문시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지실 예정이고 그 계기에 그간 양국이 회담재개를 위해 전개한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ㅇ  저도 5.6-7간 교토에서 개최될 ASEM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일본 및 중국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질 계획인데, 이때 북핵문제 진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입니다.

ㅇ 현 상황은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국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6자회담이 개최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이 무작정 지속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며, 타당성 없는 주장에 계속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6자회담의 재개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호응해 나오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 민주주의공동체(CD) 각료회의 결과 )

ㅇ 제3차 민주주의 공동체(CD : Community of Democracies) 각료회의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108개국 대표(외교장관 22명), UN 등 국제기구·NGO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28-30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확산과 강화를 위한 민주주의 공동체의 향후 활동 전략을 담은 ‘산티아고 각료공약’이 채택되었습니다.

ㅇ 저는 제2차 민주주의 공동체 각료회의 주최국 외교장관 자격으로 참석, 개회식 기조연설을 하였고 “민주적 국정운영과 시민사회” 제하의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였습니다. 

ㅇ 또한 회의에 참석한 칠레,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헝가리, 우크라이나, 말리 등 7개국 외교장관 및 유엔 사무차장보와 양자회담을 개최하고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만찬 기회에 회동하는 등 외교활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번 제3차 회의에서는 민주주의 공동체 활동 강화 및 제도화에 있어서 진전을 이룸으로써, 제1차(2000년 폴란드 바르샤바) 및 제2차(2002년 서울) 회의에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금후 민주주의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 2005년 NPT 평가회의 )

ㅇ 2005년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가 5.2(월)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어 5.27(금)까지, 2000년 평가회의 이후 지난 5년간 NPT조약의 조항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5년간 핵 비확산, 핵군축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분야의 중점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핵 비확산, 핵군축, IAEA 안전조치 등 전통적 의제 외에도, 북한 및 이란 핵문제, 핵연료 주기통제, 추가의정서의 보편성 확보 및 검증 표준화, NPT 기능강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ㅇ  특히 9.11 테러 이후 변화된 국제안보 상황하에서 A.Q. Khan 박사의 핵암시장 네트워크 적발, 북한의 NPT 탈퇴선언 및 핵보유 선언, 이란의 미신고 핵활동 공개 등으로 핵확산 위협에 대한 국제적 우려가 고조된 상황에서 NPT 체제 강화 및 보완 방안이 중점 논의될 예정입니다.

ㅇ 우리나라는 NPT 체제 강화방안으로 추가의정서의 보편화, NPT체제의 내재적 허점 보완을 위한 수출통제 강화 및 핵민감 주기 기술의 국제적 이전 통제 강화, NPT의 3개 기둥인 비확산, 군축,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간의 균형 유지 필요성 등을 강조하고, 핵보유국의 더욱 적극적인 핵군축 노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우리는 이번 회의 제1위원회 부의장국을 수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맺음말 )

ㅇ 이미 아시다시피 저는 내일부터 5.7(토)까지 ASEM 및 ASEAN+3 외무장관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합니다.

ㅇ 이어서 5.8(일)-12(목)간 노 대통령의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수행하고 돌아오겠습니다.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 응답

【 KBS 기자 질문 】

북한 핵실험설 관련 어제 국방장관도 “그런 징후는 없다”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는데 특히 미국, 일본 언론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정보에 관한 사항은 한국,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에 긴밀히 교환하고 있고 필요한 내용을 잘 주시하고 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위치가 아니고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계속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YTN 기자 질문 】

이번 ASEM 회의기간에 한중, 한일, 한중일 3자회의가 있는데 주 논의대상이 북한핵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당국자에게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합의나 액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 장 관 】

지금 합의를 위한 것보다는 일본과 중국이 6자회담 참여국 중에 중요한 나라이고 특히 중국의 경우에 이제까지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해 온 국가이기 때문에 그 나라 외교부장관과 만나서 한일, 한중 양국 현안 이외에도 주로 북한 핵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본과는 역사왜곡문제나 독도문제, 최근의 여러 가지 한.일간에 현안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하기 때문에, 일본과는 북한핵문제와 한.일 간의 현안문제, 중국과는 북한핵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6자회담의 재개방안에 대해서 외교적인 협의를 가질 예정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MBC 기자 질문 】

지난주에 북한과 미국간에 상당히 험악한 말들이 오고 간 상황이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에서 오늘 정부의 대북정책이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북한핵문제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 압박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 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카드가 검토되고 있는지 대략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북한핵문제의 평화적인 조속한 해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이 소극적이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 여러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성과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협상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특히 북한의 비타협적인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인해서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 2.10,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지 않겠다, 핵을 가지고 있다고 보유 선언한 이후에 한국정부를 중심으로 6자회담의 참여하는 국가들간에 긴밀하고 강화된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정부가 적극적인 노력,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각오 신념을 가지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APTN 기자 질문 】

계속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는데 우리정부가 미온적인 태도가 아니냐 그런 시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더 강경 입장을 보이시면서 유엔 안보리행에도 같이 미국과 동참할 수 있다라는 협상카드를 내놓으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지금 현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우리정부의 방침입니다. 다만 최근에 전개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까지 계속 발전되고,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추측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 이런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책은 전부 강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계기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은 우방간에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때 그때 발표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는 제가 안전보장이사회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 문화일보 기자 질문 】

모두에 말씀하셨던 “북한의 6자회담이 개최되지 않고 있는 현상황이 무작정 계속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타당성 없는 주장에 매달리지 말고 하루 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정부도 인내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인지?

【 장 관 】

어디까지 인내의 한계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특히 다자협상을 통한 WMD 핵문제 같은 경우 한계를 설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모든 관계국들이 6자회담을 통해서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 바람직스럽고 국제사회의 평화에도 바람직스럽다는 것에 대해서 전세계가 공통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 대해서 북한이 직시하고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것을 계속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국제사회의 인내가 점점 엷어지고 대화의 재개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북한의 장래, 이익에도 바람직스럽지 않는 의견들이 자꾸 제시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북한의 주의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프레시안 기자 질문 】

NPT 관련 얼마 전 보도에서 미국이 5개 국가에 대해서 우라늄 농축 허용하고 일본에 대해서 플루토늄 추출을 허용한다는 보도 나왔는데 이에 대한 정보 밝혀주시고 우리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 장 관 】

지난번에 보도된 것은 2004년 2월 부시대통령이 WMD 확산방지를 위한 7개항의 제안중의 하나입니다. 그 제안에서 농축기술 보유국들이 현시점에서 완전한 농축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 농축재처리기술을 제공하지 말자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안에 대해서 국제사회 많은 국가들이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해서 지금까지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5.2 월요일 뉴욕에서 개최된 NPT 평가회의 기조연설에서 미측 수석대표가 농축재처리 기술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를 강조하는 수준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또 참고로 우리정부는 잘 아시다시피 92년에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통해서 대해서 자발적으로 농축재처리 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선언한 사실을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 서울신문 기자 질문 】

어제 마치무라 외상이 6월말에 한.일 정상회담할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같은 입장이십니까?

【 장 관 】

그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 한.일 정상회담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보도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날짜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YTN 기자 질문 】

“최근 상황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가고 있고 6자회담 전망이 밝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최근의 보도된 내용을 보고 판단하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최근의 여러 가지 관계국과의 협상에서 얻은 결론이십니까?

【 장 관 】

기본적으로 중국, 미국, 한국 관련국간에 여러 가지 협의 결과에 입각한 우리전망이고, 최근에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의 핵실험가능성,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런 보도나 여러 가지 분위기상 별로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총체적으로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