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 7. 5(수) 14:00-14:30)

( 북한의 미사일 발사 )

ㅇ 먼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오늘 새벽, 북한이 동해를 향해서 대포동 2호와 노동 및 스커드급 중장거리 미사일 수 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포동 미사일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조금전 이미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부는 금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으며, 그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많은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정부는 지난 5월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누차 경고해 왔습니다.

ㅇ 북한의 이번 발사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킴은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남북한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입니다.

ㅇ 정부는 북한이 이와 같은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여 대화로 문제를 풀고,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에 부응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ㅇ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 금일 오전 NSC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데 이어서, 대통령 주재로 안보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필요한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ㅇ 저는 오늘 오전 Rice 美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였으며, 중·러·일 외교장관과도 오늘 오후 중 통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 )

ㅇ  다음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공식협상이 7.10(월)～14(금)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이번 협상에서는 양측의 협정문 초안을 통합한 문안을 기초로 하여 양측간 이견을 축소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분야별 개방수준을 결정하는 상품 양허안, 서비스·투자 분야 유보안, 정부조달 양허안의 교환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ㅇ 정부는 이번 제2차 협상에 대비해서 분야별 관계부처 대책회의, 부처별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전문가 자문단 의견 수렴 등의 채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쟁점별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이번 협상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는 협상 종료 직후에 종합적인 브리핑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오늘 아침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이번 제2차 협상 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지난 6.27 개최된 제2차 정부합동공청회가 한·미 FTA 추진에 반대하는 단체들로 인해 원만히 진행되지 못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들 단체들이 앞으로 대규모 반대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ㅇ 민주국가에서 의사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한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서 대화가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정부로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나포된 동원호 )

ㅇ 끝으로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나포된 동원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동원호가 지난 4.4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납치된 지 3개월이 경과되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억류생활에 지쳐있는 선원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ㅇ 동원호 선원들은 오늘(7.5) 현재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현재 동원수산측과 납치세력간의 협상이 종반 국면에 다다르고 있으며, 마지막 담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조만간 석방조건에 합의하게 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저는 최근 감비아에서 개최된 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 참석 계기에 소말리아 임시정부의 아메드 대통령 및 이스마일 외교장관을 6.30 각각 면담하고, 동원호 선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습니다.

ㅇ 정부로서는 우리 선원들이 무사히 석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 문】(동아일보)

“미사일 수 발”이라고 하셨는데, 오전에 “6발”이라고 하셨는데 수발이라고 바뀐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 12발이라는 관측이 있는데 정확한 발사갯수를 알려주십시오.

【장 관】

우리 정보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대포동 미사일 1기와 스커드 및 노동미사일 5발, 이렇게 해서 총 6발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 문】(YTN)

오전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통화를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일단 한.미 양국 외교장관은 이번에 북한 미사일 발사가 강행된 데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취할 여러 가지 대응조치에 대해서는 한.미간 및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겠고 미국도 미국정부에서 필요한 대응책을 협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 서로 추후 협의해 나가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질 문】(조선일보)

정부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위성일 가능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그것이 미사일이냐 위성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지금 현재 제가 발표했을 때는 미사일을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또 북한으로부터 어떤 다른 특별한 성명이나 이런 것이 발표가 된 것이 아직 없습니다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미사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 문】(내일신문)

북한은 그동안 로켓발사가 주권사항이라고 줄곧 주장해 왔는데요, 오늘 안보리도 소집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 제재를 가하게 된다면 국제법의 국제규약상 북한이 어떤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까?

【장 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어떤 국제법적인 측면보다는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고 작년 2.10 발표했고 또 이러한 대량살상무기를 운반, 수송할 수 있는 이러한 운반수단을 개발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고 또 WMD 방지를 위한 국제체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문제가 안보리에서 토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문】(블룸버그 통신)

그동안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하면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누차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예로 몇 가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장 관】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부처간 또 관계당사국들과 협의해서 조율을 거쳐서 적절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언제쯤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옵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사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수 있는 문제와 또 남북한 간에 취해야 될 우리가 취해야 될 문제 이런데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 가면서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첫 번째는 그동안에 미사일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얘기 나왔지만 6개라고 알려진 것은 … 실제 상황은 밤 사이에 언제부터 우리는 6개정도가 될 것으로 알았는지? 두 번째는 미국측에서 발사 사실에 관해서 언제쯤 한국측이 통보를 받았는지, 세 번째는 미국과의 6자회담이 사실상 실패라는 평가가 국제사회에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도 양자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장 관】

우선 이러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 정부의 정보당국으로부터도 독자적인 움직임을 추적해 왔고 또 한.미간에도 긴밀한 정보교류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또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정부로부터 긴급히 즉시 통보를 받았구요. 그것이 6자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에 북한이 조속히 복귀해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포함하여 미사일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 문】(코리아헤럴드)

처음에 미사일에 관해서 조짐을 follow-up하고 계셨을 때 말씀하셨던 것 중 하나가 가장 위험한 것은 미사일을 쏘는 자체가 아니라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는 capability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 일단 미사일 테스트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장 관】

북한이 미사일을 개발해 왔다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또한 1998년에 대포동 미사일도 발사 시험을 했었고 이번에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구체적인 미사일 발사 능력 등에 대해서 정보당국 등에서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산케이신문)

독도 주변 해양조사 문제인데요. 지금 한국측의 조사활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본측에서 똑같이 사전 통보를 하면서 조사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 관】

현재 우리 해양조사선이 동해 해역에서 조사활동중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활동내역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줄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양해 해 주시고, 일본의 이러한 해양조사와 관련해서는 우리 EEZ 경계 내에서 일본이 사전 통보가 아닌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를,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우리 정부에 사전 신청을 해서 동의를 받는 경우에 우리 정부로서는 양해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조선일보)

외신에 따르면 ‘3일 이미 북한이 자국 선박들을 상대로 해서 동해 연안에서 항행을 제한하도록 하라’라는 지시를 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도 그러한 사실을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이 사실이며,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당시에 우리 어선에 대해서도 안전조치라든가 경계조치를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 관】

이러한 모든 움직임에 대해서 지난 5-6주간 우리 정부나 관련국들의 정보당국이 아주 면밀하게 주시를 해 오고 있었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미국 CBS 방송)

이번에 미사일 발사 시점을 한국 정부에서 이미 인지한 것이 외신보도를 통해서 나왔다, 그래서 미·일 공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염려한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장 관】

여러 가지 발사와 관련된 움직임, 정보 여기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아주 긴밀히 공조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질 문】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hreatened to cut off fertilizer and rice aid to North Korea in case they conduct the missile test. Have you discussed anything at all today on plans or ways to do that?

【장 관】

“우리의 대북지원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 같습니다. 특히 비료나 쌀 지원 문제인데, 물론 이 문제는 통일부 장관이 설명을 아마 통일부에서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 이런 미사일발사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우리의 대북지원이나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처간, 관련국들 간에도 협의를 해 가면서 조율을 하고 단계적으로 그러한 취할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결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질 문】

오전에 NSC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1시간 반쯤 지나서 대통령께서 직접회의를 주재하셨는데요. 두 차례 회의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밝히신 것이 있으시면 소개를 해 주시구요. 거기서 향후 대책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정확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정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장 관】

기본적으로 오늘 7시30부터 개최된 관련 안보장관회의 NSC 상임위원회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또 우리 정부가 우방국들과 협의해서 취해 나가야 할 조치, 우리 정부가 취해 나가야 할 조치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께 직접 보고도 드리고 또 대통령님을 모시고 그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협의를 했고, 남북관계를 포함해서 우방국과의 관계라든지 협의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협의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신 것이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또 국제사회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일텐데),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중국·러시아 외교부 장관과 오늘 오후 중에 전부 다 협의를 하도록 예정되어 있고, 또 남북한 간 관계는 부처 간에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취해 나가는데, 어떤 수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문화일보)

정부에서는 이번 발사에 대에 기본적으로 왜 발사했느냐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 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있고, 관련국들도 정보 분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제반 상황에서의 국면 전환을 노린 어떤 정치적인 압박행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WMD 운반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있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질 문】(KBS)

‘12기가 발사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정확하게 노동 1, 2호가 몇 대가 발사됐고 스커드는 몇 대가 발사됐는지 그 6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 관】

그 문제는 정보당국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바는 있지만 제가 외교부 장관으로서 그 문제를 확인해 줄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노동 및 스커드급 중장거리 미사일과 대포동, 이렇게 해서 총 6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