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2차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 9. 6(수) 11:00-11:20)

(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리스 국빈 방문 )

ㅇ 먼저 노무현 대통령님의 그리스 국빈 방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노무현 대통령님은 9.3(일)-9.5(화)까지 그리스를 국빈 방문, 파풀리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카라만리스 총리와 회담, 비즈니스포럼 연설 및 동포간담회 등의 일정을 가졌습니다.

ㅇ  금번 그리스 방문은 1961년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우리 국가원수의 최초의 방문으로서 양국간 호혜적 실질협력 관계 발전과 동남부 유럽으로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특히, 노 대통령님은 그리스군의 한국전 참전을 상기하고 양국관계 발전 토대로서 정서적 유대감을 재확인하였으며, 파풀리아스 대통령과 카라만리스 총리가 금후 편리한 시기에 방한할 것을 초청하는 등 양국 정상간 유대감도 제고하였습니다.

ㅇ 한·그리스 양국은 금번 대통령님의 방문을 통해 양국간 교역 투자 확대, 해운·조선 및 관광, IT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가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발칸 지역에 대한 공동 진출도 모색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 결과 )

ㅇ 다음은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교전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레바논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가 8월 31(목)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계기에 팔레스타인 지원을 위한 별도 국제회의가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ㅇ 회의에는 51개국의 장·차관급 고위 인사와 20여개 국제기구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레바논의 조기 복구를 위해 9억 4천만불,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2억불을 신규 지원하기로 서약되었습니다.

ㅇ  정부는 외교통상부 유명환 제1차관을 수석대표로 파견하여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는데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밝히고, 레바논에 대해 지난 7월 제공한 60만불 규모의 긴급지원과는 별도로 앞으로 5백만불 규모의 신규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해서는 이미 2005년에 밝힌 대로 2006년부터 2008까지 3년간에 걸쳐 총 6백만불을 지원하기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금번 회의에서 우리정부가 레바논과 팔레스타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중동 평화 유지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재확인하고, 우리의 대중동 외교 기반 강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한·일 외교차관간 전략대화 )

ㅇ  다음은 한·일 외교차관간 전략대화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유명환 제1차관은 오늘 오후 서울에서 일본 외무성 야치 쇼타로 사무차관과 제3차 한·일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가질 예정입니다.

ㅇ 금번 전략대화에서는 한·일간 제반 현안과 북한 핵문제 그리고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 한·일간 제 6차  EEZ 경계획정 회담 결과 )

ㅇ 다음은, 9월 5일-6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한·일간 제 6차  EEZ 경계 획정 회담 결과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동경에서 열린 제5차 회담에서 제시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각자 자신의 견해 설명에 중점을 두어 특기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ㅇ 다만, 차기 EEZ 회담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회담일정은 금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중국의 ‘동북공정‘ )

ㅇ 다음은 중국의 ‘동북공정‘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최근 중국의 역사 왜곡 문제와 관련하여 일부 국내 언론에서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해 적극적인 외교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그 동안 정부는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여타 사안과 연계시키지 않고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중국과의 역사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ㅇ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역사문제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대응할 부분은 분명히 대응해 나가면서, 새로 출범하게 될「동북아역사재단」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에 관한 학술적 성과를 축적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해 갈 것입니다.

( 제14차 비동맹 정상회의 )

ㅇ 마지막으로제14차 비동맹 정상회의 개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제14차 비동맹 정상회의가 9.11부터 9.16까지 쿠바 아바나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비동맹 정상 회의와 각료회의에 빈객(guest)자격으로 참가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제가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ㅇ 금번 비동맹 정상회의에는 114개의 비동맹 회원국과 18개의 옵저버 그리고 미국·일본·러시아 등 32개의 빈객 국가들이 참가하여, UN 개혁 문제 등을 포함한 글로벌 이슈와 팔레스타인 문제 등을 포함한 지역 문제, 그리고 개발과 인권 문제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 문】(연합뉴스)

힐 차관보가 아시아 동북아 지역을 순방중인데, ARF때도 말씀하셨고 일본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미국측은 6자회담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도 지금처럼 정체가 계속되면 10자나 다른 다자간 좀 더 broad한 협의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한 우리정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2차관】

힐 차관보가 언급한 내용을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일단 6자회담을 통한 북한핵 문제 해결을 계속해 가는 한편, 말씀하셨듯이 지난 7월 ARF 계기시 개최된 역내 안보 관심국간 회동 등 다자외교차원의 협의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미국은 지난 7월 쿠알라룸푸르 회의에서도 10개국 외교회동이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저희들로서도 기본적으로 북한핵 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또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6자회담이 실질적으로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관심 국가들 간의 의견교환은 무방하다,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질 문】(연합뉴스)

힐 차관보의 말씀은 장기적인 plan 같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세안에 그런 모델이 될 수도 있는데 동북아가 불안정하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다자 협의체를 구체화 시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제2차관】

6자회담 작년도 공동성명문의 내용을 보면 ‘한반도의 비핵화문제가 해결이 되면 이 지역에 포괄적인 안보상황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갖는 것을 추구한다’ 는 내용도 이미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앞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지향하기 위한 다자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우리 다같이 인식하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당면한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6자회담이라는 좋은 틀을 계속 유지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질 문】(KBS)

동북공정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자료에 대해서 “동북아역사재단을 통해 연구를 해서 검토 후에 외교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앞으로 취할 외교적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방금 말씀하신대로, 언론에 적극 대응 못했다는 취지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어떤 식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제2차관】

2004년도에 이 문제가 불거졌고 2004.8.24 한.중 간에 구두양해사항이라는 것이 합의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 드리면 ‘중국측은 고구려사 문제가 중대 현안으로 대두된 데 대해서 유념하고 이 문제로 인해서 양국 우호협력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공동노력하자’는 내용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위 고구려사를 왜곡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측의 몇 가지 사례에 대해 지적을 했고, 실질적으로 중국측은, 예를 들어서, 외교부 홈페이지에 기술되어 있던 부분도 2004년 8월에 조정한 바 있고, 신화사 홈페이지라든지 또는 중국인민교육출판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왜곡사례로 보이는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방에 -가령 동북지역이라든지 일부 관광지역에 있어서- 안내판이라든지 아직까지 시정조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고구려사 왜곡 문제의 심각성을 중국측에 지적을 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민족 역사에 관한 왜곡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의 중요성·심각성에 대해서 환기를 시키고 시정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줄 것을 촉구해 온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동북아역사재단이, 지금 고구려연구재단이 관련 책자라든지 교과서 등을 입수해서 검토·분석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이 이제 정부측에 전달이,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우리가 외교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또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차후에 검토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일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도?) 아직 이번에 문제가 되어 있는 사이트 과제 논문 17편, 그것도 사실은 어떤 계획 요지이지 그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는 나온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우리 학자들의 연구·검토에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 될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학술적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분명하게, 단호하게 하겠다는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질 문】

송민순 실장께서 워싱턴에 가 계시는데, ‘관례’라고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일부에서는 한.미 간에 다음 주에 있는 정상회담에서 의제에 관한 의견차가 너무 커서 갑자기 가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기도 하고 정상 오찬이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확인해 주십시오.

【제2차관】

정상회담 후에 어떤 형식의 대외발표라든가 언론에 대한 설명이 어떤 형식이 될지에 대해서 지금 양측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송민순 안보정책실장의 미국 방문은 보통 사전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고위층간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견 조율을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다만 8월 하순, 9월초에 미측 카운터 파트인 해들리 보좌관이 부재했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이것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상례적인 것이 조금 늦어졌다, 그래서 오늘 내일 워싱턴 방문 후에 다시 헬싱키로 돌아가는 나머지 일정을 대통령님과 함께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 문】(KBS)

동북공정 관련,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나와 있는 연구물인데 만약 그것이 실제로 중국 정부측에서 직접 냈던 연구 성과물이라면, 국책기관인 사회과학원에서 낸 것과 중국 정부에서 나왔었던 것과 어떤 차이가 있다고 판단되는지? 계속해서 학술적인 것, 학술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외교적인 대응을 하기에는 좀 그렇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2차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연구 결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우리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입장에 근거해서 우리 정부가 취할 외교적 조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과 같이 사회과학연구원의 성격은 중국 국무원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립단체와는 다르고 또 그 소속원은 국가공무원으로 단순한 민간학자와는 다른 신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결과를 어떻게 중국 학자가 발해 문제라든지 고조선 문제라든지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했을 때에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 단순히 학자의 개인적 연구 실적이냐 아니면 정부의 입장이 뒷받침된 연구 실적이냐 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확실히 이렇다 라고 말씀드리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그것이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는 점도 아니고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점도 아니고, 학자의 개인적인 사항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대응수위를 조정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국책 연구기관이 있고 연구 기관 내에 여러 교수들이 있습니다. 그 교수가 정부의 시책에 부합되게 어떤 연구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반대의 결과도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과학연구원의 연구원들이 어떠한 결과물을 낼지 일단 본 뒤에 그리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조치를 검토하게 될 지 조금 두고 기다려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