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5. 7.20(수) 14:00-14:20)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먼저 북한 핵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어제 발표한 바와 같이 제4차 6자회담이 오는 7.26(화)부터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주된 장애가 되어온 북핵문제에 대해 평화적?외교적 해결의 진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정부는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이번회담에서는 참가국들간의 진지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치밀한 사전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그 일환으로 본인은 지난 7.12-13간 방한한 라이스 美 국무장관과 한.미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차기 6자회담 대책과 달성 목표 등에 대해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또한 7.14 서울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간 한·미·일 3자협의를 개최하였고 이어 송민순 차관보를 7.16-19간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하여 중·러 측과도 사전 협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ㅇ  이러한 일련의 사전협의를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을 거두는 방안과 효과적인 협상이 가능하도록 회담 과정을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해 관련국들간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내에서도 그간 고위급, 실무급 전략회의를 수시로 가지면서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13개월의 오랜 공백 끝에 열리게 된 이번 4차 회담에서 가시적이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북한,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문제의 직접적 당사자로서 우리가 응당해야 할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ASEAN+3/PMC/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및 라오스?인도 공식방문 )

ㅇ  다음은ASEAN+3/PMC/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및 라오스?인도 공식방문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저는 7.26(화)부터 8.3(수)까지 라오스 비엔티엔에서 개최되는 ASEAN+3 외교장관회의와 ASEAN PMC(확대외교장관회의) 그리고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이어 라오스 및 인도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7.27(수)에 있을 ASEAN+3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EAC) 구상실현을 위한 역내 협력방안, 특히 금년 12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제1차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운용방안(modality)이 협의될 예정이고, 7.28(목) ASEAN PMC에서는 에너지 안보, 환경협력, 지진?해일 대처 방안 등 국제 및 지역 경제 문제가 중점 협의될 것입니다.

ㅇ 또한 7.29(금)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최근 남북관계 진전 내용을 설명하고, ARF 회원국들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회의 기간중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들과 양자 현안 및 북핵문제 협의를 위해 별도의 외교장관회담도 가질 것입니다.

ㅇ 또한 북한 백남순 외무상도 금번 회담에 참가하는 것으로 듣고 있으며 그런 경우 작년과 같이 양자간 만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EU troika의 Solana 고위대표, 카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외무장관과도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한편, ASEAN 관련 회의 참석을 마치고 저는 라오스(7.30-31)와 인도(8.1-2)를 각각 공식 방문하여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라오스와 인도 방문의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우호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 외교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간 업무협력 MOU 체결 )

ㅇ 다음은 외교통상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간 업무협력 MOU 체결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외교부는 지난 7.15(금)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 박용성)와 업무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우리부는 경제계와의 협력체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난해부터 주요 경제단체와 업무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해 왔습니다.

ㅇ 이에 따라 우리부는 작년 3월 전경련, 4월 무역협회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고, 금년 5월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네 번째로 대한상공회의소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국내 4대 경제단체들과 업무협력체제 구축을 완결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외교통상부는 대외 경제·통상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ㅇ 금번 협력체제 구축을 계기로 외교부가 민간기업을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더욱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 FTA 추진동향 )

ㅇ 끝으로 동시다발적 FTA 추진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 및 해외시장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FTA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작년 4월에는 한.칠레 FTA가 최초로 발효되었으며, 한?싱가폴 FTA는 2004.11월에 실질적으로 타결된데 이어 다음달에 공식 서명될 예정입니다.

ㅇ  한?싱가폴 FTA는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고 8.4(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장관(Lim Hng Kiang) 방한시 정식서명 예정입니다.

ㅇ 금년에 들어와 정부는 보다 의욕적으로 20여개 주요 교역국들과 FTA 협상 또는 협상전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2건의 협상에 결실을 보았습니다. 연초에 협상이 개시된 한?EFTA FTA협상이 지난  7.12(화) 타결되었으며, 한?캐나다 FTA협상은 7.15(금) 협상개시가 선언되어 7월말에 제1차 협상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한?EFTA FTA는 한?칠레 FTA 및 한.싱가폴 FTA에 이어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세 번째 FTA로, 유럽지역 강소국(强小國)들과 체결하는 최초의 FTA이자, 동시에 지역블록 전체를 대상으로 체결하는 최초의 FTA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과 EFTA 양측이 협상과정에서 각각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였음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 제품의 유럽행 수출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한.싱가폴 FTA에 이어 두 번째로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해 한국산과 동등하게 특혜관세를 부여하는데 합의하였는 바,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판로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한.캐나다 FTA 협상의 공식 출범으로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아시아(싱가폴.ASEAN), 유럽(EFTA), 중남미(칠레)에 이어 북미지역에 거점국가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캐나다간 상호 보완적인 산업 및 교역구조를 감안할 때, 적은 규모의 국내산업 조정비용으로 양국간 교역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문】

(SBS) 지난번 라이스장관께서 방문하셨을 때 구체적으로 이번 회담의 목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고 했는데, 가시적일 실질적인 진전이라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해 주십시오.

【장 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번 6자회담이 개최되면 6자회담이 지향하는 목표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는 6자회담이 끝나면 의장성명의 형식으로 합의사항을 발표했는데 의장성명보다는 좀더 강화된 내용의 형식에 합의를 이루어내도록 관계국들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떠한 결과 지향적인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서울신문) 모두 발언에서 회담과정 개선에 대한 관련국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공감대가 마련되고 있습니까?

【장 관】

이미 여러 차례 브리핑을 해드려서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이제까지 회담형식이 대개 3일 또는 4일간에 걸쳐서 진행되고 왔고, 실질적인 협의를 하기가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각국 대표들이 전체회의를 비롯해서 각종 양자회의자나 수석대표간의 회의 등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의견의 격차를 해소하고, 서로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을 함으로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격의 없는 협상과정을 갖기 위해서는 좀 더 회의기간도 늘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본부의 청원이 필요할 때는 청원을 위해서 다시 회의를 완전히 중단한다는 것보다 휴회의 개념을 갖는다든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협의를 가져서 실질적인 합의도출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우선 한.미간에 협의를 가졌고 한.미.일간에도 협의를 가졌습니다. 중국, 러시아 방문을 통해서도 이런데 대개 공감대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7.26회의가 개시되지만 일단 회의 끝나는 날짜는 아직 정해 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회의의 유용성을 계속 높여가는 방향으로 회의진행 형태를 바꿔보자는 뜻입니다.

【질 문】

(YTN) 보충질문입니다. 북한을 제외한 5개 나라가 새로 시도하는 회담형식이나 방식에 대해서 뜻이 같다고 봐도 되는지?

【장 관】

대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 문】

북한의 입장은 전달된 것이 있습니까? 북한도 여기에 동의한다거나?

【장 관】

아직 북한의 입장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북한대표단이 오고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양자 협의와 주최국과의 협의를 통해서 참여국 5나라 참가국들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로이터) 이번 회담이 기대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만약에 일주일이든 한동안 모임을 가지면서도 실질적인 성과에 도출하는데 실패할 경우에, 어떤 양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을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장 관】

우선 아직 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실패를 가상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로서는 지금 4차회담이 13달만에 개최되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실질적인 협의를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그런 과정이 항상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6자회담 참가국간에 특히 북한의 입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협의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YTN) 이번 4차회담에서 우리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실질적인 목표 혹은 중간단계까지 구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장 관】

지금 낮은 목표 높은 목표 이 관계를 여러분께 사전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구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합의문의 형식을 좀더 강화된 내용의 형식의 문서로서 하겠다는 우리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이런데 대해서 관련국들과 대개 의견의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다자협상은 어디까지 협상 상대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회담시작 초기부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어렵고 그런 목표가 그대로 달성되기도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자협상이 또 상당히 시간도 걸리는 측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담 진전과정을 봐가면서 다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질 문】

청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논의할지?

【장 관】

예를 들어서 아주 특별히 본부에 청원을 요청해야 될 사항이나 이럴 때 우리가 2, 3일이 더 필요하겠다면 우리로서는 2, 3일 더 기다릴 용의도 있다는 뜻입니다. 과거 1, 2, 3차 회담했을 때 3일 내지 4일 정도 회의하고 몇 달씩 기다리고 심지어는  1년 이상을 기다리는 경우에 회의의 모멘텀이 끊어지고 회담을 위한 많은 외교적인 노력을 하게 됩니다. 회담자체를 위한. 그런 것은 상당히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데에 관해서 관련국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회담기간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집중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형태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4차회담에서부터 그런 내용이 다 합의가 되어서 적용될지 그런 내용은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