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 4.26(수) 14:30-14:50)

( 노무현 대통령 한·일관계 관련 특별담화 )

ㅇ 먼저 어제 대통령님의 한·일관계 관련 특별담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노 대통령께서는 어제 특별담화에서 독도문제는 단순한 영유권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완전한 주권확립”에 관련된 문제로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셨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당위성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ㅇ 아울러, 우리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이나 도전에 대해서는 주권수호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ㅇ  일본 정부가 독도가 역사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명백한 역사의 진실을 도외시하는 것으로서, 이번 특별담화가 일본정부와 국민들이 독도의 역사성에 대해 눈을 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ㅇ  노 대통령의 이번 담화가 국내용이라는 일본 일각의 시각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께서 특별담화를 발표하신 배경에는 바로 일본 정부의 그릇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도전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를 국내용으로 폄하하는 것은 일본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ㅇ 특히, 이번 우리 EEZ내 해저지형조사 문제와 같이 일본이 독도 문제의 역사적 경위를 무시한 채 우리의 영유권에 대해 도전해 오는 일이 재발된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고, 이에 따른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은 일본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한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의 자제를 촉구합니다.

ㅇ  일본 지도자들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으나,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독도문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더불어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입니다.

ㅇ 일본측이 금번 담화내용을 겸허히 성찰하여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기대합니다.

( 대통령 몽골, 아제르바이잔, UAE 3개국 순방 )

ㅇ 다음은 대통령님의 몽골, 아제르바이잔, UAE 3개국 순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조금 전 청와대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는 5.7(일)～14(일)간 몽골, 아제르바이잔, UAE 등 3개국을 각각 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순방은 참여정부의 외교 다변화와 다원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아제르바이잔과 UAE는 첫 번째 정상방문이며, 몽골은 99년 김대중 대통령의 방문 이후 두 번째 정상방문입니다.

ㅇ  먼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5.7(일)～10(수)간 몽골을 국빈 방문하여,「엥흐바야르」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자원·IT분야 등에서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 및 북핵문제와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ㅇ  이어서 노 대통령은 5.10(수)～12(금)간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하여,「일함 알리예프」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우리기업의 카스피海 원유 가스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에너지 자원 및 건설, IT 분야 등에 있어 양국간의 실질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ㅇ  노 대통령은 이어서 5.12(금)～14(일)간 UAE를 방문,  칼리파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및 중동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기업이 시공중인  부르즈 두바이 건설 현장을 시찰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이번 순방을 통해 특히 정보통신과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순방 국가들과의 실질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진출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이들 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ㅇ 정부로서는 이번 순방이 동북아 공동번영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앙아시아 카스피海 지역 및 중동지역에 대한 우리의 외교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나포된 동원호 )

ㅇ 다음은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나포된 동원호석방 협상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지난 4.4(화)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납치된 동원호 선원들은 현재까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파악되며, 동원수산측 대표단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납치범들과의 석방 협상을 계속 진행중입니다.

ㅇ 정부로서는 협상과정에서 동원호 선원들의 건강과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동원수산측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석방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ㅇ 오늘 대통령께서도「코나레」아프리카연합집행위원장 접견시 동원호 선원 석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저도 잠시 뒤인 3시부터 「코나레」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추가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 지부티 외교장관 방한 )

ㅇ 다음은 지부티 외교장관 방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유수프 지부티 외교장관이 4.30(일)～5.4(목)간 공식방한하여 저와 회담을 갖고, 국회의장 예방 및 KOICA 총재, KOTRA 사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저는  유수프 외교장관과의 회담 계기에 지부티 등 동아프리카 수자원개발지원을 포함한 우리의 대아프리카 지원 방안 및 양국간 제반 협력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동원호 선원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지부티측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 외교사료관 개관 )

ㅇ 끝으로 외교사료관 개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외교통상부의 숙원사업이었던 외교사료관이 60여년 만에 완공되어, 내일(4.27) 오후 개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이번에 개관하는 외교사료관은 최첨단 장비를 갖춘 외교기록물 보존서고, 1876년 개항 이후 현재까지의 주요 외교문헌과 기록사진 및 기념물을 시대별로 전시한 외교사 전시실, 일반에게 공개되는 외교 문서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열람할 수 있는 외교문서 열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ㅇ  외교통상부는 외교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증대함에 따라 지난 1993년 정부부처중 최초로 ‘외교문서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정부행정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해 온 바 있습니다.

ㅇ 이번 외교사료관 개관을 통해 우리 외교의 발자취를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역사의 교훈을 온전하게 전수함은 물론, 국민 여러분께도 보다 나은 외교정보 공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 문】(한겨레신문)

대통령 어제 특별담화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오전에 국회에서 TF 구성 방침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운영 법안이 국회 계류중인데 그것과 관련한 정부입장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우선 동북아역사재단은 국회에 법안이 계류중인데 이런 독도문제가 계속 한.일 간의 현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 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해 주기를 정부는 다시 한번 기대하고 있고 국회측과 계속 이 문제에 관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특별담화에 대해서 외교통상부로서는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물론 아태국 중심으로 해서 이제까지 많은 준비를 해 왔고 조약국도 관여를 해 왔지만 외교부 차원에서 좀더 조직의 인원도 좀더 보강하고 과거 일본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한 바 있는 직원들, 대사급, 서기관급에서 필요한 인원을 좀더 증원해서 태스크포스를 하나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청와대, 또 해수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가면서 정부내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이 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질 문】(산케이신문)

어제 대통령 담화에 관한 것인데요. 독도문제에 관해서 러·일전쟁과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과정에 대해서는 일본측에서는 당연히 다른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외교문제에 앞서 하나의 역사인식 문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역사에 대한 한.일 간 공동연구기구도 있지 않습니까? 제2기가 출발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에서 소위 독도 다케시마 분과위원회 같은 것, 이번에 교과서문제도 다시 분과위원회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위원회에서 같이 연구하는 방안도 있다고 보는 데 어떻습니까?

【장 관】

역사 공동연구에 관해서 이미 작년 한.일 정상회담의 결과로 해서 양국 간에 설치하기로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우리측으로서는 이미 위원장을 포함해서 역사공동위원회에 참여할 위원들을 전부 다 선정해 놓고 기다리고 있고 다만 일본측이 아직 그러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합의사항으로서는 역사공동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거기에 역사교과서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이루었고 이러한 역사교과서 문제 분과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역사교과서에 반영하는 문제까지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로서는 한.일 간에 여러 가지 역사문제와 관련해서 이러한 역사공동위원회 제2기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서 하루 빨리 이러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이러한 문제, 그것은 독도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누차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독도문제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역사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분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영유권 문제 이런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일본이 하나 중요한 것은 정확한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한.일 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제2기 역사공동위원회가 발족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질 문】(KBS)

어제 대통령 특별담화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정부가 잘못을 바로 잡을 때까지 국가적 역량과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교적 자원을 모두 동원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는지, 태스크포스와도 관련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장 관】

물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것은 그런 노력의 일환이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부차원에서, 대통령 차원에서, 국가원수 차원에서 확실한 결연한 정치적인 의지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어떻게 이행해 나가느냐 이런 것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SBS)

‘일본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 강화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용이다.’ 이런 것이 일본 일부 언론에서 보도 되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요?

【장 관】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 비단 이번뿐만 아니고 작년에도 한.일 간의 특히 역사인식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평소에 생각하시는 입장을 말씀을 하셨고 우리정부도 그런 입장을 누차에 걸쳐서 대외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을 단순히 어떤 우리의 ‘국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한 국내용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을 폄하하는 발언으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데에서 서로 오해가 생기고 역사인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안나온다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대통령께서 특별담화를 발표하신 배경, 이런 것을 충분히 일본 정부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사실 이러한 시기에 노대통령의 특별담화가 나온 것도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이 해저탐사를 시행하겠다 이런 데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국내정치와 연결시킨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시기적으로 봐도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 문】(서울신문)

일본 문제에 가려서 거의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사안이기는 한데요. 6자회담이 지금 4월을 지나고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 안 열리면 정말 모멘텀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6자회담과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상반기를 거의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 관】

우리 정부로서도 특히 저로서도 이러한 6자회담이 재개되지 못하고 작년 9월에 채택이 됐던 공동성명에 대한 이행방안이 협의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정부가 관련국들과 취해 온 외교적인 노력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최근에는 부시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주석이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6자회담의 재개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여러분께 어떤 구체적인 전망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또 6자회담의 모멘텀이 아주 상실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너무 이르다 생각을 합니다.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해서 모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6자회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회담이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계속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질 문】(NHK)

오전에 통외통위 업무보고에서 해저지명 변경을 요청하는 우리측의 시기에 대해서 유명환 차관이 "우리 정부 입장은 일단 준비가 되는 대로 해저지명 변경을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6월 국회회기에서도 그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밝히셨는데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봐도 되는 것인지요?

【장 관】

우리정부의 해저지명 등록 이런 문제는 이미 야치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방한했을 때 유명환 차관과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미 설명을 했고,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고 필요한 준비를 거쳐서 적절한 시기에 추진할 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런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