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 1.11(수) 11:00-11:20)

1. 모두 발언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미국 방문 >

ㅇ  저는 1.19(목)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인 “동맹 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협의” (“Strategic Consultation for Allied Partnership”)에 참석하기 위해 1.17(화)～21(토)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는 21세기 새로운 외교 환경 하에서 한·미동맹이 양국관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 양국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심화 발전시키기 위하여 작년 11.17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출범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라 개최되는 것입니다.

ㅇ  이번 전략대화에서는 북핵문제 등 양자간 당면 현안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미래 비전, 동북아 지역 정세 및 여타 지역 정세, 반테러와 WMD 비확산 등 지역 및 범세계적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가질 예정입니다.  금번 전략대화 후 후속 협의를 위하여 추후 한·미간 차관급 대화도 개최될 것입니다.

ㅇ  저는 워싱턴 방문시, Rice 장관과의 회담 이외에 Hadley 국가안보보좌관 등 백악관 및 행정부 고위인사, 미 의회 중진 의원, 학계 주요 인사 등과 폭넓은 협의와 언론 인터뷰를 가질 예정입니다. 워싱턴 방문 전 1.17-18간 뉴욕을 방문해서 Annan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사무국 고위인사와, 주요국 대사 면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의 출범으로 한·미간에는 기존의 외교장관회담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이외에 외교안보분야에서 정례적인 장관급 대화채널이 추가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 지역과 세계적 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전략협의를 갖는 단계로 발전한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미간 외교안보분야에서의 고위급 협의가 더욱 활성화되고, 한층 다양하고 풍부한 대화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끝으로,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출범이 한·미관계를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인 동반자관계”로 지속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6자회담 참가국들은 지난 5차 회담 1단계 회의에서 가능한 가장 빠른 일자에 차기회담을 속개하여 공동성명의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ㅇ 우리 정부는 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6자회담 참가국들과 차기회담 속개 및 회담 진전 방안에 대한 협의를 조용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가져 왔습니다. 

ㅇ 이러한 과정의 일환으로 송민순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1.9(월)-10(화)간 중국을 방문하여 우다웨이 부부장과 협의를 가졌으며, Hill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1.11(수)-12(목)간 방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Hill 차관보는 방한에 앞서 일본을, 서울 방문에 이어 중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이러한 일련의 협의 과정을 통해 관련국들은 6자회담 의제 이외의 사안들이 6자회담 진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에 집중하기 위한 건설적이고 유용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그간 이룩한 6자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공동성명 이행계획이 타결되고 공동성명 실천 과정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다보스 포럼 >

ㅇ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하는 금년도 다보스포럼이 오는 1.25(수)～29(일)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저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ㅇ  저는 금번 다보스 회의 참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외교통상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지지를 확산하는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저는 포럼에 참석하는 계기에 각국 정상, 외교장관 및 국제기구 주요 인사들과 만나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무대에서의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통상교섭본부장도 각국 통상장관 등과의 면담 계기에 주요 경제 통상이슈와 관련한 상호 협력증진 방안을 논의하며 WTO 소규모 각료회의에 참석하여, 금년도 DDA 협상 논의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 아프리카 및 구주 순방 >

ㅇ  저는 다보스 포럼 참석을 마친 후 1.28(토)～2.8(수)간 가나, 콩고와 영국, 프랑스 등 유럽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아프리카 2개국 방문)

ㅇ  먼저 1.28(토)～1.30(월)간 가나, 2.2(목)～3(금)간 콩고를 각각 공식 방문하여 양국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들 국가와의 우호관계 증진과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임.

ㅇ  저의 금번 가나 콩고 공식방문은 외교장관 취임 이후 추진해 온 ‘우리 외교의 다변화와 다원화’ 구상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ㅇ  특히 서부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실현에 성공한 대표적 국가인 가나와 주요 산유국인 콩고 방문은 우리 외교의 지평 확대와 신흥 에너지 자원 보유국들과의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금번 방문 계기에 가나의「쿠푸어」(Kufuor) 대통령과 콩고의「은게소」(Nguesso) 대통령 예방 등의 일정도 추진중이며, 보다 세부적인 일정과 주요 논의 의제에 대해서는 방문국들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추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구주 방문)

ㅇ  런던에서 개최되는 아프간 지원 회의에 참석키 위해 1.31(화)～2.1(수)간 영국, 2.4(토)～6(월)간 프랑스 등 유럽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영국 방문시에는 외교장관과의 회담, 하원 외교위원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와 주요 국제사안에 관한 협력 강화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저는 아프가니스탄 지원 회의 참석 계기에 독일, 브라질, 아프가니스탄 등 참석국가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프랑스 방문시에는 한·불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주요일간지인 ‘르 피가로’지와의 인터뷰, ‘파리 정치대학’에서의 연설 등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 이란 외무차관 방한 >

ㅇ 메흐디 사파리(Mehdi Safari) 이란 외교차관은 1.10(화)-11(수)간 방한하여 금일 오전 저를 예방했고, 외교부 제1차관과의 면담 및 오찬, 건교부 장관대리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지게 됩니다.

ㅇ 동 차관의 예방 및 차관 면담시, 양측은 이란 핵문제, 교역, 투자, 에너지 건설 분야 협력 등에서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ㅇ 특히 우리 상품의 수입제한문제와 관련, Safari 외교차관은 동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 우리측은 지난해 수입제한 문제로 인해 양국민의 우려가 초래되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이란 핵문제 관련 동 차관은 이란측의 원자력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활동 재개와 IAEA 틀 내에서 해결코자 하는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 우리측은 최근 이란이 자발적으로 중단해온 원자력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활동(R&D)을 1.10자로 일방적으로 재개한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정부는 북한 핵문제에 직면하여 핵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이란 핵문제가 EU 3개국과의 협상 재개를 통해 안보리에 회부될 필요 없이 조속한 시일 내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습니다.

ㅇ 또한, 우리측은 2005.8 이란 신정부 출범 후, 고위급회담 개최, KOICA-이란 파트너쉽 프로그램 신설 등 양국간 협력 증진 노력을 설명한데 대해, 이란측도 이에 사의를 표명하고 양측은 앞으로도 계속 양자관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문】 (SBS)

지금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공식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행선지라든지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구요. 아까 송민순 차관보가 그제와 어제 이틀 동안 중국을 방문했다고 했는데 그러한 자리에서 조차 중국은 일체 이 문제를 확인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장 관】

김정일 위원장의 중국방문 보도에 대해서는 아직 중국측에서 발표하고 있지 않고 또한 우리측에 어떤 통보나 확인도 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만한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과거 김정일 위원장이 세 차례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도 중국 방문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중국과 북한이 각각 방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2000년 3월 이래 세 차례 있었고 중국 정부가 사전에 우리측에 공식 통보한 적은 없었지만, 우리 정부는 나름대로 그때마다 관련 정보 및 정황을 파악코자 노력했고 이번에도 그러한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송차관보에게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까

【장 관】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중국정부가 철저한 보안 유지 하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여러분이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 (서울신문)

송차관보께서 중국을 다녀오시고 힐 미국 차관보가 한.중.일을 방문하는 일정들이 있는데 그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 위폐문제로 교착국면인 6자회담에 어떤 숨통이 트일 여지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태인지, 아니면 이번 여러 차례 계기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 관】

제가 여러 번 이런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정부로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트랙과 기타 이외의 문제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과정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문제는 별도의 채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위폐문제와 같이 중요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정부가 우려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와 북한 핵문제는 별도의 채널에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그런 방향에서 관련국들과 긴밀히 물밑에서 여러 가지 접촉을 취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힐 차관보도 지금 방문 예정이고, 송민순 차관보가 중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가능한 해결 방안, 6자회담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런 국제적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창의적인 여러 가지 의견들을 교환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발표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6자회담이 해결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있고, 이 문제도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는 것이 6자회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 관련국간에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질 문】 (K-TV)

이란 외교장관이 방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란 핵문제에 대해서 미국정부가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불똥이 지금 교착상태에 있는 북핵문제에도 튈 가능성은 없는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을 거쳐서 러시아 쪽으로 간다는 확인되지 않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쪽 외교적 루트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동선을 파악해 주실 수 있는지

【장 관】

우선 두 번째 질문의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 계획이나 중국 방문 이후의 여러 가지 계획, 이런데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그 이후의 러시아 방문, 이런 데 있어서 제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이란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 간의 여러 가지 영향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란 외무차관에게 이런 우려를 표명하면서, 전 국제사회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와중에 이란 핵문제가 다시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문제 자체로서도 국제사회의 우려가 크지만 또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든지 WMD나 비확산 전체를 위한 국제체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란이 국제사회의 우려 표명과 관심에 좀더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