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5. 12. 21(수) 14:15-14:40)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말레이시아 필리핀 방문 결과 )

ㅇ  금년도의 마지막 정상순방 외교행사인 ASEAN+3 정상회의, 한 ASEAN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국빈방문이 많은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협력비젼의 토대를 마련하는 등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ㅇ  ASEAN+3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12개국 정상들은 동아시아 협력의 장기적 목표인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 ASEAN 정상회의에서는 ‘한 ASEAN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서명함으로써 2010년까지 한 ASEAN 자유무역지대 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ㅇ  특히 이번에 처음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시 노대통령께서는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미래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서 각국 정상들로부터 폭넓은 공감을 얻는 등 향후 새로운 지역협력 질서 구축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ㅇ  ASEAN내의 주도국이자 우리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말레이시아와 필리핀 국빈방문은 양국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한층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특히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 다수의 협정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이들 국가와의 실질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6차 WTO 각료회의 결과 )

ㅇ  홍콩에서 개최된 금번 각료회의는 우리나라 대표단 90명을 포함한 150개 WTO 회원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지난 12.18(일) 밤 각료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되었습니다.

ㅇ  금번 각료회의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세부원칙(modalities)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한 회의로서, 2006년말 협상 타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개발 등 주요 협상 분야에서 향후 협상진행을 위한 정치적 지침 제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ㅇ  이러한 협상목표에 비추어 볼 때 금번 회의는 주요 분야에서 일정한 진전이 있었고 향후 작업 일정이 명확히 제시됨으로써 DDA 협상의 모멘텀을 일단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ㅇ  특히 쟁점이 되어온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시한에 합의하고, 최빈개도국(LDC) 상품에 대한 무관세 무쿼터 수입원칙에 합의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농업, 비농산물분야 시장접근 협상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진전사항을 공식화했고, 서비스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제까지의 양자적 협상 방식과 아울러 집단적 방식을 가미하기로 한 만큼 내년초 협상 가속화를 위한 기반은 마련됐다고 봅니다.

ㅇ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 협상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내년 이후로 미루어짐에 따라 2006년 말까지 DDA 협상을 최종 타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상 참여와 결단이 요구됩니다.

ㅇ  우리의 이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협상이 내년초부터 이루어지는 만큼, 정부는 금번 각료회의에서의 각국의 입장을 정밀 분석하고 분야별로 우리 협상 대책을 재점검하여 앞으로의 협상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WTO 홍콩 각료회의시 농민시위대 폭력시위로 인한 구금자 발생>

ㅇ  한편, 이번 WTO 각료회의 기간 중 우리 정부와 홍콩 정부의 적극적인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민 시위대들의 시위가 폭력화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저는 어제 홍콩정부의 후이 정무사장과 전화통화를 갖고 동 과격시위 발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구금된 우리 시위자들에 대한 조속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규형 제2차관이 현지를 방문해서 홍콩 고위인사를 면담하고 신속한 사법절차 진행 등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구금된 우리 시위대들이 신속한 사법절차 과정을 거쳐, 조기에 석방 귀국할 수 있도록 홍콩당국과 계속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한마디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DDA협상을 통해 농산물 분야의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외국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들이 갖고 있는 근심과 어려움을 호소하고자 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를 외국에서 표출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불법적이고 과격한 시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에 손상을 주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특히 금번 시위가 방문국의 법규정을 준수하지 못함에 따른 불미스러운 결과를 낳음에 따라서 이를 교훈삼아, 평화적 시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위와 관련해서 시민의식이 보다 성숙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음을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 한 ASEAN FTA 및 한 EFTA FTA 추진 현황 )

ㅇ  정부는 우리나라의 통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소득 2만불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기 위해서 금년초부터『FTA 추진로드맵』에 따라 FTA 협상과 FTA 공동연구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ㅇ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서 한 ASEAN 정상회의 계기에 한 ASEAN FTA 기본협정 서명식이 12.13(화) 개최되었으며, WTO 각료회의 계기에 한 EFTA FTA 서명식이 12.15(목) 홍콩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한 ASEAN FTA 기본협정 서명>

ㅇ  한 ASEAN 정상회의 시 양측은 한 ASEAN FTA 기본협정 및 분쟁해결제도협정에 서명하는 한편, 상품협정의 타결을 선언하고,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 원칙 등에 합의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금번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잔여 상품분야 협상과 서비스 투자 협상을 진행하여 2006년말 개최 예정인 한 ASEAN 정상회의까지 모든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한 EFTA FTA 서명>

ㅇ  지난 12.15(목) 홍콩에서 양측 통상장관간에 정식 서명된 한 EFTA FTA는 금년 1월 협상 개시 당시 목표한 바대로 연내 서명 절차를 마무리하였을 뿐 아니라,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금번 서명 행사에 참석한 양측 통상장관들은 한 EFTA FTA가 한국이 세 번째로 체결한 FTA이자 한국과 유럽 국가들과의 최초의 FTA인 동시에 동북아시아권과 유럽권이 체결한 최초의 FTA로서, 양측 모두에게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데 공감하였습니다. 아울러 한 EFTA FTA도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이라크 총선 )

ㅇ  이라크 총선이 지난 12.15 수니파의 적극적인 참여 하에 성공적으로 실시된 것을 환영합니다.  금번 총선은 이라크의 안정과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과정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이라크 제정파의 참여 아래 정식 정부가 조속히 수립되어 이라크의 국민화합과 안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ㅇ  우리 정부는 이라크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재건을 위한 이라크 국민과 국제사회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ㅇ  우리 대통령은 총선 직후인 12.16 자파리 이라크 총리에게 성공적인 총선을 축하하는 축전을 발송하였으며, 저도 지바리 이라크 외교장관 앞으로 축하메세지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문】 (매일경제신문)

북한 위폐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미국에서 이런 증거들이 있다고 보도도 나노고 있고 워딩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위폐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주에 미국 재무부 관리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6자회담 참여국들과 기타 일부 주요 국가들 대사관 직원들에게 내용을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어디까지나 이것이 정보와 관련된 면도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정부는 미국정부와 또 개별적인 차원에서도 서로 긴밀한 정보교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기회에 방코델타아시아 금융제재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정부로서는 이 문제는 어디까지나 불법행위에 대한 법집행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와 6자회담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연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정부로서는 내년 1월중에 6자회담의 속개를 위해서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서울신문)

장관님께 두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폐문제와 관련해서 증거를 우리정부가 봤을텐데요. 현재까지 우리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구요. 두번째는 미국에서 헨리 하이드 위원장이 버시바우 대사의 범죄정권 발언을 두둔하면서 ‘북한을 변호하는 사람은 미국과 미 국민의 친구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 보도들에 따르면 반장관님이나 한국 정부 관리들을 지칭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장 관】

위폐에 대한 증거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정보와 관련된 문제이고 이러한 증거를 제시하느냐 이런 문제도 역시 법집행하는 사람들간의 여러 가지 논의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 구요.

헨리 하이드 위원장이 이야기 한 것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은 미국의 친구가 아니다 이렇게 편지를 한 것으로 보도가 돼 있는데,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북한의 입장을 옹호했다든가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협상의 일방 당사자들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자극할지도 모르는 이런 언행이나 이런 것은 자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버시바우대사가 지금 언급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또 우리정부의 입장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헨리 하이드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언론보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북한을 옹호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에 버시바우 대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버시바우대사는 사실은 한.미관계에 관해서 아주 남다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최근에 부임을 했습니다. 버시바우 대사 자신으로서는 국무성에서도 상당한 경험과 경륜을 가진 훌륭한 외교관으로서, 외국의 주요한 국가 대사들의 여러 가지 발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지만, 그와 관련해서 개인에 관한 부정적인 언급이나 이런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 문】(평화방송)

조선중앙통신이 최근에 KEDO 경수로 건설 종결을 이유 삼아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흑연감속로에 기초한 평화적 핵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KEDO를 종료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KEDO에 참여하고 있는 이사국들간의 의견의 상당한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방법으로 종료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KEDO를 종료했을 경우에 수반되는 어떤 재정적인,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 KEDO 종료에 대응해서 북한이 어떤 평화적인 핵 활동을 한다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9.19 6자회담 공동선언의 정신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어디까지나 9.19 공동정신에 입각해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북한의 핵활동 중지, 핵무기나 프로그램의 폐기를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 문】(MBC)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위폐문제가 불법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정부가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가 (주한 미)2사단 방문했을 때 자이툰 부대의 연장, 이라크 평화안정이 될 때까지 주둔하겠다, 그런 뉘앙스로 읽혀졌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장 관】

위폐라든지 마약, 인신매매라든지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모든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런 초국가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전 국제사회가 같이 대응할 의무를 가지고 있고 만약에 북한이 이런 위폐를 제조했다 이런 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분명히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즉시 중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구요.

제가 주한 미2사단 방문했었을 때 말씀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이툰부대의 주둔시기와 기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원칙적인 면에서 한국정부는 이라크 국민과 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와 정치·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이럴 때까지 우리정부로서도 가능한 한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런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 문】(산께이신문)

홍콩사태인데요. 홍콩당국에서 한국정부에 대한 유감이나 그런 비슷한 의사표시를 했는지  한국정부가 한국사람들에 대한 컨트롤 잘 못했다는 관점도 가능한데요.

【장 관】

제 기억은 홍콩당국에서 우리정부에 유감을 표명한 것은 기억이 안나구요.제가 대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런 불법시위로 인해서 홍콩시민과 홍콩 당국에 끼친 여러 가지 불편함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전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