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 2.14(화) 14:00-14:30)

  지금부터 외교통상부 내·외신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유엔사무총장으로 입후보 )

ㅇ  먼저 금일 오전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이 대외발표 하였듯이, 제가 차기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입후보 하게 되었습니다.

ㅇ 우리나라는 유엔과 함께 정부 수립을 하였고, 그간 유엔이 추구하고 있는 이상과 목표인 평화와 안전, 경제발전,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성취한 모범적인 국가로서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ㅇ 우리 정부는 이제 신장된 국력과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유엔과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더욱 기여하고자 저를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 추천하게 되었으며 저는 이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국민 여러분들과 유엔 회원국 등 국제사회의 많은 지지와 지속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1.18 미 북 중 북경 3자회동이 개최되어 차기 회담 속개와 관련한 유익한 의견 교환이 있었고, 이어서 미 재무부팀의 한 중 일 및 마카오 홍콩 방문 협의가 있었으며, 현재는 이러한 일련의 협상 결과에 대한 내부 분석 및 평가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  아울러, 외교채널을 통한 관련국간의 의견 교환도 계속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검토 작업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아가며 관련국들간 협의가 보다 가속화되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BDA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는 북한의 불법행위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북측이 국제사회의 의혹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국제적인 자금세탁 방지 활동에 적극 합류해 나갈 것이라는 2.9(목)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언급에 유의하면서, 이러한 언급이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입장입니다.

ㅇ  한편, 최근 정기 인사의 일환으로 우리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북핵외교 기획단장이 교체되었고, 조만간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도 임명될 예정인 바, 새로운 6자회담 수석 차석 대표 임명을 계기로 회담 속개 및 진전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가속화할 예정입니다.

(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 방한)

ㅇ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교장관이 오는 2.19(일)-20(월)간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동 장관은 방한기간 동안 저와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노무현 대통령 예방, 판문점 시찰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독일은 EU 핵심국가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분단 경험국으로서 우리의 분단 극복 노력을 적극 지원해온 중요한 우방국입니다.

ㅇ  또한 유럽 최대의 경제대국으로서 작년 양국간 교역량이 200억 달러를 기록, 우리의 제4대 교역상대국으로 부상하는 등 경제 통상 측면에서도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ㅇ  금번 슈타인마이어 장관의 방한은 독일 신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한 독 양국간 제반 협력 관계의 강화 뿐만 아니라, 주요 국제이슈와 지역정세에 대해 상호 협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또한, 금번 독일 대표단에는 연방 하원의원, 기자단, 경제계 인사 등 각계 인사들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양국 의회와 경제계 간 교류를 활성화시키고, 독일 국민들에게 한국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오는 2.19(일) 장관공관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 독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간 우호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하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독일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중동정세 등 최근 주요 국제이슈에 대해서도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양국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 장관공관에서내·외신 초청 공동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 브리스 과테말라 외교장관 방한 )

ㅇ 브리스(Briz) 과테말라 외교장관이 2.19(일)-21(화)간 방한하여,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서를 교환하며 국회의장예방, IT협력양해각서 체결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과테말라는 우리나라에 있어 중미 제2의 교역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으로서 최근 양국간 교역량도 연간 약 6억불 수준에 근접하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ㅇ  현재 과테말라에는 약 160여개의 우리나라 봉제업체가 진출하여 약 1억3천만불을 투자하는 등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며 앞으로 미국과 중미간 FTA 가 조만간 발효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섬유제품의 대미수출 증가로 우리기업들의 과테말라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ㅇ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양국간 통상 투자 증진 및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방안이 중점 협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정보통신부 장관과의 IT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간 정보통신 및 과학기술분야 협력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해외정보공유망’ 구축 )

ㅇ  외교통상부는 작년부터 ‘해외정보공유망’을 구축하여 해외에서 수집되는 유용한 정보를 해외근무 공무원과 국내 중앙부처 공무원이 보다 용이하게 공유하여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정부혁신과 정책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ㅇ 이 시스템은 2005년 7월 관련 부서와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작년 12월부터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현재 69개 재외공관과 34개 중앙행정부처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ㅇ 외교부는 금년중 2단계 개선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해외정보공유망’으로 유통되는 해외정보의 품질 관리와 수요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정착시켜나가고자 합니다.

ㅇ  ‘해외정보공유망’은 국내외 근무 공무원을 실시간 연결하는 최초의 네트워크로서 재외공관이 수집한 외교 안보, 경제 통상, 해외혁신 등 13개 분야의 해외정보가 이 공유망을 통해 업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정부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목표인 혁신에 관한 해외 사례들도 적극 수집, 전파함으로써 정부의 일하는 방식과 대국민 서비스 개선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상 冒頭 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문】(AP)

장관님의 유엔 사무총장 출마 의사를 북측에도 전달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확인 부탁드리고, 그렇다면 북측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사무총장으로 당선되시면 그것이 북핵문제 해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장 관】 

저의 유엔사무총장 후보 출마와 관련해서는 북한을 포함 전 유엔 회원국 외교장관들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통보 경로나 반응, 이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북핵문제 관련해서, 유엔 사무총장으로 당선되는 경우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 조기 해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질 문】(산케이 신문)

유엔 사무총장 출마를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유엔에서 일본의 역할이나 위치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유엔이나 국제무대에서 한 일간 협력이 좀 더 넓은 시야에서 더욱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일본의 역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 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은 유엔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이고, 분담금도 두 번째로 많이 내고 있고, 지금 현재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본이 차기 유엔 사무총장은 아시아에서 선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특정 후보의 일본의 지지 태도 문제, 특히 저의 입후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가 미래 지향적인 한 일관계 발전, 이런 맥락에서 검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 문】(연합뉴스)

출마하시면서 유엔의 개혁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동안 준비하면서 구상하고 있는 유엔 사무국 개혁, 공약이랄까 방안이랄까 유엔 전체 대개혁 과제 중에서 구상하고 계시는 것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 관】 

현재 유엔이 다자주의의 근간으로 국제평화와 안전, 개발지원 이런 데 대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오면서 유엔 기능을 강화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엔이 지난 60년간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좀 더 효율적이고 유효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개혁,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요구도 많이 있고, 이러한 문제를 유엔은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의 개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첫째 유엔이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도적인 개혁과 관련해서 이미 작년도 유엔 특별 정상회의에서 평화구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결정했고, 유엔 인권이사회도 신설하기로 결정해서 구체적인 절차가 관련국간에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PBC와 유엔 인권이사회의 신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또 이것이 일시적인 개혁보다는 국제사회의 모든 도전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총회의 권능이나 기능도 더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작년에 논의가 많았던 안보리 개혁, ECOSOC 개혁, 이런 것도 관련국들과 협의하면서 개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유엔의 정책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결의, 결정들이 채택됐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매겨지면서 이행이 잘 진행되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엔의 사무국의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혁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좀 더 투명한 절차 속에서 결과 지향적인 업무 수행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많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일종의 유엔의 문화라고 할까, 그런 것을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mind set, culture,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개혁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역시 유엔 회원국들과 광범위한 의견 교환을 거쳐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개혁 방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하며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YTN)

사무총장 선출 때까지 조용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생각하고 계시는 선거운동 방안이나 방법을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어렸을 때 사무총장 꿈을 꾸셨는지

【장 관】 

선거 방안은,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 보다는 내부적으로 내실을 기해 가면서 착실히 추진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사무총장 선출에 대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궁극적인 판단을 하므로 유엔 회원국들이 긍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책이나 비전 같은 것도 제시하고, 아울러 유엔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좀더 심층적인 연구를 해서, 유엔회원국들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내부의 조직을 활용해서 선거를 조용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인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러한 생각을 가졌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렇게 계획했던 것은 아니지만 과거 36년간 공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10여년 이상은 유엔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적으로 종사했고 그 과정에서 유엔 사무총장 및 유엔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특히 유엔 총회의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고, 장관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국제사회 발전, 유엔의 발전, 이런 것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해 본 것이 사실입니다.

【질 문】(K-TV)

조용한 선거운동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태국 전 부총리 등 여러 후보가 지금 언급되는데 이 후보분들과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는지 앞으로 의견 교환이라도 하실 예정이 있는지

【장 관】 

지금 현재 후보로 이미 출마 표명을 하고 있는 태국의 수랏키아트 부총리나 스리랑카의 다나팔라 외교고문, 이런 분들과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지내고 가까이 일해 온 사이입니다. 수랏키아트 부총리와는 그분이 외교부장관 때 같이 일을 많이 했고, 다나팔라 전 유엔 사무차장은 제가 유엔총회 의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아주 긴밀히 협의를 해 왔고, 지난번 다보스 포럼 참석하는 중에 다나팔라 후보와 만나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 교환 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울러 태국 수랏키아트 후보와도, 그분은 1년 7-8개월 전에 태도 표명을 한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도 여러 차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질 문】(산케이신문)

한 일간 차관 회담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장관님의 앞으로 해외 여행 스케줄 등  

【장 관】 

한 일간 외교당국자간의 교류나 협의는 계속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한.일 양국간이 정치적 측면에서 약간의 경색 관계가 있지만 저의 지난번 일본 방문을 포함해서 외교당국자간 교류, 협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고, 차관 협의 관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일정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저의 여행 계획은 아직까지 구체화 된 것 없지만 구체화되는 경우에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있을 몇 가지 다자적인 국제회의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계기를 통해서 관련국들과 저의 사무총장 진출 문제에 관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 문】(MBC)

유엔분담금 체납 관련해서 이런 것이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 문제로 대두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기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것이 논의되고 있는지

【장 관】 

우리가 유엔분담금이 체납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약 1억 2천만불 정도 체납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엔 사무총장 후보로서 발표를 한 이런 게재에 분담금이 체납되어 있는 것이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 내 예산 당국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