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1차관 내·외신 정례브리핑

(2006. 8. 9(수) 11:00-11:20)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일본 방문 결과 )

ㅇ 먼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일본 방문 결과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반기문 외교장관은 어제 8.8 故 하시모토 류타로 전 일본 총리 장례식에 우리 정부 조문 사절로 참석하였습니다. 동일 저녁 한 일 외교장관 만찬 회담을 개최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한반도 정세 및 양국 현안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ㅇ 반 장관은 아소 타로 일본 외상과의 회담에서 생산적 미래지향적 한 일 관계의 회복 정착에 장애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여 야스쿠니 신사 참배 자제를 촉구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 아소 외상은 한 일 관계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ㅇ 금일 오전 반기문 장관은 아베 관방장관을 면담하고, 한 일 관계의 흐름이 생산적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회복, 정착될 수 있도록 한 일 양국 간 갈등요인을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이에 대해 아베 장관은 한 일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일본으로서도 역사에 대해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한 일 관계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 아프가니스탄 2006 평화 축제 참가 예정자들의 철수 상황 )

ㅇ  다음은 아프가니스탄 2006 평화 축제 참가 예정자들의 철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지난 7.31(토) Karzai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은 한국인 방문자들이 수도「카불」에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경우 신변 안전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 집회를 금지하고, 이들을 조속 출국시키도록 자국 정부기관에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8.5(토)-7(월)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축제 행사를 가질 예정이던 한국인 방문자들은 8.4(금)부터 출국하기 시작하여 어제 현재까지 1,258명이 무사히 출국하였습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잔류한 아국인은 환자 등 3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아프가니스탄을 출국한 아국인들은 일단 인도, 이란, 우즈베키스탄, 아랍에미리트 등 인접국에 체류중이며, 체류지에서 현지 봉사활동 등 자체 일정을 갖거나 항공편이 마련되는 대로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관련국 주재 우리 공관직원들과 본부에서 급파한 신속대응팀을 활용하여 이들의 아프가니스탄 출국을 지원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들이 귀국하는 시점까지 신변 안전이 유지되도록 필요하고 가능한 지원을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행사 주최측(IACD)이 행사 개시에 임박해서나마 행사 계획을 취소(8.3)함으로써 우려되었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무사히 출국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해외 여행시에는 외교통상부가 경보해드리는 세계 각지의 안전 수준에 대해 각별히 유의하여, 여행자 스스로 각자의 신변안전에 조심해야 할 것이며, 여행지의 상황 악화시에는 정부의 권유에 적극 따라줄 것을 재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 여권 접수 적체 현상에 대한 대책 )

ㅇ 다음은 여권 접수 적체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우선 금년 들어 여권 접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신청자들이 불편을 겪은 데 대하여, 외교통상부는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ㅇ 이 문제는 우리 외교통상부가 금년도 여권 발급 희망 건수 증가에 대비하여 작년 말부터 취해 왔던 지자체의 인력 및 장비 확충 등의 필요조치가 예산 사정상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ㅇ 여름철 성수기를 위해서 외교통상부는 비상 근무 체제를 가동하여, 평일에는 오후 10시까지 여권 발급 업무를 하고 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정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및 10개의 여권발급 대행 구청과 협조하여 각 구청마다 2개의 접수창구를 새로이 개설하고 평상 근무시간도 3시간씩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긴급 대책으로 현재는 여권 접수를 위한 신청자들의 불편이 대부분 해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외교통상부는 여권 발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기 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ㅇ 우선 금년 10월 이전에 서울 지역에 4개의 대행기관을 추가로 신설코자 합니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여권 발급과 관련된 예산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며, 여권발급 대행 지자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코자 합니다.

ㅇ 일부 언론에서 작년도 여권발급 수수료 징수액 중 511억원을 외교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는 예산회계 제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외교부는 예산회계 규정에 의하여 동 수입금 잔액을 모두 국고에 납입하였음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

ㅇ  끝으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ㅇ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해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와해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우리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를 미측과 긴밀히 협의함에 있어한미연합방위태세를 튼튼히 한다는 대전제 하에 임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능력과 제반 국내외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우리 안보를 우리가 책임진다는 주인의식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며,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 문】(SBS)

오늘부터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시작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부의 입장, 그리고 지난해에 지지난해 분이 삭감이 됐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차 관】

오늘부터 모레까지 조태용 북미국장이 수석대표로 미국과 협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동 방위비분담협상은 2007년도 이후의 방위비를 협의하는 것으로, 대략적으로 주한미군의 축소 또 앞으로의 전망에 따라서 우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협상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회담 직후에 담당 수석대표께서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 문】(연합뉴스)

전시작통권환수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통권이 환수되면 주한미군 추가 감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미측에서도 전시작통권이 한국측에 넘어가게 되면 지상군을 현재처럼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많이 대폭 감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정부 입장과 한.미 간에 어떻게 협의가 진행중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 관】

구체적인 협상은 국방부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우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환수문제가 곧바로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시작전권 뿐만 아니라 지금 평시, 전시로 나눴습니다마는 작전권 반환문제는 남북관계의 긴장이 아직도 팽팽하고 또 냉전체제가 지속된 87년도에, 20년 전에 우리가 미국측에 작전권 반환문제를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3년 후인 1990년에 한.미 국방장관 간에 이 로드맵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한.미 간에 우선 평시작전권과 전시작전권을 구분해서 순차적으로 반환하는 것을 연구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서 94년에 평시작전권은 우리측에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시작전권은 96년 이후에 한.미 간에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 후 이것이 여러 가지 국내 상황 이런 것에서 진전이 되지 않고 있다가 참여정부 들어온 이후 2003년에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미 간에 협의할 것을 제의했고, 여기에서 2005년에 제3차 미래비전동맹연구과정에서 협의를 했고 그 결과에 따라 작년 제37차 SCM에서 전시작전권반환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금년 3월부터 한.미 간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38차 SCM 연례안보회의에서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면 로드맵이 거기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벌써 오래 전부터 한.미 간에 협의를 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걱정하는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한.미동맹에 위반이라든가, 이것과는 근본적으로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고, 작전통제권환수문제는 거기에 따른 필요성과 거기에 따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 문】(YTN)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축소나 기타 전망에 따라서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방침입니까?

【차 관】

네. 왜냐하면 2008년 말까지 주한미군이 지금 감축중입니다. 현재 3만7500명 수준에서 2008년 말이면 2만5천명 수준으로 감축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반영해서 우리 방위비 분담의 적정 수준을 협의해 나갈 생각에 있습니다.

【질 문】(YTN)

미국쪽에서는 한국측 부담분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이고 우리는 줄이겠다는 방침이고, 그런 상황인가요?

【차 관】

현재 서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비용을 구체적으로 주한미군 비용분담 산정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원만히 잘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방위비분담 협상과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차 관】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작전권환수문제는 지휘체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토이므로 방위비 분담과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질 문】(한국일보)

방위비 분담 관련해서 이것을 원화 베이스로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차 관】

그것은 환율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달러 베이스로 해 왔는데 97년 환란때 달러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원화 부담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나서 도저히 정부 예산으로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 미국과 협상해서 상당 부분을 저희들이 감액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안정되고 지속적인 발전 추세를 감안해서 우리가 정부 예산을 다달이 원화로 해서 하는 것이 예측성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뜻에서 원화 베이스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문】(서울신문)

전시작전권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정부는 2012년 환수 시기를 이야기하는데 어제 미 고위당국자가 나와서 2009년이라고 자기네 입장을 이야기했거든요. 공개적으로 한국 기자들을 불러서 그렇게 2009년이라는 시기를 이야기한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차 관】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중요한 것이고 시기라든가 이런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미국이 2009년을 제시한 것은 꼭 그때 무조건 넘겨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미측의 하나의 생각으로서 2008년 말이면 현재 계획으로는 평택으로의 용산기지 이전이 완료되고 또한 2008년 말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한미군 병력 수준이 3만7500명 수준에서 2만5천명으로 감축이 일단 완료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이런 이유도 있어서 2009년부터 통제권을 이양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 군사당국 간에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계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10월 SCM전에 대략적인 로드맵이 완성될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 문】(CBS)

차관님께서 방위비 협상과 작전권 환수는 연관이 없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도 일부에서는 미국이 2009년으로 작전권 이양을 제의한 것은 이런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서 레버리지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 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전권 환수문제는 벌써 역사가 긴 문제이고 그동안 참여정부 이전에 거기에 대해서 인식이 부족했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방위비분담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질 문】(YTN)

라이스 장관의 방한이 무기 연기됐습니다. 9월 한.미 정상회담은 예정이 되어 있고 협의가 필요한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외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간 일정이 있습니까?

【차 관】

현재는 특별한 일정은 없습니다. 고위층에서 아마 대통령 방미 이전에 한.미 간 협의는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누가 언제 협의하는가에 대해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