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 8.31(목) 14:30-14:50)

( 노무현 대통령의 ASEM 정상회의 참석 활동)

ㅇ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ASEM 정상회의 참석 활동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다음주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를 국빈 방문한 후 9월 10일에서 9월 11일까지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개최되는 제 6차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ㅇ 이번 ASEM 정상회의는 창설 10주년을 기념하여 “ASEM 10년 : 세계적 도전과 공동 대응”이라는 주제 하에 개최되는 회의로서, 아시아에서 한국, 중국, 일본과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13개국과 유럽에서 EU 25개 회원국과 EU 집행위를 포함해서 총 39개의 정부 또는 기구의 대표단이 참석하게 되고, ASEM의 3대 협력분야인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 관한 4차례의 정상회의와 업무를 겸한 오·만찬 등의 일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ㅇ 아시는 바와 같이, ASEM은 세계 정치·경제의 3대축인 아시아, 북미, 유럽중에서 그간 상대적으로 연대가 미약했던 아시아와 유럽을 연계시키기 위해 지난 96년 창설되었던 지역간 협력체입니다.

ㅇ 따라서 ASEM은 양 대륙의 정상들이 주요 국제 이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국제 외교무대이며, 우리에게는 아시아와 유럽에 대한 외교를 강화할 수 있는 유용한 기반입니다.

ㅇ 이에 따라 우리 나라는 지난 2000년 제3차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유라시아 초고속 정보 통신망’, ‘ASEM 장학사업’ 등 ASEM내 주요 협력 사업을 주도하는 등 모범적인 기여국으로 활약해 왔으며, 현재 동북아 조정국으로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ASEM의 동북아 조정국 정상으로서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아시아지역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하고, ASEM 개회식에서 개막 연설을 하게 되며, 폐막 기자회견에도 참석하는 등 다자 국제 외교무대에서 우리의 위상을 가일층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ASEM 정상회의에서 최근의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한편,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관한 발제 연설을 통해서 ASEM 회원국들의 관심과 주의를 거양시킬 예정입니다. 

ㅇ 또한 대통령께서는 지난 2004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바 있던 한 EU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주요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실질협력 관계증진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 제61차 유엔총회 참석 계획 )

ㅇ 다음은 저의 제61차 유엔총회 참석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제61차 유엔총회가 오는 9.12(화) 개회되어 연말까지 정기 회기를 갖게 되며, 9.19(화)부터 9.29(금)까지 각국 대표들의 기조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ㅇ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수행한 후, 9.17(일)부터 26(화)까지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서 유엔 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 기간 중 총회 기조연설, 여러 나라와의 양자회담 개최, 아시아협력대화(ACD)를 비롯한 다자회의 참석, 최빈국 문제 고위급 회의에서의 연설, Asia Society에서의 연설, Korea Society 연례만찬 참석 등 다양한 일정을 갖게 됩니다.

ㅇ 저는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주요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평화 안보, 인권, 개발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이번 UN총회 계기를 활용하여 다수의 국가 정상 또는 외무장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자간 현안과 UN사무총장 진출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마마디 꽁데」기니공화국 외교장관의 방한 성과 )

ㅇ 이어서 「마마디 꽁데」기니공화국 외교장관의 방한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기니 외교장관으로서는 최초로  마마디 꽁데 장관이 8.28(월)부터 9.2(토)까지의 일정으로 공식 방한하여 한·기니 수교의정서에 서명하고 양국간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대통령 예방, 경제인 면담, 산업시찰 등의 일정도 가졌습니다.

ㅇ  그간 기니 공화국은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는 미수교 상태로 남아 있었으나 최근 양국 정부가 긴밀히 협의한 끝에 이번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53개 아프리카 국가 전부와 국교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 )

ㅇ 다음으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공식협상이 9.6(수)부터 9.9(토)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이미 교환한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관세 양허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3차 협상에 대비하여 미국측 서비스·투자 유보안과 관세양허안에 대한 분석 작업, 국회 한·미 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에서의 보고와 토론, 관련 부처들에 의한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단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쟁점별로 세부 대책을 검토해 왔습니다.

ㅇ 아울러, 정부는 3차 협상에 앞서 9.1(금) 국회 한·미FTA 체결대책 특별위원회에 제3차 협상에 대한 대응방향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상의 주요 결과에 대해서는 협상단이 협상 진행 기간과 협상 종료 후에 브리핑해드릴 예정입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정부로서는 지난 6월 제1차 FTA 협상시와 마찬가지로 현재 일부 노동단체와 농민단체들이 미국으로 가서 원정시위를 벌일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단체들이 지난 5월19일 저를 포함한 5개 부처 장관 공동명의로 발표한 원정시위 관련 담화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시애틀 주정부와 경찰당국도 불법시위에 대해 엄격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임을 감안하여, 금번 협상을 반대하는 원정시위를 자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특히 미국에서의 불법적 시위를 하지 말아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 5개 재외공관 개설 )

ㅇ 마지막으로 5개 재외공관 개설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정부는 치열해지고 있는 국제 에너지 경쟁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해외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연간 해외 여행자수 1천만명 시대 도래에 따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민원서비스 강화 등을 위해 아제르바이잔, 슬로바키아, 온두라스에 대사관을 설치하고, 터키 이스탄불과 중국 시안에는 총영사관을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ㅇ 이상 5개 재외공관은 금년 하반기 중에는 개설이 완료되어 외교업무와 재외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 문】 (평화방송 신익준 기자)

서주석 청와대 안보수석이 오늘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서 “미국측 주장이 일리가 있고 그래서 융통성을 가지고 협의중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환수시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인지요?  

【장 관】

환수시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 가지 대비 태세, 보완 태세를 감안해서 2012년이 적당하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2009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을 잘 조율해 가면서 한반도의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고 또 국민 각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우려나 걱정 이런 것을 대개 다 감안해 가면서 협의를 국방 당국 간에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질 문】 (YTN 신웅진기자)

비자면제프로그램이 7월달까지 3.5% 정도 거부율이 나왔다고 하는데 3%를 기본적으로 갖춰야 우리가 VWP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2달 동안 3% 밑으로 낮추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이 아닌지요?

【장 관】

우리 정부로서는 비자거부율 3% 미만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여행사나 국민들의 계도를 통해서 여행에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있는 분은 신청을 자제하고, 여행에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이 비자 신청을 많이 함으로써 비자 거부율이 하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아직 3%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9월까지 정부가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해 가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특히 제가 국무회의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자여권 도입 문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국민들 중 서울에서 비자를 받기가 어려우면 다른 데 가서 받는 것이 낫다 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비자를 받는데, 그 경우 결과적으로 또 많은 비자 거부율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비자 방침은 서울이든지 세계 각지 어디든지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유의하시는 것이 낫고,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 전체의 편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민들 각자 잘 유념해서 처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 문】(한겨레 이제훈기자)

14일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정상회담을 앞두고 6자회담 관련국들의 움직임이 활발한 것 같은데, 천영우 본부장도 지금 미국 가 있고, 힐 차관보도 또 오구요. 송 실장님이 중국에 다녀오셨고. 최근에 움직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장 관】

최근의 여러 가지 노력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이 또 앞으로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양국 정상 간한반도 문제에 관한 제반문제를 토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전 준비하는 성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로서는 현재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취해 나갈 것이고, 그 과정에서 좀더 신축적이고 창의적인 이러한 입장들을 각국에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질 문】 (YTN 정종석 기자)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도 나왔지만 탈북자 국군포로들의 송환문제에 대해서 중국측과 한국행 인도에 합의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요?

【장 관】

국군포로 송환과 관련된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국군 포로와 가족들의 안위 또 이들의 송환에 미칠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서 우리가 구체적인 관련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드리기가 어려운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점을 특별히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탈북자나 국군포로의 송환과 관련된 이런 문제는 보도를 자제해 주시기를 저희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질 문】 (YTN 정종석 기자)

얼마 전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방중설이 계속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장 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재 여러분께 알려드릴 만한 사항이 없고 제가 관련 사실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습니다. 제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현단계에서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없고, 우리 정부로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련 사항을 계속 파악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9.3 출국해서 9.27 오전에 귀국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분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