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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외신 정례 브리핑(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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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7-01
조회수: 1141

(2005. 6.29(수) 11:00-11:20)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먼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한달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먼저 지난 6.10 한·미 정상회담과 6.20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북핵문제 해결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정상차원의 논의가 있었고, 국무총리의 중국 방문, 워싱턴과 브뤼셀에서 개최된 2차례 한.미 외교장관회담, 중국.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협의, 서울에서의 한·일 외교장관회담 등 6자회담 재개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 모색을 위한 관련국들과의 다양하고 활발한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ㅇ 아울러, 6.17 정동영 장관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 6.21-24 남북 장관급 회담 등 남북대화 과정을 통해서도 6자회담의 조기 재개와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ㅇ 북한이 명확한 6자회담 복귀 일정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으나,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한반도 비핵화 준수와 6자회담 복귀 용의를 표명한 만큼, 북한이 더 이상 지체없이 회담에 복귀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회담 재개시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방안 모색 등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일 정상회담 )

ㅇ 다음은 6.20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이번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흔들림 없는 토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훈적인 역사교육이 중요하다는 취지를 강조함으로써, 한?일 양국 국민과 나아가서는 국제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은 일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ㅇ 별도의 추도시설 건립문제 검토, 제2차 한·일 역사공동위에서 역사분과위원회 설치 합의 등이 앞으로 한·일간에 역사문제를 해결하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ㅇ 다만,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 정계에서 여전히 부적절한 발언과 움직임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우며, 금년 전후 60주년이 일본의 과거 행위를 미화하는 계기가 아니라, 과거행위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이라크 지원 국제회의 참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방문 )

ㅇ 다음으로 저는 6.22 브뤼셀에서 개최된 이라크 지원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6.23～25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방문 하였습니다.

ㅇ 이라크 지원 국제회의시, Al-Jaafari 이라크 총리와 Zibari 이라크 외교장관과 회담을 개최하여 양자간 우호협력관계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한반도와 이라크 정세를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Rice 미 국무장관, 리자오싱 중국 외교장관 및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동하고, Solana EU 공동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도 만나 양자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방안, 한반도 정세 및 북핵문제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ㅇ 이어서 6.23～25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방문하여, 이스라엘에서는 Sharon 총리와 Shalom 외교장관을, 팔레스타인에서는 Abbas 총리와 Al-Kidwa 외교장관을 각각 면담하였습니다.

ㅇ 이스라엘과는 과학기술, 정보통신분야에 있어 공동연구개발 및 투자 강화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하였고, 팔레스타인과는 일반대표부의 상호교환 설치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지속적인 對팔레스타인 원조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였습니다.

ㅇ 이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방문은 한국 외교장관으로서 최초의 공식 방문으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과의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중동 평화협상 재개에 대한 한국정부의 지지 입장을 밝힘으로써 우리의 對중동외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팔레스타인 방문은 아랍권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WTO 미국 Hynix DRAM 분쟁 상소기구 판정 )

ㅇ 끝으로 WTO 미국 Hynix DRAM 분쟁 상소기구 판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6월27일 WTO 미국-Hynix DRAM 패널 판정에 대한 상소기구 보고서가 배포되었습니다. 작년 12.21 패널은 하이닉스에 대한 채권단의 구조조정 조치가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배되는 정부의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만, 상소기구는 아쉽게도 이를 번복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정부가 미국에 대해 상계관세 철폐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는 일단 상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동안 하이닉스는 미국 Eugene 소재 반도체 공장을 통해 對美 수출을 해 왔기 때문에, 이번 판정은 하이닉스의 對美 수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ㅇ 한편, 하이닉스는 2003년 4월 이래 고율의 상계관세(44.28%) 부과에도 불구하고, 2003년 3/4분기 이후 흑자로 전환하였고, 특히 예정보다 1년 반 앞당겨 내달 중에 workout을 졸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미국과 EU의 고율 관세 부과에도 Hynix가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경쟁력을 강화 해 온 결과로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의) [ SBS ]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 장관이 오늘 미국 방문을 위해 떠났고 현지시간으로 30일에는 학술회의를 계기로 북미접촉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나가는 데 있어서 6자회담으로 이어져 나가는 아젠다를 어떻게 구상하면 좋을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응답) 내일 모레 7월이 되고 김정일 위원장도 약간의 조건이 붙었지만 7월중에 6자회담에 올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7월중 6자회담 복귀가능성에 무게 두고 외교적인 노력을 앞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하게 6자회담의 재개일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저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만, 최대한도의 외교적 노력을 해서 7월중에 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 YTN ] 구체적인 일자는 말씀하시기 어렵지만 정장관 방미나 북미접촉이 갖는 의미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응답)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한.미 정상회담이 6.10 워싱턴에서 개최되어서 한.미간에 북핵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조율을 큰 원칙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 정 장관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이 6.17 있었고 이어서 바로 서울에서 남북 장관급회담이 개최되어서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 김정일 위원장과 부시 대통령도 상호 존칭을 사용했고, 우리의 대북 추가비료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조성됐고 국무총리의 중국 방문시 중국 정부 지도자들과의 회담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우리정부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북한도 6자회담에 나오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 또 그렇게 기대해 볼 만 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질의) [ KBS ] 미국정부가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 자산을 동결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 6자회담에 혹시 어떤 악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질의) [ MBN ] 지금 중대 제안에 대한 보도가 많이 나오고, 그에 관련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어제 보도를 보면 정부가 7대 신동력 사업내용을 발표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에너지 협력 부분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중대제안과 이 사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런 겹칠 가능성이 있는지, 겹친다면 어떤 부분이고 어떤 내용이 중대제안에 포함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 미국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응답) 질문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하셨는데, 중대제안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을 것이고 저도 기회있을 때 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중대제안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릴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 일부 언론들에서 여러 가지 보도를 많이 했는데 그중에 대규모 경제 마셜플랜 타입의 제안을 했다든지 등 여러 가지 추측성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체적으로 7가지 포인트와 관련한 연관성, 이런 문제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런 문제는 적절한 때가 되면 관련국들과 협의도 하고, 국민여러분께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의) [ 문화일보 ] 아까 모두 말씀 중에서 브뤼셀에서 라이스 장관과 외교장관회담을 가졌다고 했는데 잘 알려져있지 않는 내용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까지, 주요 대화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응답) 제가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만난 내용은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당초에는 라이스 국무장관과 만날 계획이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브뤼셀에 출발하기 전에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분위기와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관련국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분위기, 또 모멘텀이 6자회담에 재개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고 언행을 신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바람직스럽지 않은, 혹시 불필요하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라이스국무장관과 격의 없는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라이스 국무장관 언급 내용은 이미 잘 보도가 된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정부라는 것이 거대한 조직(huge government)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북핵 문제에 관한 한 부시대통령, 라이스 국무장관의 입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 우리 정부 입장은 충분히 유념하겠다 이런 협의가 있었고 그 이외에 한미간에 관해 여러 가지 관심사에 대해서도 협의했습니다. 그런 내용은 추후에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 KBS ] 타이완에 우리 정계인사 10여명이 투자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보고 받으셨는지?
(응답)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파악을 해보도록 대만 주재대표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질의) [ NHK ] 어제 사이판에 한국인 위령탑 참배한 건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평가가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응답) 일본 천황이 어제 전몰자 위령차 사이판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회에 전몰자 위령과 아울러서 한국인 전몰자의 묘소도 참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이런 계기를 통해 일본 정부, 일본정부 지도자들이 과거를 직시하고 진정으로 참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희망을 하고 있는 인근국들의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질의) [ 로이터 ] 어제 6자회담 재개 관련되어서 러시아측에서 나온 보도가 있었는데, 북한 측에서 조만간 6자회담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가 있었는데 최근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신 긍정적 분위기에 입각해 보면, 앞으로 한두 달 내에 북한이 6자회담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난 한두 달 사이에 비해 많이 높아지고 그런 구체적 움직임 같은 것이 파악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제가 구체적 움직임 파악된 것을 말씀드릴 수 없고, 인테르팍스 보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컨텍스트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하고도 제가 브뤼셀에서 만나서 이런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차원에서도 온갖 외교적인 노력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도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요청한 바 있었고 라브로프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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