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제2차관 내·외신 정례 브리핑

(2006.10.18(수) 11:00-11:20)

( 북한 핵문제 )

ㅇ 먼저 북한 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북한의 핵실험 강행 이후 우리 정부는 확고한 북핵불용 원칙에 따라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 하에 전략적이고 조율된 대응을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ㅇ  10.9(월) 한 미 정상통화 및 같은 날 한 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0.13(금) 한 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 러 정상통화가 어제 이루어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 유관국들과 즉각적인 협의 체제를 가동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동 대처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 어제 개최된 한·미·러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각국은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3개국간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ㅇ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관련국들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한 입장 하에 북한의 핵포기를 위해 전략적으로 조율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ㅇ 유엔 안보리는 10.14(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안보리가 지난 7.5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에 따라 결의 1695호를 채택한데 이어 이번 핵실험에 대해서 6일 만에 신속하게 강력한 결의를 채택한 것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단호한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ㅇ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 지역은 물론 세계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대량파괴무기(WMD)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이번 결의는 강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되, 군사력 사용을 포함하지 않는 41조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동 결의는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개발과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이러한 조치들은 무기 금수, 금융제재 및 출입국 규제 등 통상적인 비군사적 제재 조치의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ㅇ  이번 결의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로 구성되는 제재위원회가 곧 설립될 예정이며, 동 제재위원회는 유엔 회원국들의 결의 이행 상황을 감독하면서 매 3개월 마다 안보리에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유엔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상 제재 조치 이행 사항을 결의 채택일로부터 30일 내에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를 가집니다. 우리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결의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ㅇ 한편, 이번 결의는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국들에게 6자회담 재개 등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순방 계기에 이러한 외교적 노력에 관한 협의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ㅇ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10.19(목) 방한하여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같은 날 오후 늦게 아소 다로 일 외상도 방한하여, 한·미·일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양 회담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현 정세를 평가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문제 등 북핵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ㅇ  우리 정부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존중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한편, 북한은 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 유엔 주재 대사의 발언 및 어제 10.17 외무성 대변인 성명 발표를 통해 안보리 결의를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나타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인식하여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며 이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카」엘살바도르 대통령 방한 )

ㅇ 다음,「사카」엘살바도르 대통령 방한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엘리아스 안토니오 사카(Elias Antonio Saca)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의 초청으로 다음주 10.24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사카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1970년  산체스 당시 대통령이 중남미 대통령로서는 최초로 방한한 이래 엘살바도르 정상의 36년 만의 방문으로서 양국 관계사에 있어 그 의미가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ㅇ 노 대통령과  사카 대통령은 10.25(수) 정상회담을 갖고, 통상·투자 증진 및 개발협력 등 양국간 실질 협력 관계 증진 방안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중미 정세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사카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투자 분야 다변화, IT협력, 중미 인프라 사업 참여 등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이 논의·모색됨으로써 향후 실질적인 협력 관계가 더 한층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ㅇ  사카 대통령은 체한기간 중 정상회담, 국빈만찬, 무역협회 주최 세미나, 경제 4단체장 주최 오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참석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입니다.

( 반기문 외교장관의 방미 활동 )

ㅇ  다음은 반기문 외교장관의 미국 방문 활동에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현재 미국을 방문중인 반기문 외교장관은 10.17(화) 워싱턴에서  부시 대통령,  체니 부통령,  루가 상원 외교위원장 및  머코우스키 상원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을 각각 면담하였습니다.

ㅇ 반 장관은 동 면담시 북한 핵문제를 중심으로 한·미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또한 차기 유엔 사무총장 자격으로 유엔 개혁 등 유엔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

ㅇ 끝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협상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ㅇ  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제4차 공식협상이 10.23-27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ㅇ 이번 협상에서는 3차 협상까지 마련된 기본 협상의 골격을 기반으로, 쟁점별 합의 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협상의 경과 및 주요 결과에 대해서는 협상 기간과 협상 종료 후에 협상단의 브리핑을 통해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ㅇ 정부는 4차 협상에 앞서 10.21(토) 국회 한·미 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에 협상시 대응 방향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한·미 FTA 체결 추진에 반대하는 단체들이 제주도에서 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의견이 개진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특히 평화의 섬 제주도의 이미지에도 부합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상 제 冒頭발언을 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 문】(SBS)

어제 힐 차관보께서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고, 오늘은 레프코위츠 미국의 대북인권특사가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말을 옮겨보면 “북한의 가증스러운 정권이 개성공단과 같은 국제지원을 통해서 이득을 얻고 정권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다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서 미국이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차관】

어제 힐 차관보가 저녁 면담 후에 밝힌 바와 같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힐 차관보와 우리 정부 간에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측은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측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안보리 결의 내용에 부합되게 그러한 개성공단이라든지 또는 금강산 사업 문제를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질 문】(MBC)

안보리 결의안 1718에 따른 금강산 관광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석을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분명한 거증이 없을 경우에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관광사업을 지속하는데 문제없다는 정부 판단이 내려졌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조금 전에 금강산관광 사업에 대한 운영 방식을 조정·검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는데 그것이 어떤 뜻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차관】

청와대에서 밝힌 내용은 제가 지금 거기에 추가적으로 덧붙일 내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 기본적으로 이번 안보리 결의 내용은 현재 남북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협사업에는 직접적으로 해당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럼에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밝힌 바 있듯이 정부가 어떤 독단적인 판단을 내려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리 결의 내용과 또 국내의 여러 가지의 의견을 종합해서 조율된 대응을 취하기로 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결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지만 여러 가지 의견을 감안해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의 새로운 사항을 검토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질 문】(한겨레 신문)

오늘 오전 일부 미국 언론에서 북한이 일련의 핵실험을 하겠다고 중국에 통보하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2차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중국측이 그렇게 통보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실시 계획을 북한 군부가 통보했다는 일부 미국 언론이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 문】(경향신문)

내일 라이스 국무장관이 오는데요. PSI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고 본인가 얘기를 했고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PSI 참여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지 그리고 기존의 8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 항목을 남겨두고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그 3가지 항목 중에서 특히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관】

우선 PSI 참여 문제와 유엔 결의안과 연관시키는, 특히 각국의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8.(d) 조항과 관련해서 그 의견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엔 결의 내용과 PSI 참여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희들이 그럼에도 이제 비확산 체제라고 하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의의에 저희들도 일정 부분 참관하는 형태를 통해서 그 취지에 맞게 참여한 것도 있었고 또 일부분은 우리 사정에 따라서 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유엔 결의안 내용에 부합하고 그래서 적절하고 필요한 수준에서 우리의 참여폭을 조정해 나갈 것을 검토중이다 하는 점으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 문】(경향신문)

추가로, 기존의 남북해운합의서에 충분히 그런 규정이 있다고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그것 이외에 추가적인 PSI 참여 부분을 검토하고 계신 것입니까?

【2차관】

남북해운합의서의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안보리 결의 내용과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부합되게 운영할 것이다 하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것이 하여튼 핵 WMD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PSI가 제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또 어떤 상황에서 요구가 된다면 저희가 취해 나갈 것을 검토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질 문】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제 힐 차관보도 금강산 관광 사업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 거기에 북 한정권 쪽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 같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은 핵이나 미사일이나 이런 관련된 사업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 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뜻으로 비춰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2차관】

힐 차관보가 본인이 개인적 의견이라고 하는 전제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 어떤 관리가 어떻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고요. 미측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제고를 요청하거나 그런 식의 이야기한 바는 없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밝힐 수 있고요. 처음에 밝혔듯이 저희들로서는 이런 경협 사업이 안보리 결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연관은 없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하고 의견을 들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 나간다 하는 점은 아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질 문】(한겨레신문)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어떠한 외교 경로를 통해서도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의견, 중단이나 제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까?

【2차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렇게 저렇게 의견 교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