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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10.26)
(2005.10.26(수) 11:00-11:25)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먼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차기 6자회담에 대비한 관련국들간의 활발한 사전협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ㅇ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차관보가 저와 함께 10.27(목)-28(금)간 일본을 방문하여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접촉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최근 북한과 미국을 방문, 협의를 가진바 있는 Li Bin 대사가 10.28(금)～30(일)간 방한하여, 차기회담 관련 양측의 구상 및
관련국과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계획입니다.
ㅇ 우리로서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 관련국들간의 다각적인
협의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차기회담 개최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ㅇ 이와 관련,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북한 방문도 차기회담의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우리정부는 차기 회담의 개최 일정과 관련해서, 지난
4차회담시 채택한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대로 11월 상순 북경에서 5차 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10.24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북측의 11월 상순 차기회담 참석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의장국인 중국측이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 회담 일정을 확정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방한 )
ㅇ 다음은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후진타오 주석이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1.16(수)～17(목) 양일간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할 예정이며, 후 주석은 국빈방문에 이어 11.18(금)부터 부산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ㅇ 방한 기간 중 후 주석은 노대통령과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양국관계, 6자회담, 한반도 및 지역정세,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ㅇ 금번 후 주석의 방한은 1995년 장쩌민 주석 방문
이래 10년 만에 이루어지는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으로서, 2003.7월 노대통령 국빈자격 방중시 양국이 합의한 “한.중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금번 방한으로 노 대통령께서는 취임 이후 후 주석과
5번째 회동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빈번한 만남은 양국 정상간 신뢰와 친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ㅇ 참고로 양국
정상은 2003.7월 노 대통령 국빈방중 이래 APEC 등 각종 계기에 별도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 중국산 김치의 위생문제
)
ㅇ 다음으로 중국산 김치의 위생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최근 중국산 수입김치의 위생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저 자신도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ㅇ 한.중관계는 양국간 무역규모가 금년에 1천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투자,
인적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되는 상황에서, 금번 김치문제와 같은 일부 사안이 한.중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ㅇ 한.중 양국이 그간 추진해온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정신에 기초하여 김치를 비롯한
식품위생안전문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써 양국관계 발전에 파장이 없도록 상호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중국측과 ‘검사.검역에 관한 고위급 협의체’를 조기에 개최하고자 합니다.
( 한.중.일 다자통상국장회의 )
ㅇ
다음은 한.중.일 다자통상국장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경제 통상분야에 대한 한.중.일 3국의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중.일 다자통상국장회의가 11.2(수)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한.중.일 다자통상국장회의는 3국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주요 다자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2년부터 개최되고 있습니다.
ㅇ 이번 회의에서 3국은
부산 APEC 정상회의, 12월 홍콩각료회의 등 WTO DDA 협상에서의 3국간 협력방안 및 3국의 FTA 추진 현황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 이라크 헌법 채택과 관련된 사항 )
ㅇ 다음은 이라크 헌법 채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ㅇ
우리정부는 이라크가 지난 10.15 이라크 역사상 최초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실시된 국민투표를 통하여 영구헌법을 채택한 것을 환영합니다.
ㅇ 금번 이라크 헌법 채택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이라크를 수립하는데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며, 향후 영구헌법에 기초한
총선(12.15)과 이에 따른 합법적인 정부 수립 등 향후 이라크 정치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정부는 앞으로도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이라크 국민들의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ㅇ 이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라크의 지도자에게
축전을 보내고 저도 이라크 외교부장관에게 축전을 보내는 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일본 방문 )
ㅇ 끝으로 저의 일본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저는 내일 10월 27일부터 마치무라 일본 외무대신의 초청으로 일본을 공식방문하고, 오는 토요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방일기간 중 저는 일본 요로에 제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하고, 양국간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협의를 할 것입니다.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문】 [SBS] 우리정부의 입장발표가 있었는데 일본에
관한 외교사안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안과 그렇지 않는 사안을 분리해서 앞으로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방일을 통해서 지금 중국이 하고
있듯이 APEC이나 다자차원의 정상회의는 하되 양자간에 방문교류는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장관님께서 일본에 가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히셨다가 다시 일본 일정을 잡으셨는데 그 사이에 일본에서의 야스쿠니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변화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있기는 커녕 일본야당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일본정부가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정부답변을 보면 ‘공식적으로 일본에는 일본법에
따른 전범은 존재하지 않고 총리의 야스쿠니 공식참배도 합헌이다’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견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장 관】첫째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게 되는 것은 우리정부에서 고위전략회의를 개최해서 우리정부 스스로 우리 입장을
결정한데 따른 것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지금 한.일간에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인한 경색된 국면이 있는 현실은 우리가 그 현실대로 역사인식문제를
일본 당국에 계속 촉구해 해나가고, 필수불가결한 외교행위는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한.일간에 여러 가지 관계 발전에 바람직스럽겠다는 점에 착안한
것입니다. 특히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가 임박해 있고, APEC 정상회의도 내달 11.12부터 고위급관료회의가 시작되면서부터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북핵문제나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문제에 관한 시급한 문제도 협의하고, 그 계기에 일본에서 정부 및 정치 지도자들을
직접 만나서 역사인식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 우리가 한.일외교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양자관계, 다자관계 이런 것을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역사인식문제 특히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우리정부의 강력한 뜻, 이런 것을 계속 전달하는 의미에서도
정치인중에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사람이나 이런 데 대해서 이분들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 여러 가지 협의나 면담 이런데 있어서 우리가 구분해서
대응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디까지나 야스쿠니 신사나 역사인식문제에 대한
우리정부 입장은 확실하고 일본정부가 역사인식을 정확하게 올바르게 인식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일본정부 당국에 계속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질 문】 [연합뉴스] IPU 집행위원, OECD사무총장 등 선출직에 대해서 국내인사가 잇따라 떨어진 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부실대응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 관】저도 오늘 아침 보도를 봤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가 진출을 시도한 여러 가지 국제기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60차 유엔총회
제1위원장을 우리 주유엔대사가 맡고 있고 금년에 국제원자력기구이사국, 유엔해양법재판소에 재판관으로 재선되는 등 총 12개 기구에 모두
당선되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OECD사무총장이나 IPU집행이사국의 선출에는 진출에 실패했습니다마는 IPU집행위원은 기본적으로 IPU가
입법부만의 국제기구라는 한계가 있었고 출마의사를 밝힌 것도 상당히 촉박해서 밝혀서 우리가 외교적인 측면지원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IPU이사국이 동북아 세 나라중에서 두 나라가 동북아에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국가들이 해야 된다는 지역적 배분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진출한 국제기구 12개를 잠시 말씀드리면, 아동권리위원, IMO법률위원회의장, 여성지위위원회위원국,
범죄예방형사사법위 위원국, 유엔아동기금집행이사국, 지속가능개발위원회 위원국, 마약위원회 위원국, 국제해양재판소 재판관 재선, 제60차 유엔총회
1위 의장, 국제원자력기구 이사국, 국제표준화기구 이사국, 세계유산위 위원국 이런 모든 국제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국제기구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국력에 상응하는, 아울러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가능한 한 우리국민들의 국제기구진출,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진출을 위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OECD 선거에서 한승수
후보가 탈락한 데 대해서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백그라운드로 설명했지만 이것도 결과적으로 한승수 후보가 인사청문위원회에서 많은 회원국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다수의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이러한 우리의 노력, 한승수 후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가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주 등 서구중심의 국제기구이고 우리의 OECD에 대한 기여가 2%로서 상당히 미미한 점도 있고 우리의 국제기구 OECD 진출도
10년이라는 일천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승수 후보의 개인적인 능력, 자질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이 고려됐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참고해서 우리가 더 많은 국제기구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매경] 2차관이
이란을 방문했는데 여전히 한국산제품 수입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한.이란 양자관계에서 어떤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이란측은 아직까지 한국상품 수입제한조치 시행 사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규형 제2차관이 이란 외무차관을
만났고 오늘 아마 이 시간에 이란 외무장관을 만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란측은 그러한 조치가 취해졌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한국상품에 대한 수입금지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정부로서는
이란에 수출하는 한국업체들이 일시적으로 견적 송장(PI) 접수를 거부당한 사례가 있다, 이런 점을 시정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강력히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외교경로를 통해서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 [로이터] 몇 일전에 장관님께서 북핵 6자회담 관련해서 우리정부의 로드맵에 대한 컨셉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컨셉이 어떠한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한지, 포괄적으로는 지금 차기 회담이 joint statement를 implement하는 것이 목표로 알고
있는데, 참가국간에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모아진 좀더 구체적인 목표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구체적인 로드맵은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도 계속 협의가 진행중이고 중국과도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고 협상장에서 북측에 제시하고 관련국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11월 상순에 개최되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역시 이행계획을
위한 action plan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협상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로서는
사전에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가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 문】 [문화일보] 지난주에 외신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시설, 핵관련 프로그램을 공개해야 한다는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근 미국의 힐 차관보나 미국정부에서 북한의 우선적인 핵 시설 프로그램 공개가 되어야 되고 중요한 선결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님의 그날 말씀은 우리정부 역시 북한의 핵 시설과 핵관련 프로그램을 먼저 공개할 것을 중요한 선결조건의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봐도
됩니까? 【장 관】이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핵무기, 핵 프로그램, 시설을 정확히 신고하고 이런
신고서를 바탕으로 관계국간에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질 문】 [한겨레] 21일 고위전략회의에서 필수불가결한 외교 이외에 한일관계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필수불가결한
외교적 교섭을 수행한다는 입장이 나와 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 셔틀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고 다자외교지만 APEC에서 한.일 정상이 만날
가능성을 이런 문제들에 언론이 관심이 있는데 셔틀외교를 필수불가결한 외교교섭의 과정으로 보고 있는지, 그런 입장이 정해진 것이 없는지, 이번
일본 방문에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장 관】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까 우리정부의 입장,
기준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정상회담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계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기간 중에 다자차원에서 만나는 계기, 셔틀 정상외교의
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 입장이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일본을 방문하고, 앞으로 협의과정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
내에서 입장을 결정하게 되겠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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