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2차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 8.16(수) 14:30-14:50)

(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 방문과 ASEM 정상회의 참석 )

ㅇ 방금 전 청와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먼저,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 방문과 ASEM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노무현 대통령은 9.3(일)-5(화)간 그리스, 9.5(화)-7(목)간 루마니아, 9.7(목)-9(토)간 핀란드를 차례로 국빈 방문을 하신 후에 9.10(일)-11(월)간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제6차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ㅇ 노 대통령은 그리스 방문시  파풀리아스(Papoulias)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라만리스(Karamanlis) 총리 면담 및  파판드레우(Papandreous) 제1야당 당수 접견 등을 통해 양국간 해운·조선, 관광, IT 등 분야에서 호혜적인 실질협력증진 방안에 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ㅇ 이어서, 대통령님은 루마니아를 방문하여  바세스쿠 대통령과 정상회담,  포페스쿠-타리체아누 총리 및 상 하원의장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원전산업, 과학기술, IT, 한국어 교육 진흥을 포함한 경제·통상,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한 루마니아간 실질협력 관계의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ㅇ 노무현 대통령은 또한, 핀란드를 방문하는 동안  할로넨 대통령과 정상회담,  반하넨 총리 및  리뽀넨 국회의장과의 면담 등의 기회에 산학협력 촉진문제, 지역균형발전 문제 및 고령화·저출산 문제 등 주요 국정이슈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통신 분야 협력증진 등 양국간 실질협력관계 강화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제6차 ASEM 정상회의 참석〉

ㅇ 이와 같이 그리스 루마니아와 핀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신 노무현 대통령은 9.10-11까지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정상회의는 ASEM 창설 10주년을 기념하는 회의로서 10년 역사의ASEM을 평가하고, 아시아·유럽간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ㅇ  정상회의시 노대통령은 개막식 연설, 아시아 정상회의 공동 주재, 폐막 기자회견 참석 등 일정을 가지고, 또한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의 해결과 남북한 관계 진전을 위한 ASEM 회원국들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주요 국제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구주순방 및 ASEM 정상회의 참석 의의와 기대성과〉

ㅇ 노 대통령의 이번 유럽 3개국 순방 및 ASEM 정상회의 참석은 지난 5월 몽골, 아제르바이잔, UAE 순방에 이어 참여정부의 외교다변화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와 순방국간 IT, 과학기술, 원전산업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ASEM 정상회의 계기에 유럽 및 아시아 국가와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한·미 정상회담 )

ㅇ 다음으로 9.14(금)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노무현 대통령과 George W. Bush 미국 대통령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만나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3년 5월 워싱톤에서 만난 이래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통하여 신뢰와 돈독한 우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ㅇ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한 미 동맹관계의 지속적인 공고함을 확인하면서 더욱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한·미 관계 구축에 대한 양국 정상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양국 관계 전반 및 현안에 대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한 미 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ㅇ 또한, 이번 회담은 6자회담이 장기간 교착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루어지므로 양 정상간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를 위해 진지한 논의를 갖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페루,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호주 방문 결과 )

ㅇ 다음은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페루,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호주 방문 결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반기문 장관은 8.9(수)-16(수)간 페루,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및 호주를 방문하여, 외교장관 회담과 고위 정부인사 면담 등 일정을 가졌습니다.

ㅇ  8.10(목) 페루 방문중에는  지암삐에뜨리 제1부통령을 예방하여 노 대통령의  가르시아 신임 대통령 앞 친서를 전달하고,  벨라운데 외교장관 면담 및 고위정책협의회를 통해 7월말 출범한 페루 신정부 고위인사들과 다양한 양자 다자 협력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ㅇ  8.11(금) 아르헨티나 방문시 반 장관은  모리탄 외교장관대리와의 회담과 리셉션 참석 등 계기에 양국간 주요현안 및 다자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ㅇ  8.13(일)에는 뉴질랜드를 잠시, 그리고 8.13(일)-16(수)간에는 호주를 각각 방문하여  피터스 뉴질랜드 외교장관,  다우너 호주 외교장관과 각각 회담을 갖고, 또 총리 등 양국 지도자들을 예방하여 양자 현안, 한반도 문제, 동아시아에서의 협력문제 등에 관해 논의하고, 우리의 유엔 사무총장 진출 및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지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

ㅇ 이어서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우리의 광복절인 8.15일 아침에 과거 일본의 군국주의와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를 또다시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거듭된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ㅇ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은 어제 오전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나, 외교부 장관대리의 주한일본대사 초치시 및 주일대사의 일본 외무성 방문시 엄중히 전달되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한 일 우호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저해하는 일이 더 이상 없게 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 레바논사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

ㅇ 끝으로 레바논 사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정부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적대행위의 중단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가 8.11(금)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을 환영합니다.

ㅇ 정부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동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동 결의가 중동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ㅇ 우리 정부는 지난 7.25 레바논 정부에 현금 50만 미불을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였으며, 조만간 1억원 규모의 긴급의약품을 레바논 국민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안보리 결의의 정신에 따라 앞으로도 레바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및 복구사업을 위한 국제사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해 나갈 것입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 문】(평화방송)

일본 언론이 오늘 ‘일본 정부가 차기 총리 발족 이후에 한.일,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차 관】

아직까지 추측에 관련된 질문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총리가 새로 임명이 되고 난 뒤에 그런 제의가 있으면 검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 문】(연합뉴스)

지난해 10.17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 이후로 한.일간 정상외교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다음 달에 일본의 새총리가 취임한 이후로 11월 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양자회담을 가질 수 있는 무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이 새 총리가 그때까지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않으면 정상간 교류가 가능하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야스쿠니 참배를 안하겠다는 모종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이 있어야 11월 APEC 회의 등을 계기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인지 여쭙고 싶구요. 또 하나는 얼마 전에 한.일 간에 조약국장회의도 있었고 그런 계기로 일본이 “EEZ 협상 체결 전에 어떤 잠정적인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룰을 만들어보자”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정부 입장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차 관】

우리 정부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일본의 지도자가 이러한 역사 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APEC 정상회의시의 회동 문제라든지 앞으로의 국제회의에서의 양자간 또는 다자간 회동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

조약국장 간 해양조사와 관련된 협의를 하는 것을 지난번 반기문 장관의  일본 방문시에 아소 다로 외상과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약국장이 최근에 일본에 가서 이 문제에 관해 협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질 문】(YTN)

지난해 북한 핵문제가 난맥상에 빠져있을 때 한.미 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재개에 돌파구로써 작용했다는 것이 기억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 이번도 지난해와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 그리고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 정상 간에 어떤 돌파구 마련이 기대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관】

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두 가지 큰 주제로서 ‘북한 핵문제에 관해양 정상이 심도 있는 협의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미 동맹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의견교환이 있을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요 의제의 하나인 북한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에 관한 양 정상 간의 깊은 논의가 있게 되겠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어떠한 분명한 돌파구가 마련된다는 어떤 상황을 예측하는 것은 좀 이르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MBC)

어제 정부가 취한 조치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는 “강도 면에서는 전보다 좀 높았지만 계속 항의성 조치만 취하는 것이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하구요, 차기 총리로 유력한 아베 장관이 어떤 제스추어를 취할 경우에 한.일 정상회담 추진 같은 관계정상화 노력이 추진될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십시오.

【차 관】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여러 형태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은 누구보다 일본측이 잘 알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일본측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성의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 문】(SBS)

방금 말씀하셨던 일본의 실질적인 조치와 관련해서 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경축사를 통해서 밝히셨는데 실질적인 조치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차 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일본이 자체적으로 판단할 부분도 있고 또 우리와 협의해서 취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문제와 관련 역사 공동연구와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시켜야 하고, 또 독도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잘 인식하고 앞으로 대처해 줄 것을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 문】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FTA 문제도 논의가 됩니까?

【차 관】

정상회담의 의제라기보다 주목적 중에 하나도 한.미 동맹현안에 관해서, 양자적 현안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나누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역동적이고 호혜적인 한.미 미래 동맹 관계의 내용 속에는 FTA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 문】(경향신문)

북핵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는 휴지기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 것인지?

【차 관】

지난 7월 말에 ARF 회의가 말레이시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빠졌습니다마는 10개국이 모여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그리고 이 상황 악화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가 필요하다는 공통인식을 재확인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이러한 국제적인 공통인식을 바탕으로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외교적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 문】(AP)

일본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한.일 정상회담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까?

【차 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외교관계에서 조건을 정해서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저것을 하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는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본 정부의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분명하게 역사인식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더 성의 있는 자세와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 문】(CBS)

'중국은 야스쿠니 신사 문제만 해결되면 일.중 간에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비해서 야스쿠니 신사 문제 뿐만 아니라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 등 한.일 간에 여러 중첩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요. 중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면 이런 문제들이 정상회담을 갖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차 관】

중국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중.일 정상회담에 관해 전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상회담을 갖기 위한 사전 조건이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고, 다만 (일본) 정부의 주요한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들이 과거 역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갖고, 미래지향적인 양국 발전을 위해서, 우호 관계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진지한 자세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결국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고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