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7.19(수) 14:30-15:00)

(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 )

ㅇ 먼저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7.15(토)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는「결의」형식을 취하고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전체의 엄중하고 단합된 메시지로 평가됩니다.

ㅇ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금번 안보리 결의 채택을 지지하며, 동 결의 채택을 위해 그간 안보리가 기울인 노력을 평가합니다.

ㅇ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695호는 각 회원국들에게 국내법에 의거하고 국제법에 부합되게 특정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우리 정부로서는 이미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정부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획득 및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5개의 다자수출 통제체제 즉,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 호주그룹, 쟁거 위원회(Zangger Committee) 등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2004.10월-05.9월간 미사일기술  통제체제(MTCR) 의장국을 역임한 바도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정부는 이러한 통제체제의 국내적 이행 강화를 위해 산업자원부내에「전략물자 무역정보센터」를 2004.2월에 설립하는 등 관련 조직을 강화하는 한편, 2003.1.1 시행된 「대외무역법」개정을 통해 대량살상무기 전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수출을 불허할 수 있는 엄격한 통제제도(catch-all) 제도를 도입하여 이중용도품목의 수출 통제를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방지를 위한 제반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우리 정부는 안보리 결의 1695호에서도 지적되고 있다시피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여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하여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며,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이를 위한 적극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다만, 6자회담 과정의 재개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5자간 회담을 통해 9.19 공동성명의 이행 방안 논의 등 회담의 재개 및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이규형 제2차관이 7.15-16간 중국을 방문하여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의 방북 결과 및 향후 대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7.16-18간 미국을 방문하였고, 7.20-21간에는 일본을 방문하여 관련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 아울러, 이달 말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 예정인 ARF 외교장관 회의 계기 등을 통해서 보다 고위급에서 주요 관계국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북한이 금번 안보리 결의 채택을 통해 확인된 국제 사회의 엄중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상황 악화조치를 자제하면서, 미사일 발사 모라토리움 공약을 준수하고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ㅇ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10시 대통령님 주재로 청와대에서 안보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어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유엔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우리 정부의 후속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ㅇ 동 회의에서 정부는 북한이 추가적 상황악화 조치를 하지 않도록 방지하면서 현 상황을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입체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이행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공동보조를 취하고 동시에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남북관계의 기본 틀도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 ASEAN+3/ASEAN PMC/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및 싱가포르, 캄보디아 공식 방문 )

ㅇ 다음은 ASEAN+3/ASEAN PMC/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및 싱가포르, 캄보디아 공식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저는 오는 7.26(수)-28(금)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ASEAN+3 외교장관회의, ASEAN 확대외교장관회의(PMC)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예정입니다. 또한 이를 전후하여 7.23(월)-25(화)간 싱가포르, 7.29(토)-31(월)간 캄보디아를 각각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 ASEAN+3/ASEAN PMC/ARF 외교장관회의 )

ㅇ  저는 이번 ASEAN+3 외교장관회의/ASEAN PMC회의 참석을 통해 동아시아연구그룹(EASG) 사업 등 ASEAN+3 국가간 협력사안에 대해 협의하고, 에너지 안보와 재난 대비 협력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역내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며, 북한 미사일 발사문제 등 최근 국제 및 지역 이슈에 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ㅇ  ARF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비롯하여 북핵 문제와 6자회담 등 동북아 지역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회원국 및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이번 회의 계기에 10여개국 외교장관들과의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외교현안과 더불어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역내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싱가포르, 캄보디아 공식 방문)

ㅇ 7.23(일)-25(화)간 싱가포르 방문, 29(토)-31(월) 캄보디아 방문시에는 양국간 외교장관회담을 각각 갖고, 양국 지도자들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ㅇ 이러한 회담 및 예방 계기에, 방문국들과의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의 한반도 정세 등 지역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캄보디아 방문시에는 지난 3월 훈센 총리 방한시 우리 양국 정상간 합의한 바 있는 금년 말 우리대통령의 캄보디아 국빈 방문 준비에 대해서도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 문】(YTN)

당초 알기에는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이달 말쯤 찾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어떤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장 관】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당초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중동사태의 급변하는 정세 변화와 관련해서 방문이 무기 연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추후 언론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양자 외교회담을 말레이시아에서 개최하기 위한 외교적인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 문】(AFP)

장관님께서 다음 주에 ARF포럼에서 10여개국 외무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진다고 하셨는데 남북 외무장관회담의 추진 현황을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ARF 외무장관회담을 계기로 한국정부가 북한문제, 특히 미사일문제나 핵문제가 ARF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고 해결되기를 바라시는지 그 입장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 관】

남북 외교장관회담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추진하겠다고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미사일 발사라든지 또 안보리 결의 채택 등 여러 가지 제반사정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일정이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백남순 외무상의 참석 여부 거기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는 중인데, 당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참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확인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점차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고, 필요한 경우에 현지에서 양자 간의 접촉을 가지고 최근에 남북한 관계라든지 미사일문제 이런데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의 입장 또 국제사회의 입장 이런 것에 대해서 전달할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ARF 외교장관회의에 만일 북한의 외무상이 온다면 6자회담에 참여하는 외교부장관들이 전부 다 참석하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지역의 주요 국가들 외상들이 많이 참석하기 때문에 이 지역안보와 관련해서 북한 미사일문제도 많은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10여개국 이상 되는 각국의 외교부장관들과 개별 회담을 통해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면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방안 또 미사일문제로 초래된 여러 가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지역정세 안정, 안정적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질 문】(Reuter)

I'm John Herskovitz from Reuters. I'm wondering how you would characterize your relations with North Korea now after the great gap at the ministerial talks. And are we going to see more linkage from Seoul of the aid it gives to North Korea to certain actions from North Korea itself?

【장 관】

한반도 특히 남북한 간에 분단 현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남북한 간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하나는 남북한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해 나가는 문제 또 북한 핵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야기된 사태로 인해서 남북한 관계가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정부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을 유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계기에 얼마나 빨리 남북한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 지는 지금 저도 전망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정부로서는 기본 입장이 한반도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대화의 문은 항상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경우에 제가 북한 외무상하고도 대화를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계기에도 적절한 계기가 오면 대화도 자연스럽게 복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사일문제라든지 북한 핵문제로 인해서 야기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국제사회의 엄중한 분위기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 가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산케이신문)

최근에 청와대측에서 몇 가지 일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 독도문제에 관해서 해경 간부를 상대로 해서 소위 일본의 북방영토, 한국의 전투력 같은 또 언급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미사일문제에 관해서 일본측의 그러한 방비능력에 관한 의논에 대해서 그것이 침략주의적인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일본측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한 보통 말하면 ‘주적개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그동안 북한이었던 것이 일본쪽으로 변하고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보입니다. 그러한 점도 우리도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 관】

우선 너무 논리가 비약된 것 같습니다. ‘주적개념’까지 거론하면서 하신 말씀은 너무 논리를 비약해서 상황을 잘못 오해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나 우리 국민이 일본 국민이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위협의식이나 이런데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아정세를 안정적으로 평화적으로 잘 관리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모든 나라가 다 같이 긴밀히 협조해 가면서 공동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일부 책임 있는 정치인들의 발언 특히 “북한의 미사일 기지의 선제 타격 가능성” 우리는 이렇게 한 데 대해서 아주 심각한 반응을 보인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일본내에서 특히 책임 있는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정부나 국민들로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던 어떤 상황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이러한 언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자제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은 불필요하게 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 문】(평화방송)

아까 말씀하실 때 “6자회담 재개가 여의치 않을 경우 5자회담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의치 않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시기나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ARF 회의 결과가 끝난 이후 이해를 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일단은 6자회담이 속개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6자회담의 속개가 그렇게 쉽지 않는 일이라고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중국정부가 6자회담 비공식회의를 제의했는데 그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자회담이 속개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의 참여의사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현재는 북한의 그러한 참여 의사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로서는 장소나 시간 이런 것에 구애받지 않고 6자회담이 조속한 시일내에 속개되기를 바라는데, 마침 6자회담에 참여하는 국가 6나라의 고위관리들이 모두 쿠알라룸푸르에 모이기 때문에 그런 계기에 한번 회동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그럴 것 같으면 5자회동이라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5자회동을 하는 자체의 목적이 어떤 북한을 혼자 소외시켜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다섯 나라가 공동으로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현재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이 이행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공동성명 이행에 따른 5자 간에 여러 가지 협의해야 될 사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6자회담이 지금 속개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마당에 여러 가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 본 것인데 이것도 관련국들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내일신문)

유엔 결의안 관련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본 정부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준비한 듯이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 회원국들에게 회람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주요 이해당사국인 한국정부에는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의안이 논의되는 과정 혹은 채택된 사후에라도 외교채널을 통해서라도 그 과정에 대해서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까?

【장 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초기에 우리정부의 입장을 설명을 전달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과정이나 그 이후에 대해서 한.일 간에 잘 협의를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 문】(AFP)

관련 질문인데요. 북한 미사일과 관련된 유엔 결의안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혹은 진행될 남북교류 물품을 포함해서 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사업은 이것과는 관계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 관】

제가 이미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정부는 이미 5개의 현재 존재하고 있는 다자 수출통제체제 여기에 다 가입을 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중용도물품이라든지 전략수출통제물품 이런 것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물품들을 반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과 개성공단과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드리면 개성공단 입주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략물자물품 반입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미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쳐서 입주 업체들이 선정이 됐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