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차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 9.20(수) 14:30-14:50)

( 한·미 정상회담 결과 )

ㅇ 먼저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지난 9.14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 방향, 북한 핵과 6자회담 재개 문제, FTA 체결 문제,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 등 양자관계 현안, 그리고 동북아 지역을 비롯한 국제정세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ㅇ 우선 “한·미 동맹관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이 “강력하고 매우 중요한” 관계임을 재천명하였습니다. 또한, 양국간 동맹현안이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의 하에 원만하게 이행되고 있으며, 향후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주한미군 지속주둔 및 유사시 증원 공약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ㅇ “북핵문제”에 있어서, 양국 정상은 평화적 해결 원칙 하에,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여, 9.19 공동성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해 나아간다는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해「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6자회담 참가국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한·미 양자 관계”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 체결’ 추진에 대한 양국 정상 차원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측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상호 이익이 상승적으로 발전하는 성공적 FTA 협상 타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미측은 우리나라의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에 관한 협조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동북아 국가들 간 보다 개선된 관계를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 증진 모색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양국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으며, 부시 미 대통령은 세계적인 차원의 테러 대응, 자유의 방어와 신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였습니다.

ㅇ 금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이 한·미 동맹관계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측의 굳건한 공약을 확인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한·미 동맹이 현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ㅇ 한편, 양국 정상은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추진에 합의하는 등 평화적·외교적 해결 모색을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태국 정세 )

ㅇ 다음은 태국 정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우리 정부는 9.19밤 태국 군부에 의해 발생된 사태로 인한 정세 변화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기대합니다.

ㅇ 현재로선 우리 교민에 대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주태국 우리 대사관은 9.19 저녁 교민 비상연락망을 가동, 외출 자제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ㅇ 한편 외교통상부는 9.20 대외여행경보 4단계 중 여행주의 -2단계입니다마는- 2단계 조치를 취하여 태국 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들에 대해 주의를 환기하였습니다.

( 제61차 유엔총회 )

ㅇ 다음은 제61차 유엔총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제61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9.17(일)-27(수)까지 뉴욕을 방문중이며, 현재까지 최빈국 문제 고위급 회의 연설(9.18), 이라크 재건 외교장관회의 참석(9.18), Korea Society 만찬 참석(9.19), 및 이라크·덴마크·멕시코·브라질 등 각국 외상과 양자회담 등의 일정을 가졌습니다.

ㅇ  반 장관은 현지시간 9.21(목) 오후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인 바, 이번 연설을 통해 주요 국제정세에 대한 평가와 함께, 평화·안보, 인권, 개발, 유엔 개혁 등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들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제시하고, 북한 핵 문제에 관한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ㅇ 반 장관은 총회 참석기간 중 각국과 양자 외교장관회담, 유엔 고위인사 면담, 아시아협력대화 외교장관회의(9.21)를 포함한 다자포럼회의 참석, 지역그룹과의 협의, Asia Society·International Peace Academy 및 소규모국가 포럼 등에서의 연설, 주요 언론들과 회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 OECD 가입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

ㅇ 끝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10주년 기념 회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외교부는 9.22(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함께 “한국과 OECD"라는 주제 하에 OECD 가입 1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컨퍼런스에는 지난 5월 새로 취임한 앙헬 구리아(Angel Gurria) OECD 사무총장 등 OECD측 주요 인사가 참석하며, 정부측에서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그리고 외교통상부 장관을 대리하여 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학계, 연구기관과 시민단체의 여러 저명 인사들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ㅇ 금번 컨퍼런스는 지난 1996년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후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세계 경제 10위권의 국가이자 OECD 중견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서 경제·사회 분야에서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정립하면서 OECD와 협력 관계를 증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ㅇ 또한, 우리 정부는 OECD 25개 위원회중 아직 가입하고 있지 않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 문】(MBC)

미국의 외교소식통이 우리나라와 미국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께서 BDA 문제와 관련해서 조기 종결을 요청했다는 얘기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 약간 혼선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리하실지?

【2차관】

BDA 조기 동결 문제인지? (네) 미측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지 아닌지? (이름을 얘기하자면 어느 대사님께서…) 주미대사관 관계자라고 말씀? (네)

그 부분은 조금 이야기가 일부 언론에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폴슨 재무부 장관은 동인이 금융조치를 관장하는 재무부장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BDA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노대통령께서는 미국의 금융관련 법 집행조치와 6자회담 재개노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에서 BDA 조사 과정, 속도, 현재의 상태 등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조기에 종결하라는 뜻의 언급은 한 적은 없습니다.

【질 문】(한겨레신문)

태국 상황에 대해서 차관께서 “태국 군부에 의해서 발생된 사태”라고 표현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군부 쿠데타라고 규정하는데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인지,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인지?

【2차관】

제가 정상화가 평화적으로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격 규정을 꼭 그런 표현을 안 썼다고 해서 달리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질 문】(연합뉴스)

어제 일본과 호주가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제재 조치들을 의결하거나 발표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정부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지금 미국 주도로 유엔총회 계기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참여하는 10자회동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는데요, 우리 정부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10자회동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2차관】

첫 번째, 일본과 호주의 조치와 관련해서는 아시다시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7.15 유엔에서 안보리가 1695호로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그 결의에 보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또는 이전이라든지 이런 데 관련된 여러 가지 제한 조치를 각 유엔 회원국들 하여금 취하도록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호주는 안보리 결의의 조항에 따라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10자회동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이제 동북아 지역의 안보 상황에 대한 관심 있는 국가들과 함께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이런 논의를 하기 위해 10자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정부는 그 회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어떤 특정 국가가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는 그 국가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사안이고, 다만 이 10자회동 문제와 6자회담과 관련해서는 일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자회동이 6자회담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미국 자체가 밝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 문】(평화방송)

오늘 일본 차기 총리 선출을 위한 자민당 총재 선거가 2시부터 시작되어 조금 있으면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 아베 신조 장관이 확실시 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정부로서 거는 기대나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2차관】

일본은 평화번영의 동북아 구축을 위한 우리 파트너이자 여러 분야에서 모범적인 상호보완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소중한 이웃입니다. 정부로서는 한.일관계가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 상황에서 벗어나서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측이 양국 관계개선을 위한 성의 있는 태도와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본의 신정권 출범을 계기로 한.일 관계의 제반 갈등요인이 해소되고 양국 관계가 그야말로 미래지향적인 우호협력 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질 문】(서울신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서 그 실체가 없는데 겉으로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지금 천영우 본부장께서 힐 차관보와 만나는 일정이 우리 시간으로 보면 내일 새벽쯤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논란을 한.미 간 협의에서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까?

【2차관】

글쎄요, 회의 결과가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제가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이라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6자회담을 재개하고, 또 재개했을 때 어떠한 실질적인 진전을 얻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양국 정상의 합의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체가 어떤 형식으로 나올 것이냐 하는 것은 실무 당국자, 지금 말씀하셨듯이 천영우 본부장과 힐 차관보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서로 이야기가 있던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그러한 협의 결과가 있게 되면 6자회담 다른 참가국들과도 필요한 협의 절차를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 문】(AP)

10자회동이 언제쯤 열릴 것 같습니까?

【2차관】

아직 날짜까지는 확인이 안 되어 있는데요. 아마 뉴욕 시간으로 금주 중에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지금 잡혀있지 않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