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 5. 3(수) 11:00-11:15)

( 대통령님의 한·일 관계 특별 담화 후속조치 )

ㅇ 먼저 대통령님의 한·일 관계 특별 담화 후속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정부는 대통령님의 4.25 담화 발표 이후 대내외적으로 독도의 역사적 연원을 설명하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의 부당성을 알리는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ㅇ 외교부는 주한 외교단 초청 간담회와 전 재외공관망을 활용하여 세계 각국 정부와 언론 및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역사적 진실과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과 일본 관계 전문가에 대한 국내적인 홍보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금주에는 시오자키 외무부대신, 야마사키 자민당 전 부총재, 하토야마 민주당 간사장, 아카시 야스시 전 유엔사무차장 등 일본 정관계 인사들이 방한하고 있습니다.

ㅇ 저는 5.1(월) 시오자키 부대신 및 5.2(화) 야마사키 전 자민당 부총재를 만나, 독도문제의 역사적 연원을 설명하고, 일본측이 독도문제의 뿌리를 외면한 채 현상만 해결하려고 한다면 한일관계의 진정한 발전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나포된 동원호 )

ㅇ  다음은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나포된 동원호 석방 협상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동원호가 납치된 지 한달이 경과하였으며, 동원수산측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납치범들과의 석방 협상을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선원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동원호 선원들이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동원수산측과 함께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납치범들의 내부사정이 복잡하여 협상의 진전이 매우 더딘 형편입니다.

ㅇ  정부로서는 동원호 선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과제임을 고려하여, 최근 유사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관련국들의 조언도 충분히 참고하면서 석방 협상에 신중히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동원수산측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우리 동원호 선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각도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 알바니아 외교장관 방한 )

ㅇ  다음은 알바니아 외교장관 방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무스타파지 알바니아 외교장관이 5.17(수)～19(목)간 공식 방한하여 저와 회담을 갖고, 국무총리 예방, 주요 경제단체장 면담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저는 5.17(수)  무스타파지 외교장관과의 회담시에 교역 증진을 비롯한 한 알바니아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양국 외교부간 협력 약정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무스타파지」장관의 방한은 작년 9월 알바니아 신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고위인사의 방한입니다.

ㅇ 특히 이번 방한에는 알바니아 경제인 18명도 동반 방한하여 우리 정부 관계관 및 경제계 인사들과 폭넓은 협의를 가짐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을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정 타결 )

ㅇ 다음으로 한 아세안 FTA 상품무역 협정 타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지난 4.23(일)～28(금)간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한 아세안 FTA 협상 제11차 회의에서 상품양허안과 원산지 규정을 포함한 상품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ㅇ 이번 상품무역협정에는 태국이 국내 사정상 협정 서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태국을 제외한 아세안 9개국과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됩니다.

ㅇ 이번 협상 타결의 결과, 한 아세안 양측은 2010년까지 각각의 수입 품목중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나머지 10% 품목중 7%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관세를 0～5%선으로 인하하고, 3%에 대해서는 각국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양허 제외, 장기간 소폭 관세 인하, 최소수입물량(TRQ) 설정 등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합의하였습니다.

ㅇ 한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은 우리나라의 5대 수출시장 중의 하나를 대상으로 체결된 최초의 FTA 상품협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고, 아세안에 대한 수출을 약 100억불 증가시키고, 무역흑자를 약 60억불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이 협정은 5월 중순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개최될 한 아세안 경제장관 회의에서 정식서명된 후,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금년중 발효될 예정입니다.

( 한-UNDP 기본 협력협정 서명 )

ㅇ 끝으로 지난 주에 있었던 한국과 UNDP 기본 협력협정 서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지난 4.25(화) 뉴욕에서 이규형 제2차관과 「케말 더비스」 UNDP총재 간에 「한 UNDP 기본 협력협정」이 서명되었습니다.

ㅇ  이 협정은 우리 정부와 유엔의 개발원조 분야 총괄기관인 UNDP 간에 개도국 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 마련, 사업수행 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협정은 우리정부가 원조 공여국으로서 국제개발 원조기구와 맺은 최초의 포괄적 협정으로서, 종래 양자 위주의 원조에서 탈피하여, 원조방식을 다변화 전문화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정부는 금번 협정 체결에 따라 빠르면 2007년부터 공동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금년 7월경부터 UNDP측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규모 및 이행절차 등에 대해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정부로서는 UNDP측과의 협의를 통해 개도국, 특히 아프리카 최빈개도국들의 빈곤퇴치를 위한 공동협력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며, 이러한 사업이  지난 3월 발표한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개발 이니셔티브」와도 유기적인 연관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 문】(KBS)

미국 이민법원에서 탈북자 망명을 승인했고 동남아 미국공관에서는 탈북자 5~6명을 보호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리고 조만간 난민으로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한국 국적 탈북자의 미국망명 승인과 관련해서 서재석씨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가 망명승인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해서 검사가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서재석씨에 대한 망명승인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망명승인사유 등 상세한 내용은 현재 파악중에 있고 금번 망명승인 대상자인 서재석씨는 한국 국적자이므로 망명허용 이유에 대해서 미국측이 대외적으로 설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번 망명승인은 지방이민법원 차원의 결정으로 미 행정부차원의 정책 변화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남아의 탈북자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은 미 국무부측이 확인해 줄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 문】

교도통신 보도를 보면 중국쪽에서 이달 하순에 상하이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비공식 회동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그 내용도 지금 6자회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관련국들과 협의를 해 오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입니다. 현단계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은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회담 진전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방안이라도 검토할 수 있는데 다만 여사한 구상의 실현을 위해서 유용성에 대한 관련국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서울신문)

최근에 주일미군 재배치 관련해서 최종 보고서가 확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미·일관계가 좀더 성숙해 졌다, 새롭게 됐다, 단단해졌다 라는 평가도 나오고 이에 대해 여러 가지 시각에 따라서 다른 평가가 많이 나오겠지만, 최근 일각에서 그동안 수년 전에 탄탄했던 한·미·일 3각 동맹이 깨어지고 한·일관계가 그렇고 한·미관계도 느슨해지고 라는 식의 분석들이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외교입지가 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라는 시각도 있는데, 지금 현재 미·일 확정과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이번 미·일 간에 주일미군 조정합의에 따른 협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언론이나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평가가 지금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한.미 동맹관계가 느슨해진다든지 심지어는 지금 말씀과 같이 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인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불필요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합의는 미·일 양국이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주일미군 재조정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정부는 주일미군 재조정 합의가 동북아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이행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한반도에서 어떤 유사시에 미·일동맹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평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도 한반도 유사시에는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해서 주도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번 합의로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지원적인 역할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일미군 재조정 합의로 해서 주일미군과 자위대 간의 연계가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주일미군이나 자위대간에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너무 과도한 우려나 평가, 이런 것은 한.미 동맹관계에도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NHK)

그저께 시오자키 외무대신을 만나셨을 때 시오자키 외무대신이 이달 말 아시아협력대화에서 한·일 양국 외교장관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님 생각이 어떠신지 알고 싶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포함해서요.

【장 관】

시오자키 외무부대신이 아소 다로 외무대신이 국회의 일정을 봐가면서 도하에서 개최되는 ACD 장관급회의에 참석할 예정이고 그때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데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구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일 간에 외교당국 간에 대화는 계속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점을 얘기를 했고, 또 ACD에서 한·일 외교장관회의는 상황 변화를 봐가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외교당국 간에 협의를 더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