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 5.14(수) 14:30-14:50)

( 제5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 )

ㅇ 먼저 어제 끝난제5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6년만에 재개된 이번 EEZ 경계획정회담에서 양측이 제반 분야에 대해 진지한 의견 교환을 함으로써 후속 협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ㅇ EEZ 경계획정은 동북아 해양질서 구축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한·일 양국간의 안정적인 선린 우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야 할 외교적 과제입니다.

ㅇ 정부는 9월의 제6차 회담에 대비하여 우리의 국익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입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협상 결과 )

ㅇ 다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차 협상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제1차 공식협상이 지난 6.5(월)～9(금)간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ㅇ 이번 협상은 전반적으로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으며, 전체 17개분과중 13개 분과에서 당초 목표한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거나, 2차 협상시까지 준비키로 함으로써, 차기 협상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한편, 양측 간에 이견이 큰 농업, 위생검역(SPS), 섬유, 무역구제 분과의 경우 당분간은 쟁점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이번 제1차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대책회의,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 민간전문가 의견 수렴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쟁점별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7.10～14간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제2차 협상에 임할 계획입니다.

ㅇ이와 관련, 오는 6.27(화)에는 제2차 정부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협상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ㅇ 제2차 협상에서는 통합협정문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상품양허안 및 서비스?투자유보리스트가 교환되고 이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페르난데스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국빈 방한 )

ㅇ 다음은페르난데스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 국빈 방한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오늘 청와대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레오넬 페르난데스」(Leonel Fernández) 도미니카공화국 대통령이 오는 6.29(목)～7.1(토)간 국빈 방한하여,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국회의장 예방, 대덕연구개발특구방문, 미주개발은행(IDB) 주최 세미나 연설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ㅇ 이번「페르난데스」대통령의 방한은 1962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이후 최초의 국가원수 방문입니다.

ㅇ 양국 대통령은 6월 30일 정상회담 계기에  통상 및 투자 증진, IT분야 협력 등 양국 간의 실질 협력관계 강화 방안에 관해 협의하고, 동북아, 중미 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양국은 이번에 ?투자보장협정? 및 ?관세정보화 EDCF사업 기본협정? 등을 체결함으로써 상호실질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갈 예정입니다.

(「프란지알리」 세계관광기구(UNWTO) 사무총장 방한 )

ㅇ  다음은 「프란지알리」 세계관광기구(UNWTO) 사무총장 방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프란시스코 프란지알리? 세계관광기구 사무총장이 저의 초청으로 6.15(목)～16(금)간 방한하여, 노무현 대통령을 예방하고 저와 오찬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ㅇ 저는 ?프란지알리? 사무총장과의 오찬 협의 계기에 우리나라와 세계관광기구간 협력증진방안을 논의하고, 세계관광기구가 지난 2004년 우리나라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통한 빈곤퇴치(ST-EP : Sustainable Tourism - Eliminating Poverty) 재단?의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ㅇ 세계관광기구는 유엔전문기구로서 관광 진흥, 발전을 통한 경제성장과 국가간 이해제고를 통한 국제평화 증진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관광발전을 통한 빈곤퇴치 재단」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산하기구의 성격입니다.

ㅇ 한편, ?프란지알리? 사무총장은 이번 방한 중 대북 관광협력사업을 지원하는 ?한?세계관광기구 협력사업 양해각서?에도 서명할 예정입니다.

(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회의 참석 및 중남미 방문 )

ㅇ  끝으로 저의 아프리카연합 회의 참석 및 중남미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저는 오는 6.30(금) 및 7.1(토) 감비아의 수도 반줄에서 잇달아 개최되는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 AU) 특별각료이사회 및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저의 아프리카연합(AU) 회의참석은 우리나라 외교장관으로서는 처음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난 4월 방한한 코나레(Konare)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의 초청에 따른 것입니다.

ㅇ  이번 방문은 지난 5월 탄자니아, 르완다, 남아공 등 3개국 방문을 포함하여 저의 외교장관 취임 이후 6번째 아프리카 지역 방문으로서, 지난 3월 노무현 대통령의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 발표 이래 역점을 두어 추진중인 우리의 대아프리카 외교 활성화 노력의 일환입니다.

ㅇ 이번 방문시 저는 아프리카연합(AU) 특별각료이사회에서 연설하는 한편, 아프리카연합 회원국 외교장관 및 정상들과 일련의 양자회담을 통해 우리의 대아프리카 외교 강화를 위한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ㅇ  저는 아프리카연합 회의 참석 후 7.2(일)～8(토)간 중남미 주요국가인 브라질, 멕시코와 엘살바돌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ㅇ 이들 중남미 3개국 방문시 저는 각국 외교장관들과의 회담 및 정상들에 대한 예방을 통해, 양국간 제반 현안 및 UN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관해 광범위한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ㅇ  또한, 엘살바돌 방문시에는 중미 8개 나라로 구성된 중미통합체제(SICA) 외교장관들과의 한?SICA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ㅇ 이 회담이 성사될 경우 작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의 중미(코스타리카) 방문시 개최된 제2차 한?SICA 정상회담과 관련한 후속 조치사항들의 진전을 점검하고, 중미 지역과의 우호협력관계 확대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 문】(YTN)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돼서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대응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지금 일부 언론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는 이러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외신보도들도 어제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을 저도 쭉 봤습니다마는, 정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발사가 임박한 지 여부 등에 대해서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 부처 간에 쭉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발표할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연합뉴스)

이틀전에 버시바우 대사하고 주한 외교단이 개성공단을 방문했었는데 오늘 버시바우 대사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개성공단의 임금이 제대로 계약서대로 근로자들에게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고, 이런 우려에 대해서 반기문 장관님과도 그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성공단에도 데리고 간 것일 텐데요. 버시바우 대사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 장 관 】

개성공단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몇 가지의 의문점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미국 정부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에게도 문제를 제기를 한 바 있고, 또 우리가 그러한 내용을 남북채널을 통해서 북측에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시정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6.12 버시바우 대사를 포함한 우리 주한 공관장들이 전부 다 저와 함께 갔었을 때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약간의 의문들을 제기한 사람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계속 남북한 간에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구요.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를 포함해서 주한 외교공관장들이 이러한 개성공단의 여러 가지 협력이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 또 화해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버시바우 대사 자신도 언론과의 회견에서 말씀했다시피 이러한 여러 가지, 주한 공관장들이 본 이러한 내용들이 각국에 본국에서 개성공단의 여러 가지 운영이나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 우리로서는 개성공단에 관련 인사들이 직접 가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 자신은 개성공단을 가서 보고 남북한 관계가 이 만큼 발전해 온 이런 데 대해서 상당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 질 문 】(NHK)

어제 끝난 EEZ 경계획정협상에 있어서 “일본측이 7월에 예정되어 있던 한국측의 해류조사를 한국측이 감행한다면 순시선을 출동시키겠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장 관 】

우리측 수역 내에서의 해류 조사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또 일측이 여기에 대해서 중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질 문 】(파이낸셜타임스)

Last week during the briefing you said that a review was underway to discuss human rights issues next week when you're in Geneva. I was wondering especially after your visit to Gaesong on Monday, whether you feel that the economic relationship is now sufficiently robust for South Korea to become more outspoken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nd if so, what you plan to say on Monday. 감사합니다.

【 장 관 】

지금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인 유엔 인권이사회에서의 우리 입장이 어떨 것이냐 말씀하셨는데, 6.19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초대 인권이사회 역사적인 중요성을 고려해서 제가 직접 참여할 것이라는 점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내일 제가 출국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기존의 유엔 인권위가 막을 내리고 새로이 출범하는 인권이사회 제1차 회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방향, 신설되는 제도, 향후 작업 계획 주로 절차적인 문제 등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기조연설에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시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현재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포함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질 문 】(AFP)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나 정황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구요,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이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이나 이런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몇 주간 아주 면밀히 주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 또 관련국들 간에 긴밀한 정보교류를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리구요. 우리로서는 북한이 지금 현재 6자회담이 속개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인, 또 혹시라도 6자회담의 유용성에 대한 의문 같은 것이 자꾸 제기되는 마당에 미사일까지 발사한다면 그것이 국제정세 특히 북한핵문제 해결 과정 등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거듭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마는 북한이 그러한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준비를 즉시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6자회담에 즉시 복귀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