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 내외신 기자회견

(2004. 1. 7(수) 11:00-11:40)

1. 모두 발언

ㅇ 지난해에도 여러분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질책도 해 주셔서 외교부가 여러 과제를 원만하게 처리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외교현안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국민들의 관심사로 보도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저희 업무와 외교현안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또 이해와 지지를 구한다라는 입장에서 진지한 자세로 임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FTA 관련 >

ㅇ 먼저 12.26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통과한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아직도 본회의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대통령께서도 발벗고 나서서 농민단체 대표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정부차원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보완대책,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이미 국회 그리고 국민들께 설명을 해 드린바가 있습니다.

ㅇ 지금 한.칠레 FTA는 우리나라가 맨 처음으로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고 앞으로 변화하는 세계의 경제질서 속에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일종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협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제대로 잘 끼워져야만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우리 경제외교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국회에서 꼭 통과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ㅇ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올해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른 계획들이 있습니다. 지난 번 10월달에 APEC 그 다음에 ASEAN+3무대에서 우리 정상외교의 결과로서 추진 일정이 결정된 나라들이 일본, 싱가포르, ASEAN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는 12.22 협상이 개시되었고 앞으로 2년을 목표로 해서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경우에는 이달 말에 제1차 협상이 개최되고 1년내에 협상타결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ASEAN과도 전문가그룹을 구성해서 금년중에 공동연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가능한 FTA의 지역들에 대한 가능성 타진 이런 것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잘 아시다시피 세계경제가 한편으로 세계화되면서 동시에 지역화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 한국은 대외무역의존도가 70%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높이고 무역의 원활한 성공적인 이행을 해 나가기 위해서 FTA는 불가피한 우리의 선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정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예산조치도 이미 다 돼 있고 또 그러한 보완조치에 대해서 많은 농민단체들이 이제 준비가 됐다라고 인정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국회에서 하루빨리 비준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다음은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작년 12.15 노동신문 사설에 이어서 어제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서 동시일괄타결안의첫단계 조치로서 핵무기의 시험.생산중단과 평화적 핵 이용을 포함한 핵동결 용의를 다시 표명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앞으로 취할 조치를 좀더 구체화 한 언급이었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이번에 논평의 영문본에는 최초로 핵무기의 생산.시험중단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서방언론에 많이 보도되었고 또 긍정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2차 6자회담의 개최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도 북한의 제안과 지금까지 각 6자회담 참여국과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 미.일.중.러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2차회담 개최와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세부방안에 대해서 이제까지 논의해 왔던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적극적으로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맺음 말씀>

ㅇ 앞으로 올 한 해 외교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몇 가지 코멘트를 잠깐 해 드리고 제 모두 발언을 마칠까합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로 힘든 현안들도 많이 있었고 그랬지만 차분하게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리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핵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초에서 지금까지 많은 상황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런 점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ㅇ 이제 앞으로 핵문제를 둘러싼 현안이 타결될 수 있도록 보다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외교에 총력을 기울일 작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핵문제의 해결 이후에 다가올 여러 가지 과제들에 대해서도 서서히 준비를 해 나가려고 생각중입니다. 특히 냉전대결 체제를 넘어서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치들, 미래지향적인 여러 가지 이슈와 과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면서 노력을 해 갈려고 합니다.

ㅇ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주변의 4대국의 외교에 더해서 이제 우리국력에 걸맞는 글로벌 외교를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EU, ASEAN, 개도국지원 외교, 중동외교 이런 글로벌 차원에 있어서의 전략거점들을 중심으로 보다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진행해 나가려고 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UN이라든지 WTO라든지 다자외교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국익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ㅇ 그런 목표들을 달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의 협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부처가 내세우고 있는 public diplomacy 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외교부가 하고 있는 또 우리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소개가 되고 또 설명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올 한 해가 좀더 한반도의 실질적인 평화체제 건설에 다가가는, 급속도로 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모두 발언은 이 정도로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북한이 핵동결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문판을 보면 노동신문 12.15자에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이전을 하지 않겠다 부분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조선중앙통신에 나온 것에 대해서 12.15 당시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던 한.미 양국의 외무장관들께서 같은 시점에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이 혹시 어제 발표를 전후한 시점에 뭔가 물밑으로 달라졌기 때문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장 관 】

사실 12.15 노동신문 사설이 나왔을 때부터 북한의 자세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 줬다라는 점이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취할 조치들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재삼 대화의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그러면 6자회담 후속회담 개최 전망이 좀더 밝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까?

【 장 관 】

지금 사실은 6자회담 바깥에서 6자회담이 최근 1개월 내지는 1개월 반정도에 걸쳐서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문안에 대한 조정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각 국들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이 진행중에 있고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6자회담의 조기 개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고 또 그중에 많은 국가들이 꼭 합의문에 도달을 하지 않더라도 2차회담을 여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데 공감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6자회담의 전망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시점이 언제가 될 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 질 문 】

2차회담의 시점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어제 회담이 1월에도 될 수 있지만 3월에도 될 수도 있고 2월에도 될 수 있고 상반기 전에서 열릴 것이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말은 잘못되면 3, 4월 안에도 열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됩니다. 상당히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장 관 】

그것은 저에게 어떤 기자분이 질문을 하기를 "상반기에는 열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것보다는 빨리 열려야지요." 하면서 대답을 하면서 3, 4월 얘기도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회담개최 전망이 불투명해져서 그때까지 연기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는 1월달이라도 가능하다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입니다. 그런데 1월달이 좀 바쁜 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명절도 겹쳐져 있어서 스케줄을 조정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1월달이 안 되면 2월달에라도  빠른 시일내에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질 문 】

장관님께서 아까 많은 참가국에서는 문안 합의가 없어도 개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합의를 봤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나라도 있다는 것입니까, 문안에 아직 집착하는 나라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장 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 질 문 】

12월달에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2차 후속회담이 열리지 않는 이유는 참가국들간의 공동문서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담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로 넘어와서부터는 공동문서에 대한 조정작업은 중단이 된 것으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 장 관 】

휴가들을 가야 되니까요. 크리스마스 연시휴가. 지금 미국의 많은 실무자들은 휴가중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 질 문 】

그러면 공동문서에 대한 것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 장 관 】

물론입니다. 공동문서에 대한 논의는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지요.

【 질 문 】

문서 없이 2차회담 해야 된다는 논의와 공동문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는 것이 이 두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까?

【 장 관 】

문서에 대한 문안조정이 합의가 안됨으로써 자꾸 늦어지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버리면 문서를 미리 만드는 것이 2차 6자회담을 여는 것에 전제조건이 되어 버리는 의도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이런 것보다는 본회의를 열고 그 안에서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제안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모순되는 것은 아니지요.

【 질 문 】

연초부터 고이즈미총리의 야수쿠니신사 참배로 한.일 양국관계가 긴장관계로 되는 것 같고 때때로 일본과의 관계는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한.일 FTA라든가 기타 양국관계 발전을 중간중간에 저해하는 경우가 많은 데요. 현재 야스쿠니 신사에 되어 있는 A급 전범들에 대한 따로 추모관을 건립하는 문제 외에 한.일 양국간의 문화재 반환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 연행돼 간 그런 분들에 대한 유골반환 등 여러 가지 많은 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과거사문제와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두가지 사이에서 어느 하나도 소흘하지 않을 수 없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 해 FTA문제도 본격 양국 정부간에 되는 데 이런 과거사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 장 관 】

각 현안 이슈는 이슈별로 접근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그래 왔던것이고 그런 한.일관계 전반에 있어서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에게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점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협조를 요청했었고 그것을 전제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그리고 동북아평화를 위한 축이 되어보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런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FTA 협정문제라든지 최근에 셔틀 운항한 문제라든지 문화개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양국간에 교류는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그런 이슈들은 이슈별로 양국간에 철저하게 협력을 해서 논의를 하고 진지한 자세로 풀어나가자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 질 문 】

다시 북한이 발표한 것에 대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콜린파월도 그렇고 윤장관님도 그렇고 북한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북한이 그동안에 핵실험이나 핵무기 생산에 대해서 이번이 새로운 제안이라고 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북한이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제조건이 있었는데 3단계 조치를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받는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제조건을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가 새로운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그쪽에서는 북한쪽에서 이번에 코멘트 한 것은 북쪽에서 먼저 자신들이 이러이러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점을 좀더 세부적으로 제안해 왔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그것을 다시 강조해서 발표했다라는 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핵무기를 시험, 생산을 중단하겠다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자꾸 언급되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측면이고 진지한 나름대로의 대화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질 문 】

지난달 25일날 중국 베이징에서 남한 국적자 홍진희씨를 포함해서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받은 내용이 없으십니까?

【 아태국장 】

거기에 대한 정부입장은 일관되게 똑 같습니다. 한국국적 사람들을 빨리 본국으로 송환해 줄 것, 일반 탈북자들 경우는 그 사람들이 비록 식량난으로 중국으로 왔다고 하지만 북으로 강제 송환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처리하되 본인들이 한국으로 오기를 희망하면 우리는 다 접수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정부의 일관된 입장이고 그 입장을 이미 중국측에 전달했습니다.

【 질 문 】

어제부터 오는 10일까지 미국의 2개 그룹정도의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영변 핵시설을 시찰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6자회담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장 관 】

그 방문단은 미국정부와는 관계가 없는 개별적인 차원의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방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원의원들의 보좌관의 경우에는 그동안에도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고 지금 현재의 방문 계획은 오래 전에 상당한 시간 전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6자회담의 시점이나 그런 것과는 별관계 없이 이루어지는 방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영변핵시설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다고 발표가 났는데, 과연 그것이 이루어질지는 일단 좀 두고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 어떤 의도로 방문단에게 보여줄 것이냐 하는 것이 조금 주의 깊게 한번 볼만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6자회담과는 별개의 활동이고 그 방문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 문 】

장관님 취임하신 지 1년 되셨고 public diplomacy 항상 강조해오셨는데 1년동안 외교부를 지켜보신 소회 잠깐 말씀해 주시고 직원들이라든지 내부장악, 조직기강 확립, 직원들에 대한 문제는 다 파악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소회를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public diplomacy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두어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언론보도를 통해서 때로는 힘든 상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언론의 기능, 언론과 정부와의 기능이 건전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때로는 힘들지 몰라도 그러한 체크 앤 밸런스랄까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되고 우리 외교부 관리들이 좀더 일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긍정적인 요인을 밑바닥에 믿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보다 좀더 건전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교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 질책해 주시는 것은 좋으시되 좀더 가십성 기사보다 방향과 시스템 전체의 포괄적인 방향에서 관찰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개인 아무개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 이런 식의 그런 것보다는. 그러면 우리들 입장보다 좀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고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그런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안나올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런 건전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건전한 비판을 해 주실 때 그것을 소화해서 그때 그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처 내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비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심어린 호소를 하고 또 본을 보여주게 되면 같이 일하는 우리직원들이 다 수긍하고 따라와 주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지난 한 해에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보다 뚜렷한 비전이랄까 이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보여주면서 같이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따라와 줬구요 또 협조를 해 주었습니다.

개개인들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합니다. 어디에 내놔도 못지 않은 훌륭한 젊은 외교관들이 많이 있고 그 분들의 건전한 판단에 근거한 정책 건의를 내가 따라갈 때 문제들이 풀리고 문제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부담을 느끼는 것은 외교의 인프라가 너무 적어서 취약해서 밤잠을 못자고 일 터지면 휴가도 없이 고생들을 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노력해서 보완시켜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 말일이든가 연초에 중동에서 우리교민이 공격을 당해서 피살당했다는 것이 결국 오보로 판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보도가 났을 때 우리 해당국의 직원들은 며칠동안 신년초임에도 불구하고 퇴근도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현지공관은 현지공관 나름대로 뛰어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인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저러다 과로로 쓰러지는 것은 아니냐 그런 걱정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그런 얘기를 내놓고 호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부담으로 느끼고 있고 두가지 면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