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05.5.20(금) 15:00-16:30)

1. 모두 발언

    ㅇ 남북 차관급 회담이 2005.5.16-19간 개성에서 개최되었으며, 양측은 핵문제와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등 상호관심 현안을 중점 협의, 공동 보도문을 채택하고 종료됨.

    ㅇ 이번 회의 과정에서 양측간 주요 쟁점은 북핵 문제, 남북한 관계 정상화 방안, 비료지원 등이었음. 주요 쟁점별 양측 합의 내용과 금번 회담의 의의 등에 관해 설명 드리겠음.

    ㅇ 첫째, 우리측은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 및 국제사회의 확고한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였음.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한반도 비핵화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민족공조와 남북화해협력도 불가능함을 엄중히 경고하고, 북한의 2.10 핵보유 주장 및 5MWe 원자로에서 사용후 연료봉 인출 등 상황을 악화시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음. 우리 민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체없이 핵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이를 위해 북측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북측이 6자회담에 나오면 우리측에서 북핵문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중요한 제안”을 관계국들과 협의하여 제시할 것임을 표명함. 이에 대해, 북측은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 철회 및 공존 의사를 밝힌다면 6자회담도 열리고 핵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기존입장을 반복하면서도, 공동보도문 전문에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 포함에 합의함.

    ㅇ 둘째, 남북은 “제 15차 남북 장관급 회담 6.21-24 서울 개최” 및 “6.15 통일 대축전(평양)에 정부 대표단 참가”에 합의함으로써 남북 회담 체계 복원, 남북관계 정상화를 모색할 수 있게 되었음.제15차 장관급회담이 개최되면 이번 회담에서 제기했던 △경추위, 장성급 군사회담 등 분야별 회담일정, △제11차 이산가족상봉 실시, △경의선?동해선 도로개통행사 등에 대해 계속 협의하게 될 것임.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여 민간대표단과는 별도의 장관급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당국 차원에서도 6.15 행사를 함께 기념할 수 있게 되었는 바, 그동안 민간급에서 참여해 온 6.15 통일대축전에 6.15 공동선언 서명자인 남북의 당국이 참여함으로써 명실공히 남북공동의 축전이 될 것으로 기대함.

    ㅇ 셋째, 남측은 북측의 비료지원 요청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적 입장에서 5.21부터 당면한 봄철비료 20만톤을 지원키로 합의하였음. 비료지원 문제는 파종기를 놓치면 식량부족으로 이어져 북한 주민에게 고통을 주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므로 예년 수준(봄철 20만 톤)을 지원키로 함. 또한,  시비시기에 맞춰 최단기간내 수송완료 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며, 5.21 육로 수송 개시(1만 톤), 5.25 해로 1항차 출발(19만 톤) 예정임.

    ㅇ 마지막으로, 금번 회담은 10개월 여간 중단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우리측의 꾸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신뢰와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진전이라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북측이 호응해 왔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봄. 남북 장관급 회담 등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남북 대화 채널을 마련한 점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함.

2. 질의응답

    ㅇ 참석자들(주한 외교사절 약70여명)은 북핵문제 및 대북 비료지원 문제에 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함(구체적 내용은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