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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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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9-02
조회수: 1146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8.17)

(2005. 8.17(수) 14:30-14:45)


☞정례브리핑 동영상 바로가기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먼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4차 6자회담 휴회기간중에도 6자회담 참여국들간의 외교적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저는 지난 8.11-13간 중국을 방문하여, 탕자쉬엔 국무위원, 리자오싱 외교부장, 왕자루이 당대외 연락부장 등과 면담을 갖고, 6자회담 속개시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한.중 양측은 지난 4차 6자회담 첫단계 회의에서 다자 및 양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이 진행됨으로써 회담의 내용과 형식면에서 진전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양측은 6자회담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의 단계로 진입한 것을 평가하고, 참가국 모두가 비핵화 목표에 대한 정치적 의지를 표명하였을 뿐 아니라, 북한이 핵폐기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고 여타국들도 북한측 관심사항의 상당부분을 받아들이는 등 많은 의견접근을 이루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ㅇ 중국측은 회담의 중요한 계기에 우리대표단이 의미있는 역할을 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였으며, 우리측은 6자회담 진전과 원만한 운영을 위해 중국측이 기울인 역할과 노력을 평가하였습니다. ㅇ 한·중 양측은 4차 초안이 다음 회의에서 협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회담 속개시 공동문건의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한편, 이번주에는 광복 60주년 기념 행사차 방한한 북측 당국자들과도 북핵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러시아와 일본측에도 정부 고위급인사의 방문을 추진중이며, 일정이 정해지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회담 속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난 첫단계 회담에서 이루어진 의견 접근을 토대로, 미결사항에 대한 접점 모색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미국 방문 ) ㅇ 다음으로 저의 미국 방문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저는 미측과 6자회담 진행경과를 평가하고 향후 진전방안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아울러 여타 한·미간 주요 관심사안에 관한 의견 교환을 위하여 8.20(토) 오전 출국하여 8.26(금) 오전에 귀국하는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금번 미국 방문기간 동안 저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8.23(화) 오후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외에 미 행정부 및 각계 주요 인사를 만나고 돌아올 계획입니다. 아울러, 8.21(일) 오후 CNN과의 생방송 회견도 가질 예정입니다. ㅇ 워싱턴에서의 일정 후 귀로에 8.24(수) 뉴욕에서 유엔총회 의장, 유엔 사무국 고위 관리 및 유엔 주재 주요국 대사들과 만나 안보리 개혁 등에 관한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ㅇ 금번 방미를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제4차 6자회담 속개시 참가국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자 합니다.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의) [SBS]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북한이 NPT 복귀를 하고 IAEA 사찰을 받아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평화적 핵이용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측도 동의하고 있는지 견해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아까 미국 방문에서 정계와 각계의 주요 인사들을 만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을 만나시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답) 우선 북한의 평화적인 핵 이용 문제와 관련해서, 그간 여러 차례 보도도 있었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북경에서 우리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모든 핵을 폐기하고, NPT에 복귀하고, IAEA 안전조치 등 의무를 준수, 이행하면 신뢰도 조성될 것이고, 이 경우에 북한이 미래에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미국 방문 기간 중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을 포함한 미 고위관리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6자회담 4차 속개회담이 개최되면 그 때 원만한 타결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이 문제만이 유일한 문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문제가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 폐기 범위문제와 밀접히 연관이 돼 있고, 기타 다른 문제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이 문제만이 문제의 모든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방문중에 라이스 국무장관 이외에도 행정부 내의 고위관리들로서 북핵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 하고 있는 각 부처의 고위관리들과도 만나고, 기타 부서의 고위 인사들과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는 휴회중이라서 대부분 휴가중이거나 지역구에 가있다고 해서 의회 인사를 얼마나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구요. 한반도 문제에 관련있는 전문가들, 정부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분들, 두루두루 폭넓게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일정은 떠나기 직전에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서울신문] 6자회담이 휴회기에 들어섰을 때 장관님께서 정례브리핑에서 8.15 축전 기간을 이용해서 북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득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민족 축전 기간에 북한에 대해서 핵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이번 북측 대표단들이 서울을 방문하는 계기에 우리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북핵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4차 속개회담이 개최되어 성과있게 마무리되는 것이 긴요하다, 이런 점을 여러 계기에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MBN] 북측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쪽의 반응이나 분위기는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응답) 그 내용은 북측 대표단이 아직 서울에 있고 관련 부처로부터 저도 정확한 내용을 연락을 못 받았기 때문에,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통해서 통일부에서 여러분께,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의) [SBS] 아까 장관님께서 평화적인 핵 이용권리에 대해서 이번 북미간 쟁점뿐만 아니라 회담장 안에서 이 문제만이 유일한 문제가 아니다, 다른 여러 문제도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것은 어떤 것, 예를 들어 관계정상화에서는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4차 초안 문안에 북한의 핵 폐기와 더불어서 이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든 내용이 일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자협의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합의가 되어야만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의 폐기 범위, 북한 평화적 이용 문제는 상호 연관이 되어 있다, 상호 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협의가 이뤄져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질의) [MBC]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핵 이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과 이 점에 있어서 이견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에서 이견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응답) 그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 대변인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일반론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했었습니다. 저도 북경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미간에 이견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미 국무부 대변인도 정례브리핑시 한미 양국은 긴밀한 동맹국으로서 양국간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물론 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각국 간에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의견의 관점은 있을지 모르지만 한미간에 아주 문제가 되는 이견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의) [로이터 통신] 1단계 4차 회담이 마무리될 즈음에 휴회기간을 양자협의에 집중적으로 할애할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는데요, 진행상황은 만족스러우셨는지, 남은 기간 동안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전될 수 있을지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응답) 우선 한국측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중국, 미국과 협의를 하고, 또 일본, 러시아와도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도 미국, 북한과 개별적 접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도 필요한 경우에 뉴욕채널 등을 통해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의) [KBS] 방금 확인했다시피 주요 플레이어인 북한과 미국이 아직 안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북한과 미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중인 것으로 전해듣고 있는데요. 장관님이 미국에 가셔서 미국과 한미간의 이견 조율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야 다음 회담 속개 일정이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응답) 회담의 속개 관계는 이미 지난번 휴회하면서 8.29 주중에 속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저는 날짜 문제를 협의하러 가는 것은 아니고 문제의 substance에 관해서 협의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회담은 그 기간 중 속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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