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 8.23(수) 11:00-11:20)

( 레바논·팔레스타인 원조 국제회의 )

ㅇ  먼저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원조 국제회의에 정부대표단 파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최근 레바논 사태와 관련해서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재정적 지원방안 강구를 위한 국제회의가 각각 8.31(목)과 9.1(금)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레바논 및 팔레스타인의 평화정착과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동 회의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ㅇ 금번 레바논 원조 국제회의는 스웨덴 정부가 유엔안보리 결의안 통과 및 레바논 휴전에 맞춰 레바논 정부 및 유엔과 협력하에 개최하는 것으로 약 50여개국 및 약 15개 국제기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ㅇ 참고로 우리나라는 레바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사태 초기 7.24 UN 긴급호소에 호응하여 50만불 긴급현금을 지원한데 이어서, 내일 8.24(목) 1억원 규모의 의약품을 레바논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인 유·무상 지원방안을 긍정 검토중입니다.

ㅇ 또한, 우리나라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06-’08년까지 총 6백만불을 지원 예정이며, 추가 지원을 긍정 검토 예정입니다.

(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개편 )

ㅇ 다음은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전임 자문위원들의 2년 임기가 지난 7월31일 만료됨에 따라 8.1부로 새로운 외교통상부 정책자문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내주 8.29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이번 개편에는 지방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방 출신 인사의 비율을 12%에서 23%로 크게 높였으며, 여성의 참여 비율도 10%에서 22%로 약 2배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ㅇ 앞으로 외교정책자문위원회는 전체회의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분야별 자문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자문위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 문】(KBS)

태국에서 체류하던 탈북자들이 어제 밤 현지 경찰에 연행된 것과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고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지금 현재 주태대사를 통해서 내용을 파악중에 있고 그러한 태국정부와 협의를 해서 정부가 취할 조치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질 문】(SBS)

레바논 관련해서 정부의 평화유지군 파병 여부와 규모 결정이 된 것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 관】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8.12 유엔안보리가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을 1만5천명으로 증강시키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국에서 결의에 의거해서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서 필요한 병력을 제공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유엔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의 UNIFIL 파병문제와 관련해서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을 하고 그 이후에 우리정부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현 단계에서는 파병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서울신문)

오늘 오후에 일본 사사에 아주국장이 방한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사사에 국장의 방한과 관련해서, 최근의 북핵문제가 그대로 답보 상태이고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야 될 아이디어도 없는 상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시애 국장 방한을 계기로 한.일 양자관계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에 대해서 어떤 아이디어들이나 움직임들을 통해서 주선하는 계기가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사사에 일본 외무성 아태국장의 방한은 통상적인 한.일 간의 협의차원의 일환으로서 방한하는 것이고, 그 계기에 외교부의 아태국장을 비롯해서 관련인사들하고 협의를 갖고 한.일관계를 포함해서 북핵문제 등 제반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천영우 본부장과 청와대 고위관계관들도 같이 협의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가지고 협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 문】

다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신문에 보니까 최근 미국 상원위가 폴란드를 비자면제국에 추가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라크 파병 규모나 미국과 동맹관계나 폴란드가 가지고 있는 비자거부율과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데 폴란드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왜 그런 것입니까?

【장 관】

지금 폴란드가 비자면제 대상 국가로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폴란드를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포함시키는 이민국적법 수정법안이 미국상원에서 통과된 것은 사실인데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가입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9·11 테러 사태 이후의 여기에 대한 포함된 나라가 아직 없습니다. 그 법안이 저희들 생각은 하원이나 상하원 조정위원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도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비자 거부율 3% 미만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여러 가지 행정 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 7월 현재 3.5%의 비자 거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사법집행 및 안보 이익에 우리가 무해하다 이런 내용을 요건을 갖춰야 되는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 전자여권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7.10월까지 우리가 전자여권을 도입하기 위한 체제를 구축하고 2008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여권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달에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ARF 각료회의계기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 만났을 때에 우리정부가 만드는 전자여권의 시제품 견본을 전달하고 우리가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 한 미 국무부에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라이스 국무장관 또 배석했던 미 국무부의 힐 차관보 등이 우리 견본을 관련 기관에 보내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 12월부터 우리가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하고 한.미 사증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면서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매일경제신문)

지난 한국시간으로 18날 북한의 실험 가능성이 일부 외신을 통해서 제기됐었는데 그 이후에 추가로 저희가 입수된 내용이나 다른 나라에서 입수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입수된 정보라든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것이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우리정부가 발표한 바와 마찬가지로 관련국들하고 긴밀한 협력 하에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핵 실험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측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연합뉴스)

관련해서 앞서 미사일 발사 7.5 1개월 전에 장관님 그 조짐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는 말씀을 정례브리핑 통해서 하신 바 있는데요. 이 핵실험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장 관】

현 단계에서의 가능성 차원의 동향으로 생각합니다. 관련국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관련 동향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

북한의 것으로 보이는 아시아의 여러 계좌에 대해서 동결 조치를 하면서 각  나라들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정부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장 관】

미국 정부가 취하고 있는 것은 이런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법 집행차원에서 관련국들하고 협의를 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는 이러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5개의 현존하는 모든 국제기구에 다 가입을 하고 있고 관련규제를 충실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법도 제정을 해서 모든 조치를 잘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안보리 결의라든지 이런 것을 충실히 잘 이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 문】(연합뉴스 영문)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본측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했는데 일본쪽에서 11월 AESM때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는데요. 만약에 차기 일본 지도자가 11월 때 ASEM때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않거나 할 경우에 한국정부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 관】

11월에는 ASEM이 아니고 APEC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와 지도자들의 역사 인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역사 인식으로부터 모든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의 일본 정부의 지도자들이 역사 인식을 정확히 하는 경우에, 특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 우리로서는 열 린마음으로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차기 지도자가 취임을 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된 그 이후에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 문】

일본 지도자들의 역사 인식 관련해서 정확하게 역사인식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여쭙고 싶은데, 참배를 안한다는 명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행동을 보인다는 의미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일본 정부지도자들이 취할 일을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일단은 역사 인식문제가 가장 상징적으로 나온 것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역사인식으로부터 비롯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독도 영유권문제라든지 EEZ 경계협상에 있어서의 일본의 입장 또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 등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본 지도자들이 정확히 인식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인해서 한.일 간에 관계가 상당히 비정상적이고 급냉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부터 시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TV 아사히)

태국 탈북자 관련해서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탈북자 본인들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에 한국정부로서는 수용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 관】

탈북자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태 대사관을 통해서 파악중에 있고 또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태국정부하고도 협의를 긴밀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 문】(서울신문)

핵실험과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장관님께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시고 우리정부나 아니면 중국이나 관계국들을 통해서 미사일 발사를 하지 말도록 설득을 사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핵실험 정보 지금 현단계에서 우리정부나 아니면 중국이나 다른 주변국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추가 도발이나 핵실험하지 말라는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신지 아니면 그 단계가 아직은 그 상황이 아닌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지금 북한의 핵 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 관련 정보를 좀더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이후에 필요한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 단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 차원에서 이것이 검토가 되고 있고 관련국들하고 아주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또 북한의 동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상적인 이러한 상황이겠습니다마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이런 경우에는 미사일 발사보다 훨씬 더 심각한 국제사회의 비확산체제의 전체적인 근간을 흔드는 상당히 위협적인 사태가 발생되고,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고립되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