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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북한 핵문제
)
먼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9.19 제4차 회담 종료이후 관련국간 활발한
양자협의가 있었으며, 특히 지난주에 이러한 양자협의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ㅇ 즉, 10.27(목)-28(금)간
송민순 차관보가 저와 함께 일본에 가서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습니다. Hill 차관보도 10.30(일)-31(월)간 방한하여
한·미간 협의후 일본을 방문하였고, Li Bin 중국 한반도 담당대사가 10.28(금)-30(일)간 방한, 한·중 6자회담 차석대표 협의를
가진바 있습니다.
ㅇ 후진타오 주석의 방북시(10.28-30) 북핵문제 관련 논의도 차기 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이러한 일련의 양자 협의를 통해, 참가국들은 5차 6자회담의 방향과 윤곽을 가다듬어 왔으며, 차기회담은
내주에 개최될 전망이고, 구체적인 개최일자는 의장국인 중국측이 참가국과의 최종 조율을 거쳐, 조만간 공식 발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다만, 차기회담은 APEC 정상회의 등 주요 외교일정을 감안해서, 비교적 단기간 동안 개최하고 휴회기간을 가진 후 회담을
속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차기회담에서는 각 참가국들이 공동성명 이행방안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고
여타국의 입장을 파악함으로써, 추후 본격적인 논의를 갖기 위한 기초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그간 일련의 양자협의 과정에서
각 참가국 구상의 전체적인 방향과 윤곽에 유사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ㅇ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상호조율이 필요한 측면도 많을 것이므로, 앞으로 심도있는 협상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ㅇ 정부로서는 우리의 원칙과 입장,
그리고 각측 구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공동성명 이행방안에 대한 합의가 도출되어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적극 발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 )
ㅇ 다음은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APEC 정상회의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합동각료회의, 고위관리회의까지 고려하면 10일 후부터는 APEC 주간이 시작됩니다. 회의 시작이 임박함에 따라 정부는 부산시와 협조하여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회의 의제 및 결과문서>
ㅇ
10.5 정례브리핑시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상들은 11.18(금) “무역자유화의 진전”이라는 의제하에 WTO DDA 협상지원,
보고르 목표 달성 노력, 자유무역협정의 확산과 이에 대한 대응 및 경제양극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11.19(토) 오전에 개최하는 제2차 정상회의에서는 “안전하고 투명한 아 태지역”이라는 의제하에 對테러, 조류독감 등 인간안보 및 반부패
분야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매년 회의시처럼 우리는 금년도 의장국으로서 금번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정상선언문 초안을 최근
회원국에 회람한 바 있으며, 현재 그 내용에 대해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ㅇ 또한, 금년에는 12월 홍콩에서 개최되는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정상회의가 열리므로 DDA 특별성명 채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상들은 DDA 협상의 진전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APEC 계기 부대 행사>
ㅇ APEC 정상회의 기간중에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준비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APEC 기업인 자문위원회(ABAC) 회의 및 APEC
최고경영자회의에는 역내 주요기업인 6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금년으로 10주년을 맞이하는 최고경영자회의는 APEC내 정부 및 기업의
최고결정자들 간에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를 제공해 왔습니다.
ㅇ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APEC 회의에 참석키 위해
방한하는 정상들중 미.중.페루 등의 국가원수들에 대해 동 행사기간 전후로 공식방문 행사를 베풀게 되며 칠레
캐나다 인도네시아 등 정상들과도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해당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가일층 강화하는 계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몇 나라들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련국들의 발표 시기 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저도 금번 APEC
각료회의에 참석키 위해 방한하는 외교장관 중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호주,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페루 등 외교장관과도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해당국과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심도있는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마찬가지로 외교장관회의도
관련국과의 협의를 거쳐 추후 추가될 예정입니다.
<APEC 정상회의 공식 만찬>
ㅇ 공식 만찬에는 APEC
회원국 정상내외를 비롯하여 각료, 고위관리, 저명 기업인, 국내외 저명인사 1,000여명이 초청되었으며 APEC 정상회의 하이라이트 행사가 될
것입니다.
ㅇ APEC의 전례에 따라 만찬과 함께 문화공연이 있을 것입니다. 공연은 우리의 전통문화.한류를 비롯한 현대문화, IT
및 첨단기술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IT 산업 홍보>
ㅇ APEC 정상회의를 IT 산업의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11.15-21간 BEXCO에서 IT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삼성, KT, SK 등 우리의 대표기업
참여하고, 정통부, 교육부, 부산시 등 정부관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ㅇ 각국 대표단에게 DMB 등 우리 첨단 IT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경호 및 테러 준비>
ㅇ 정부는 회의의 중요성 및 최근 런던테러를 교훈 삼아 행사
참가자들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ㅇ 범정부적으로 행사장 안전 확보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안전대책, 출입국 관리 강화, 대테러 합동훈련 실시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실시 중입니다.
ㅇ 관련국과의
정보교류도 강화하여 테러 및 행사방해 경력을 가진 외국인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을 불허하는 등 사전 예방을 위한 조처도 시행
예정입니다.
<반 APEC 시위 자제>
ㅇ 아울러서 반 APEC 집회와 관련해서 일부 APEC 반대단체들이 반대 집회와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APEC의 개최 의의, 효과 등을 감안하여 대국적인 차원에서 여사한 집회나 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상회의 시설 준비>
ㅇ 정상회의가 개최될 회의장 시설, 숙소, 그리고 수송대책도 준비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기획단 실무반이 부산으로 이동, 부산시 등과 협조하에 실제 회의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ㅇ 11.1(화) BEXCO에서
APEC 준비기획단의 종합상황실을 개소했으며 부산 현장에서의 행사 운영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
베르호프스타트 벨기에 총리 공식방한 )
ㅇ 끝으로 베르호프스타트 벨기에 총리 공식방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베르호프스타트 벨기에 총리가 노무현 대통령 초청으로 11.7(월)-8(화)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노대통령과 베르호프스타트 총리는 11.7(월)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등 실질협력 관계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한반도 및 EU 정세, 주요 국제문제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ㅇ 벨기에는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입장을 지지하여 온 전통적 우방으로서, 베르호프스타트 총리의 금번 방한을 통해 정치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긴밀한
우호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는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벨기에가 EU 및 NATO 본부
소재국으로서 유럽통합 과정에 항상 선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자유무역과 적극적 외자유치를 통한 개방적 경제성장 정책을 추구해온 점을 감안할 때,
한.EU 관계전반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문】 (SBS) 그제 있었던 일본의 개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께서 일본에 가셔서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 강한 항의의 뜻을 밝히신 직후 일본이 개각을 통해서 아소 타로
외상, 아베 관방장관 등 그동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새로 장관에 선임된 뒤에도 계속해서 참배를 하겠다는 인사들을
뽑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소 타로 외상은 한반도와 관련해서, 또 과거사와 관련해서 줄기차게 망언을 해 온 인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구요. 지난번에 정부가 천명하신 대일외교원칙과 관련해서 앞으로 야스쿠니 참배 인사들을 선별 대응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 아소
타로 외상과의 서울에서 외교장관회담은 앞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궁금하고, 또 이번에 APEC 계기에 검토되고 있던 고이즈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은 이것으로 물건너간 것으로 봐도 되는지요
【장 관】우선 일본의 내각개편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일본의 내각개편을 통해서 외교업무를 담당하게 될 각료들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이 앞으로 바람직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기초인 올라른 역사인식에 중요성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인근국가와의 외교에 임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신임 각료들의 개인적인 과거의 정치적인 성향을 근거로 해서 한.일관계에 대한 영향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10.27-29간 일본을 방문했었을 때 고이즈미 총리를 비롯한 정치지도자들, 언론계, 학계인사들 모두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했습니다. 일본측으로서도 이런 우리입장에 충분히 유념해서 한.일관계에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APEC 계기 한.일
정상회담문제는 제가 일본에 갔을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APEC의 의장국이고 개최국이라는 위치도 감안해 가면서, 전반적인 전체일정을
감안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 (KBS) 이번에 한.중간에 김치파동이 일어났는데 이번 김치파동으로 통상마찰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가 통상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 우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우선 김치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 브리핑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먼 이런 김치문제가 전체적인
한.중간의 관계, 특히 이런 것이 양국간의 통상마찰로 비화되는 것은 한.중 양국 누구에게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중간의 무역규모는
천억 불에 육박할 정도로 아주 긴밀하고 실질적으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통상관계가 증대되는 과정에서 일부 약간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양국이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한.중 양국관계에 전반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후진타오 주석께서도 한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어 있고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한.중간에
김치검역파동으로 인한 이런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정부로서는 현재 중국측과 수입식품 위생안전문제를
고위급에서 포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검사검역에 대한 고위급협의체의 조기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서 문제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질 문】 (산케이신문) APEC에 관해서 언급하셨는데 보도에 의하면 부산지역에 전교조가
반APEC교육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구요, 또 하나는 이유가 유엔에서 북한인권문제에 대해서 결의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 관】 부산시 일부 전교조에서 반APEC교육을 한다는 입장과 관련해서 우리정부는
그러한 것이 비단 이 뿐만 아니고 자라나는 아동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관련부처 부산시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특히 APEC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에 관한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비방하는 언사나
이런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정부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이유에 의해서 유엔에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정부입장은 과거에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우리 기존 표결입장과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기존입장, 남북한관계, 한반도정세,
EU측의 결의안 최종문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우리정부 입장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질 문】 (MBC)
현재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할 대만측 인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만측에서 입법원장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우리정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열흘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 관】 처음에
중국, 홍콩, 대만이 APEC에 가입했었을 때 1989년에 창립되어서 1991년 우리가 주최국으로 한국에서 APEC 각료회의를 개최했었고,
그때 세 나라가 새로 가입했었습니다. 그때의 합의사항은 대만의 경우에 경제 관련 각료가 참석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됐었고 있고 이런 합의내용은
이제까지 계속 준수되어 왔습니다. 대만 정부가 왕건평 입법원장을 대표로 지정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정부는 그런 것은 APEC의 그간의 관례,
합의사항에 적절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경제 관련 각료로 대표를 보내 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만 정부에서 곧 대표를
지명해서 통보를 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질 문】 (APTN) 비팃 문타폰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한국에 온다고
하는데 한국정부가 아무래도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라는 메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정부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장 관】 우리정부는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방한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그분이 방한하는 계기에 북한 인권문제라든지 전반적인
인권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협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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