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2차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6.10.11(수) 11:00-11:20)

( 북한 핵문제 )

ㅇ  먼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10.9(월)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2005년 9.19 6자회담에서 채택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공동성명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도발 행위이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위협입니다.

ㅇ 정부는 10.9(월) 정부 성명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에 따라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금번 사태에 대한 전략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며, 이를 위한 외교적 조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ㅇ  10.9(월)에는 한·미 정상 통화 및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조만간 한·러 정상 통화도 예정되어 있으며, 10.13(금)에는 한·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이러한 정상 차원의 협의와 아울러 한·미 외교장관 간 전화 협의 및 한·미·일·중·러 외교장관 간 전화 협의,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등 다각적인 고위급 협의도 진행되었습니다.

ㅇ 또한, 외교부는 제1차관 주재 하에 북한 핵실험 대응 T/F를 운영하여, 현 사태에 대한 즉응 체제를 수립하는 한편, 전 재외공관에 대해 북한 핵실험 관련 사항을 수시 통보하여 각국의 지지와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정부는 금번 사태와 관련하여 현재 뉴욕에서 진행중인 유엔 안보리 논의를 지지하며, 관련국들이 긴밀한 협의를 통해 평화 파괴적이고 도전적인 행위에 대해 한 목소리로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이러한 유엔 안보리 논의와 관련하여 북핵 문제의 당사자로서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바, 정부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모든 핵무기와 핵 관련 계획을 포기하도록 단호한 자세로 전략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

( 한·중 정상회담   )

ㅇ 다음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노무현 대통령은 10.13(금) 하루 일정으로 중국을 실무 방문할 예정입니다. 금번 방중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2005.11월 국빈 방한시 노무현 대통령께 중국을 재차 방문하시도록 초청하였고, 노 대통령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ㅇ  이번에 노무현 대통령이 양국 정상간 최초로 상대국을 실무 방문하게 된 것은 ‘92년 수교 이래 이룩된 한·중관계의 급속한 발전에 걸맞게 양국 간 정상외교의 형식을 다양화한다는 데 색다른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ㅇ  그간 양국 정상들은 각각 국빈방문을 하였는데, 금번에 실무방문이라는 한·중 간 새로운 정상외교 형식을 갖게 됨으로써, 앞으로 양국 정상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ㅇ  노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시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북한 핵문제, 지역 및 국제적 상호 관심사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ㅇ  노 대통령은 또한 우방궈(吳邦國) 전인대 상무위원장 및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를 접견하여 양국간 정치·경제·통상·문화 등 실질협력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실무 방중을 계기로 2003년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중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내실화되어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 총리 방한 )

ㅇ  이어서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 방한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미하일 프라드코프(Mikhail Fradkov) 러시아 총리가 한명숙 총리의 초청으로 10.17(화)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입니다. 금번 프라드코프 총리의 방한은 95년 체르노미르딘 총리의 방한 이래 러시아 총리로서 수교 이후 2번째 방문입니다.

ㅇ 한명숙 총리는 프라드코프 총리와 10.17(화) 오전 한·러 총리회담, 오후 공식만찬을 갖고 북한 핵 실험 문제 등 한반도 평화 안정 증진 방안, 한·러 실질협력 관계 증진 방안, 동북아 및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입니다.

ㅇ 프라드코프 총리는 한 총리와 회담 이외에도 한·러 경제인 주최 오찬 참석 등의 일정을 갖고 한·러 경제·통상 증진방안, 한국 기업의 대러시아 투자진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ㅇ 한·러 양국은 2005.5월과 11월 양국 정상 간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번 프라드코프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실질 협력 관계가 에너지·자원·과학기술·IT 등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UN 사무총장 선출문제 )

ㅇ  끝으로 UN 사무총장 선출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유엔 총회는 뉴욕 시간 10.13(금) 오후 차기 유엔 사무총장 임명을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ㅇ 과거 전례에 따르면 총회는 사무총장 임명을 위한 결의안을 박수로 채택하여온 바, 우리로서는 이러한 전례에 따라 반 장관이 회원국들의 컨센서스를 통해 차기 사무총장으로 공식 임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 장관은 총회 결의가 채택된 직후 유엔 사무총장 수락 연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반 장관은 총회 임명 회의 참석차 오늘 뉴욕으로 출국하여 18일까지 뉴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반 장관은 뉴욕 체류 중 유엔 내 각 지역그룹과의 면담, 주요 내·외신과 인터뷰 등을 갖는 한편, 유엔 사무국 및 유엔 관련 전문가 등을 폭넓게 접촉하면서 제8대 유엔 사무총장 취임에 필요한 준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 문】(KBS)

북한의 핵실험 발표와 관련 두 가지를 여쭙겠는데요. 한 가지는 1차 핵실험을 10.9 북한이 발표했는데 그 폭발의 규모를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정부는 폭발의 규모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800t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소형 핵실험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규모로 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핵실험 자체가 실패한 것으로 보는지, 한 가지 질문 하구요.

또 한 가지는 핵실험 발표 전에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핵실험 발표 뒤에 이 논의가 수면 위에서 가라앉았는데 어제 버시바우 미 대사가 “북한이 핵실험 발표를 한 것이 이 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표현을 자기네 방식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있는 상황에서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서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필요성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차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현재 북한 핵실험의 진상에 대해서 과학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한 핵실험의 규모라든지 또 진의 여부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린 뒤에 전문가들의 정확한 조사에 의거해서 알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 발표를 한 이상, 그리고 그것이 실제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매우 중대한 도전행위로 보고 있고 그것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접근 방안의 향배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일단 북한의 행위로 인해서 객관적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협의를 해 온 것에 대해서도 일정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가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또는 별도의 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 문】(SBS)

유엔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북제재 결의안 관련해서, 미국의 초안과 일본의 초안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그 초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일단 설명을 해 주시구요. 어느 정도까지 이 조치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조치가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참여 가능한지, 특히 북한 선박이 지금 제주 해협을 통과하는 문제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지 그런 부분이 설명 가능한지요?

【2차관】

제가 모두 발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안보리 논의와 관련해서 저희도 이 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관련국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제안한 초안 내용이 일부 공개가 되었고 또 추가적으로 일본이 제의한 내용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서 저희도 저희들 입장을 관련국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다 하는 점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저것은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조금 성급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보리에서 어떤 형식이든 어떤 결의안이 채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결의안 내용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사항, 또 결의안 내용과는 별도로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을지, 그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질 문】(MBN)

TF팀이 지금 가동중인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나 구체적으로 활동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차관】

저희가 핵실험 보도가 있은 후에 1차관 주재로 관련 실·국, 예를 들어서 외교정책실이라든지 북미국 그리고 북핵기획단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서 상황에 대한 평가, 분석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 다만 지금 국제적으로는 안보리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또 그 결의안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서로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또 미국과 일본과 이런 우방국들과의 협의 내용을 진척시키고, 또한 저희 정상 간에 통화라든지 외교장관의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관련국들의 전문가들인 입장에서 검토하고 대처하는 방안을 만들어서 또 청와대 등 유관 부처와의 협의를 진행시켜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 문】(KBS)

유엔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대북결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한명숙 총리께서는 유엔헌장 7장 원용에 대해서는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군사적 제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42조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경제제재까지 갈 수 있다는 41조에 대해서 까지는 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만약에 경제제재까지 포함할 수 있는 41조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 어떤 경제제재에 참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려우시겠지만,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만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관】

우리 정부 성명에서 이미 밝힌 바 있듯이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적극 지지하고 또 북한 핵실험이 가지고 온 이 지역의 불안 요소, 평화 안정에 중대한 위협, 도전 이런 것에 대한 응분의 입장을 단호하게 밝혀야 한다는 그런 원칙 하에서 유엔 안보리 논의를 하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총리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 제가 추가적으로 덧붙일 것은 없고요. 다만 구체적인 내용, 가령 어떤 제재가 제시되었을 때 국내적으로 어떠한 직접적인 실질적 내용이 있겠는가 하는 부분은 보다 더 확정이 된 이후에, 물론 그 진행 상황에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결의안 내용이 확정된 연후에 저희가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런 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에 이렇다 저런 경우에 이렇다 하는 식의 말씀은 조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 문】(한겨레 신문)

북한의 핵실험 발표 이후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지속 여부가 중대한 관심사인데 어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쪽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온 바가 있는지와, 다음에 미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그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런 문의가 많이 오고 있을 텐데 외교부에서 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차관】

지금 미국을 비롯한 많은 관심 국가들이 안보리에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또는 금강산 관광 문제, 이런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만 너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해 문의를 하거나 관심을 표명한 국가는 특별히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0.9 정부 성명에서 밝힌 바 있듯이, 핵실험 이후 발생하는 남북 관계를 비롯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저희가 밝힌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그러한 관점에서 검토를 거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한 그것은 안보리에서 어떠한 결의가 채택되느냐 와도 관련이 있는, 그것이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소위 조율된 대응을 할 것이다 하는 점에 함축적으로 포괄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질 문】

안보리 결의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미국 초안의 경우에 우리측과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주시구요. 만약에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조금 전에 질문한 바와 같이 경제제재 문제나 화물에 대한 검문·검색 문제에 대해서 우리측은 어떤 입장을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한.미 간에 인식차가 있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 답변하실 때 결의안이 제시됐을 때 확정된 연후에 우리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7.5 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단합된 목소리를 적극 지지하고 동참한다고 한 그 입장과 달라진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차관】

사전협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이미 10.3에 핵실험 의도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그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북한 핵문제를 위요한 한.미 간 협의는 매우 긴밀하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어떠한 결의안 초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입장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의견을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시가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어떤 구체적인 사항, 지금 말씀하셨듯이 화물 검색이라든지 또 다른 경제적 조치에 대해서 우리 입장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7.5 미사일 발사 이후에 안보리 결의가 채택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조금 사전 협의와 관련한 원만치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언론에서도 다 됐습니다마는 그때도 충분치는 않았지만 일정 부분 있었고 또 나중에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들이 협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는 더 할 수 없이 한국, 미국 또 기타 우방국들과 또 6자회담 당사국들과 최초로 외무장관 간 전화 conference call을 할 정도로 관련국들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율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질 문】(후지TV)

오늘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보고를 하면서 추가적인 핵실험이 오늘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어느 정도까지 추가적인 핵실험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2차관】

2차 핵실험 관련 징후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측과 판단이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할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서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력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