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 3. 2(수) 11:15-11:40)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례 내외신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북한 핵문제와 관련, 차기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와 회담 재개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관련국들의 진지한 노력과 접촉이 그간에도 계속되어 오고 왔습니다.

ㅇ 우선, 잘 아시다시피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지난 2.23(목)～25(토)간 신임 안보실장으로서 미국을 방문하여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죌릭 국무부 부장관(장관대리 자격) 등을 만나, 북핵문제 해결 방안을 포함하여 한·미간 안보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또한, 내주 3.7(화) 뉴욕에서 미·북간 금융조치 관련 양자 접촉이 예정되어 있고, 정부는 이번 접촉을 통해 상호 관심사에 대한 유익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짐으로써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정부로서는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차기회담이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입장 하에, 앞으로도 조속한 회담 재개와 9.19 공동성명 이행협상의 진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와 관련, 지난주(2.20)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가 천영우 실장으로 결정이 되어서 새로이 임명된 만큼, 앞으로 관련국과의 조율을 거쳐 방문 협의 등 활동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한·미 FTA 사전준비협의 )

ㅇ 지난 2.3(금) 협상출범이 공식 선언된 한·미 FTA와 관련, 공식협상 개시에 앞서 양국간의 사전 준비 협의가 오는 3.6(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사전준비 협의에는 양국 수석대표인 김종훈 대사와 Wendy Cutler USTR 대표보가 참석하며, 상품, 서비스, 투자 등 13～15개에 이르는 협상분과의 구성 및 협상 일정 등 향후 협상의 기본 틀(framework)에 대한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ㅇ 시장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추진키로 결정한 금번 한·미 FTA 협상의 각별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3월초에 관계부처간의 협의를 거쳐 우리 협상대표단을 확정하고, 협상쟁점별로 우리 입장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한·미 FTA는 대통령께서 향후 국정추진 우선 과제중의 하나로 제시하신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는 총체적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한편, 정부가 작년 싱가포르와 체결한 FTA 협정이 금일 발효됩니다. 동 FTA 협정은 우리나라로서는 칠레와의 FTA 협정에 이어 2번째로 발효되는 것으로써, 최근 FTA 협정 관련 협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와 체결, 발효된 최초의 FTA입니다.

( 우리나라의 해적퇴치협정(ReCCAP) 가입 및 영사분야 사항 )

ㅇ 우리 정부는 “아시아에서의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 행위 퇴치에 관한 지역협력협정”의 가입과 관련해서, 현재 동 협정의 서명 및 비준을 위한 모든 국내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금년 3월중 동 협정에 서명하고 비준서를 기탁할 예정입니다.

ㅇ 향후 동 협정이 발효하면 싱가포르에 설치될 정보공유센터(Information Sharing Center)를 통하여 해적행위 및 선박에 대한 무장강도 행위를 방지·진압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 당사국간 협력이 제고되어 해상 범죄 퇴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ㅇ 특히, 우리나라는 조선 및 해운 강국으로 해운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 이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동 협정 발효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절대량이 통과하는 동남아 해상에서 우리 국적 외항선박의 항행안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외교부는 금년도에도 영사업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3.3(금) 구주 지역 영사책임자 회의를 개최하여 영사서비스 강화, 특히 독일 월드컵 행사를 앞두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제반 예방적 조치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금년중 중남미 지역을 비롯하여 국민들의 여행밀접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영사회의를 갖고 국민의 해외 활동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재외공관의 영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저는 아시다시피 3.6(월)～13(월)간 대통령 아프리카 순방을 수행하고 이어 3.14(화)～18(토)간 아르헨티나와 페루를 각각 공식 방문한 후 3.19(일)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상 제 모두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의·응답

【질 문】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고이즈미 총리와 아베 외상의 비판이 잇따랐는데요. 그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구요. 지금 대만 천수이벤 총통의 국가통일위원회 운영 및 국가통일강령적용 중지 선언이후에 대만과 중국 사이의 관계가 급랭하고 있고 우리 입장도 난처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장 관】

먼저 3.1절 기념식에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장래에 일본이 지도력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이번 3.1절 기념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님과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인식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천수이벤 대만 총통의 국가통일위원회 및 국가통일강령 시행 중지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습니다. 아울러 일방에 의한 양안관계의 현상 변경으로 역내 정세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희망하지 않습니다. 양안간 문제는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질 문】(평화방송)

미 국무부가 어제 마약통제전략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북한이 실질적인 불법활동을 했다는 실질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장 관】

우리 정부는 북한 정부가 연관된 불법 행동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북한 불법활동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측에도 분명히 전달했고, 이러한 입장 하에서 북한이 연관된 불법활동 관련 정보 및 사실 관계를 계속 평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발표한 마약통제전략보고서에 북한 불법활동 부분은 그간 공개된 정보를 집약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북한 정부가 불법 활동을 후원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확실하지 않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영어로 likely, but not certain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질 문】(매일경제)

아르헨티나와 페루 방문하실 때 어떤 목적이시고 누굴 면담하시는지?

【장 관】

제가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르헨티나, 페루 양자 현안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공식방문의 성격을 가지고 제가 방문을 합니다. 아르헨티나와는 고위정책협의회를 갖도록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고위정책협의회를 외교장관급에서 갖도록 예정하고 있고 방문 중에 부통령 겸 상원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리들과 만나고, 외교 협회에서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페루를 방문해서는 한·페루 외교장관 회담에 이어서 똘레도 대통령을 예방하고, 페루에 있는 리마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연설할 계획입니다.

【질 문】(연합뉴스)

3.6(월)에 유명환 차관이 일본을 방문해서 차관급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아소 다로 외상 취임 이후에 서울로 찾아와서 면담 가진 적이 없는데 그러한 계획이나 입장 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지난번에 서울은 아니지만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부산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금 일본과의 전략대화를 차관급으로 금주 말에 갖게 되어 있어서 유명환 차관이 일본을 방문하게 되어 있고 기타 외교 장관급에서의 회담은 기타 여러 가지 계기를 봐가면서 적절한 계기에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질 문】

천수이벤 선언은, 지금 대만 독립 방향으로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 문제는 그러니까, 대만 양안 정세 안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관님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다음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장 관】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정부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부는 이미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 왔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양안간의 모든 현안문제가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어느 일방에 의한 양안관계의 일방적 변경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이, 역내 정세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 문】(CBS)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수석대변인 커트 캠벨씨가 참여정부 3주년 학술대회에서 한·미 동맹관계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반 장관님께서도 일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으며 향후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 관】

커트 캠벨 연구원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만, 한·미 관계 전반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코멘트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미간의 현재 관계는 저는 상당히 안정적인 관계에서 미래지향적이고 보다 아주 보다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향해서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간의 관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하는 분야나 또 그런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제가 볼 때는 한·미 동맹관계가 지난 50년간 쭉 발전해 오면서 앞으로 50년간, 현재 한국이 이룩한 경제·사회적 발전, 민주정치적인 성숙도, 이런 것에 따르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시적 전환기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변화의 폭이라든가 속도, 이런 것이 사실은 미국에서 느끼는 것보다 한국에서 느끼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인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해 가면서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한·미관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 여러 면에서 상호 만족할 만한 관계로 진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이에 한·미간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현안 문제들이 서로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많이 해결이 됐거나 또 해결에 합의해서 이행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라든지 용산기지 이전문제, 주한미군 감축 문제, 주한 미국대사관 이전 문제 등 이런 문제가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이행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반환기지의 환경오염 문제에 관해서도 한·미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서로 상호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미간은 그간 국제 테러나 여러 가지 국제평화안보를 위해서 양자간이나 다자 차원에서 많은 협력을 해왔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이라크에서의 상호, 이라크의 재건을 위한 부대도 파견했고,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미국과 함께 동참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한·미동맹이 상당히 굳건한 가운데 건전한 방향으로,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방향으로 잘 진전되고 있다, 이런 점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미간에도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견해에 대해서는 상호 입장을 솔직히 설명하고, 서로 호혜적인 방향으로 해결 해 왔는데, 아마 지금 일부 우려를 표명하고 그런 분들의 견해는 전체적인 큰 틀, 이 중에서 일부분을 보고서 그런 견해 표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한·미관계는 건전하고 호혜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KBS)

최근 우리정부는 4월초 6자회담 재개를 많이 피력, 희망해 왔는데 러시아나 중국쪽에서 현재로서는 날짜를 확정할 수 없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런 발언들이 계속 두 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장 관】

구체적인 날짜나 시기에 관해서 질문을 하시면 저도 여러분께 답변드릴 만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볼 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자회담의 유용성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6개국이 함께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북핵문제가 의제 이외의 문제로 인해서 경색관계를 맺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에는 6자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시기를 언제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경주해 가는 과정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3.7에 미·북간의 금융조치에 관한 양자 협의가 있고, 중국 주석의 미국 방문이라든지, 우리 수석대표가 관련국들을 방문해서 협의해 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