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은 6월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오늘 업무오찬을 포함해서 11시 25분부터 1시 35분까지 2시간 10분동안 부시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먼저 11시 25분부터 12시 15분까지 50분간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오벌오피스에서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관계 발전방향,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방안의 두 가지 핵심의제를 위주로 협의를 가졌고 이어 오찬에서는 12시 30분부터 1시 35분까지 65분간 부시 대통령 주최로 업무오찬회담을 갖고 동북아 정세, 남북한 관계 등 일반 의제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2003년 5월 방미시에 정상회담, 2003년 10월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정상회담, 그리고 작년 11월 칠레에서의 APEC 정상회의 계기에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번이 네 번째 정상회담이 되겠다. 두 분 정상은 그간 쌓아온 우의와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아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진지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했다.

핵심 의제 협의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먼저 회담 모두에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겠지만 부시 대통령은 미군 트럭에 의해서 희생된 한국 여성의 사망에 대해서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명했고 노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두 분 정상은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 발전에 지난 2년전 정상회담에서 합의했음을 상기하고 한미동맹관계가 이러한 방향으로 내실있게 발전을 계속해서 한미동맹이 현재 굳건한 상태에 있으며 많은 현안을 호혜적으로 해결해 오고 있는 데 대해서 만족을 표명을 했다. 양 정상은 지난 2년간 용산기지 이전, 주한 미군 재조정, 주한 미군 일부 감축,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등 주요 동맹현안이 양국간 긴밀한 협의 하에 원만하게 타결되었고 이러한 합의가 현재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어 한미동맹관계가 보다 공고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서 만족을 표명했다. 두 분 정상은 한미동맹관계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역내 및 전 세계에서 공통의 가치와 평화번영 및 민주주의를 촉진하는데도 중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두 분 정상은 한미동맹관계의 미래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관계가 앞으로도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병력을 이라크에 파병해서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서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두 분 정상은 작년 칠레 정상회담시 북핵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해결해 나간다는 데 합의한 사실을 상기하고 북핵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서 한반도 및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핵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고 북한이 최근 6자회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점을 긍정 평가하면서 북한이 조속히 회담에 복귀할 것을 기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불용원칙 및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북한이 상황을 추가로 악화시키는 조치를 하지 말고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두 정상은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면 한미 양측은 북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양정상은 작년 3차 6자회담시 제의한 방안에 기초하여 북한이 핵무기 계획을 포기할 경우 북한에 대한 다자안전보장과 에너지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미북간 보다 정상적인 관계가 가능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것은 영어로 more normal relations 이렇게 얘기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을 공격 또는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수차 재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면서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신념을 다시 재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일반 의제 협의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부시 대통령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 발전에 대한 환영과 지지의사를 표명하고 남북대화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긴요하며 북한의 핵문제해결을 촉구하는 유용한 통로로서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면서 남북장관급 회담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은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을 위한 한국민의 염원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남북장관급회담 재개 등 남북관계 및 남북대화 관련 최근 진전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조화로운 진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 두 분 정상은 현 동북아 정세와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교환을 하였으며 한미동맹관계를 포함한 기존의 역내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중요한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간의 최근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였고 노 대통령은 우리 대일정책과 동북아 정세의 핵심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이번 방미 초청에 사의를 표명했고 부시 대통령은 오는 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을 방문하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두 분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및 북핵 문제 등 주요 의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협의한 것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가능한 자주 만나 협의하자고 하였다.

금번 정상회담의 의의 및 평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바를 여러분께 참고로 설명드리겠다. 이번 회담은 양 정상간에 네 번째 정상회담이었고 부시 2기 행정부 들어서서는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다. 양 정상간 우의와 신뢰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2기 부시 행정부와의 실질협력관계 또한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된 아주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평가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분 정상은 한미동맹관계가 아주 굳건하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돼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된 동맹관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고 향후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한미동맹 관계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2년반 동안 과거부터 오래된 해묵은 현안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하여 오면서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 양국 정부의 공통된 평가이다. 이와 관련해서 노 대통령께서는 지난 역대 정부부터 오랫동안 현안으로 되어 오던 각종 한미동맹 현안을 노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2년여간에 많은 국내적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한다는 신념하에 모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한 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부시 대통령께서 이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이런 뜻을 표명을 했다. 앞으로 양국은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동맹현안 구체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외교안보 실무자간에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한미 동맹정신과 양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갈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은 시기적으로도 북핵문제에 대한 관련국과 국제사회의 우려와 기대가 교차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돼서 매우 시기적절한 회담이었다고 생각된다. 양 정상간에 북핵문제의 조속한 평화적 해결전략과 북핵 불용원칙을 재확인하고 한미간 공조를 강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건설적이고 의미있는 회담이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거나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혔다. 아울러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단을 내릴 경우에 어떠한 이득을 북한이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대외적으로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다. 특히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보장은 물론 더 나은 정상적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므로 이제 북한이 이에 화답해서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존중받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은 남북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을 촉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부시 대통령은 남북대화 진전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측은 북핵문제와 남북교류 협력 진전과의 관계에 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같이 하게 되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5월 8일 한중 정상회담, 5월 9일 한러 정상회담에 이어서 개최된 6자회담 관련 정상들과의 일련의 정상회담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에 돌파구 마련을 위한 우리 정상 차원의 적극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고 정상차원의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정상회담 논의를 토대로 해서 실무차원에서 협의를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제가 라이스 국무장관과 끝나면서 평가를 들어보니까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아주 이 회담이 대단히 아주 훌륭한 회담이었다. 영어로 엑설런트 미팅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양 정상간에 아주 모든 한미관계와 북핵문제, 동북아 정세,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아주 폭넓고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협의가 있는 아주 유익한 회담이 되었다고 평가를 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라이스 국무장관과 약 30분간 그리고 권진호 국가안보보좌관도 해들리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아침에 각각 회담을 갖고 정상회담에 대한 최종 점검을 했었다. 내용은 대개 정상회담에서 토의된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다. 다만 저와 라이스 국무장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유엔 안보리 개혁문제에 관해서도 협의했고 기타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 질문 있으면 받겠다.

<질의.응답>

문 :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에 관한 언급은?

답 :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여러 가지 정세에 관해서 의견교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됐다. 노 대통령께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여러 국제사회의 관심, 또 우리의 관심을 설명했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인도적인 지원이라든지 기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문 :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에 궁극적으로 미북간에 정상적인 관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답 : 사실은 북한과 미국도 모든 이러한 핵문제가 해결되고 또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모든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킬 때에 미북간에 수교문제를 논의할 수가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미북간의 수교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협의할 평가가 안돼 있기 때문에 좀더 정상적인 국가간에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점을 표명한 것이다.

문 : 그렇다면 부시 대통령이 상황이 진전되고 핵 포기가 되면 수교도 가능하다는 시사였나?

답 : 원래 궁극적인 목표는 수교를 해야 되겠죠. 미국과 북한간에도. 그러나 지금 현재 북핵문제나 여러 가지 북한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지 않나. 이런 문제의 해결추이를 봐가면서 수교문제도 논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는 경우에 미국과 북한간에 통상 국가간에 있을 수 있는 보다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

문 : 두 정상이 10분동안 기자회견을 하는 자리에서 노 대통령께서 한미동맹의 한두 가지 미묘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했는지 무엇인지? 그리고 부시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서 북한을 회담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인듀스먼트를 제공할 의사가 있느냐 했더니 부시 대통령이 옙하고 끝났는데 그것이 예스인지 어떤 제스처인지?

답 : 우선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 저도 그 내용을 정확히 듣지 못했지만 인듀스먼트다 인센티브,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지금 북한이 회담에 들어오기 전에는 회담에 들어오는 자체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다. 다만 회담에 일단 들어오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의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를 협의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동맹의 큰 틀 여기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전혀 이견이 없고 아주 굳건한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한미동맹의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이 있지 않나.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상호호혜적인 방향으로 토의를 해 나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점을 얘기를 하신 것이다. 아마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언론에 보도돼 있던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문 : 그러면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가 동북아균형자론 그것이 마이너한 이슈라고 보시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견이....

답 : 그런 것이 동맹의 큰 틀에서 보면 한 가지 이슈가 될 수가 있다. 그러나 그런 이슈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양 정상간에는 이런 것은 외교안보장관간에 협의를 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점을 설명을 하셨고 부시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그렇게 해서 협의해 나가면 된다 이런 점이다.

문 : 정상회담에서 노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그런 부분의 발언이 있었나?

답 :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고 전략적 유연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동맹관계 유지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양 정상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장관, 외교국방장관간에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가기로 이렇게 제의를 했고 부시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했다.

문 : 북한이 계속 6자 회담에 참석하지 않거나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나눈 것이 있나?

답 :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방안을 협의는 안 했다.

문 : 일반적 원칙은 얘기했나?

답 : 우선 양 정상간에 지금 현재 북한이 지난 뉴욕 채널에서 약간의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낸 면도 있으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북한을 조속히 6자 회담의 테이블로 오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얘기를 했고 어떤 상황이 악화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는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아까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대로 외교실무자간에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고 내주에 힐 차관보도 서울에 오게 돼 있으니까 그 기회에 수석대표간에 협의도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문 :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킬 경우에 대한 협의는 있었나?

답 : 지금 현재 이 단계에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양 정상이 토의를 하고 그러한 내용이 알려진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에는 6자회담재개에 그렇게 유리한 분위기가 안된다고 생각을 한다.

문 : 알려지는 것이.....

답 : 만약 그런 것을 토의를 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이 알려진다 이렇게 되면 6자회담 분위기에 별로 좋지 않지 않겠나.

문 :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해 준 굳 어드바이스에 대해서 미국 TV에서는 어떤 이견의 표시 아니냐 그러는데?

답 :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 양 정상간에 의견을 교환하다보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서로 교환되니까 그런 것을 전부 다 굳 어드바이스든지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견이 있는데 거기에 어드바이스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한다. 일반적인 말씀같다. 일종의 덕담으로 말씀하신 것 아닌가 한다.

문 : 조금 전에 토의내용, 토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6자회담 재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함의로 해석해도 되나?

답 : 일반적인 함의가 어떤 것인가?

문 : 알려져서 도움이 되지 않을 얘기도 있었다고 해석되는 말로...

답 : 제가 그것이 있었다 이런 것보다 일반적으로 저도 말씀을 드린 것이다. 그런 말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셨으니까

문 : 지금 미국 언론은 북한이 회담에 돌아오는 전략적 결정을 하도록 촉구하고 그런 결정을 할 경우에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남북정상이 확인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맥클레런 대변인이 회담 시작전의 얘기가 부시 대통령은 회담과 외교로 푸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북한이 회담을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들이 오갔는가?

답 : 그런 점은 없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다 회담의 협의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

문 : 오늘 토의가 있었나 없었나?

답 : 구체적인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은 없었다.

문 : 라이스장관하고 유엔 안보리 개혁문제에 대해서 협의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

답 : 유엔 안보리 개혁, 유엔 안보리에 이 문제를 가져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유엔 안보리 개혁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했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란다.

문 : 부시 대통령이 북한이 6자회담에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에 참 우려되는 상황이다는 이 정도의 멘트를...

답 : 그렇게 말씀하신 것 없는 것 같다.

문 : 부시 대통령 발언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외교적 어법으로 감사한다는 얘기, 솔직하다는 얘기를 하면 상당한 이견이 있고 동의하지는 않지만 들었다는 표현일 같은데?

답 : 제가 그 전에 외교적으로 솔직하다고 하면 이견이 있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것을 원용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사실상은 어떻게 보니까 꼭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두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했다 말씀하시는 정상들이 꽤 있으시더라.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부시 대통령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바는 꼭 그렇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내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양 정상간에 협의해서 이러한 내용이 바깥으로 발표될 때는 아무런 이견없이 다 바깥으로 발표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점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린다.

문 : 남북대화가 북핵문제해결에 유용한 창구로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남북대화와 관련해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나?

답 : 그런 문제는 전혀 거론이 안 됐다.

문 : 장관님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로 알려질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올 경우에 장관님이 혹시 실언이 아닌 의도적인...

답 : 글쎄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비하인드 스토리 어떤 경우에...

문 : 중요한 것이 있으면 지금 공개하시는 것이... 기자들이 전체 알 때와 일부가 알 때는 다르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기왕에 문제될 소리가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히고 가는 것이...

답 : 외교적인 관례는 정상회담이라든지 중요한 회담의 경우에 그것을 자세한 부분은 전부 발표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고 아마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내용은 저보다 훨씬 더 간략하게 발표가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께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정도로 마치겠다. 감사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