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4.10.14(목) 10:30-11:00

Ⅰ. 모두발언 주제

대통령 인도 국빈방문(10.4-6)
대통령 ASEM 정상회의(10.7-9) 참석
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10.9-12)
ASEM 계기 외교장관 회담(대통령의 방일 합의)
정부의 테러예방 조치
 

Ⅱ. 질의 내용

북한 핵문제
간도협약 문제
테러 위협
주한미군 역할
대통령 방일
 

Ⅲ. 녹취록
 

1. 모두 발언  

저는 10.4～12간 노무현 대통령님의 인도·베트남 국빈방문과 ASEM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10.12 귀국했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성공적인 방문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인도·베트남 방문은 경제·자원외교에 역점을 두어서 큰 성과를 거둔 실사구시 외교의 모범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대통령 인도 국빈방문(10.4-6) >

• 한·인도간에는 우리에게 인도가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해서 지도자간의 교류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 이번 대통령의 인도방문은 BRICs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구축키로 합의했고, 정무, 경제·통상, 문화, 영사, 국제관계 협력 등 제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담은 30개항의 한-인도「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 이는 인도가 지역의 공동발전 및 세계평화·안정을 추구해 나가는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내외에 천명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 공동성명의 주요내용으로는,
  - 장기 전략적 차원에서 Partnership 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해 정부, 의회, 정당간 고위인사 교류를 하고 외교안보대화 개시 및 뭄바이 분관의 총영사관으로의 지위 승격 문제에 합의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압둘 칼람」인도대통령과 「맘모한 싱」총리를 방한 초청하셨습니다.
  - 2008년까지 100억불에 달하는 교역목표를 달성하고, 공동연구그룹 설치를 통한 “포괄적인 경제파트너십 협정(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CEPA)” 타당성 연구, IT, 인프라, 자원개발 등 분야에서의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 저는 이번 노 대통령의 인도방문을 통하여 우리기업이 인도시장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 ASEM 정상회의 참석(10.7-9) >

• 인도 방문에 이어 노 대통령은 제5차 ASEM 정상회의(10.7-9, 하노이)에 참석했습니다.
  
  
•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의장성명서」를 비롯해서, 「ASEM 경제동반자관계 선언」 및 「문화·문명간 대화에 관한 선언」 등 3개 결과문서를 채택했습니다.
  
  
•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5월 EU에 신규 가입한 중동구 10개국과 ASEAN중 가입이 미뤄져왔던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가입이 확정됨으로써, ASEM이 세계적 규모의 지역협의체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금번 회의에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ASEM 회원국들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참가 정상들은 이에 대해 공감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하고, 최대한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또한 노대통령은 핵물질 실험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비확산 의지를 설명했습니다.
  
  
•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총 9개의 ASEM 신규사업중 우리가 제안한 「제2차 ASEM 장학사업」과 「사이버 보안 강화 사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착실히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향후 2년간 ASEM의 동북아 조정국 역할을 수임하면서 ASEM 프로세스를 주도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대유라시아 외교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 대통령 베트남 국빈방문(10.9-12) >

•  양국 정상은 2001년 「르엉」 국가주석 방한시 양국간 합의한 "한·베트남 21세기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ASEM, APEC, UN 등 국제무대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우리는 양국 고위인사 교류확대의 일환으로 「만」 당 서기장을 내년도 방한 초청했고, 「카이」 총리는 우리 총리를 베트남에 방문 초청하였습니다.
  
  
• 아울러 양국 정상은 노동, 문화, 교육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키로 하였으며, 우리의 평화·번영 정책에 대한 베트남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경제·통상분야에서는 양국간의 실질적 경제협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한·베트남 자원·에너지 협력약정”을 체결하는 등 건설, 자원, 에너지,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아울러, "한·베트남 친선 IT 대학 설립사업시행 약정(무상원조 1,000만불)" 및 "닌빙성 고체폐기물 처리 사업 시행약정(유상원조 EDCF 2,100만불)"을 체결하여 대베트남 유·무상 지원확대를 통한 미래의 협력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이외에도 "외교부 연구기관간 협력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35만불 상당의 심장 의료 기자재를 하노이 심장병원에 기증하기로 하였습니다.
  
  
• 특히, 이번 베트남 방문기간중 노 대통령은 양국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우의를 강조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실질 우호협력관계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베트남을 ASEAN과 동북아를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 ASEM 계기 외교장관 회담(대통령의 방일 합의) >

• ASEM 계기에 저는 10.9(토)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 信孝) 일본 신임 외무대신과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대북정책, 한·중·일 협력 등에 관해서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 또한, 양국은 베트남 현지에서 오는 12.17(금)-18(토)간 일본 카고시마현(鹿兒島) ‘이부스키(指宿)’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7월 제주도 정상회담에 이어 북한관계 및 양국관계 협력방안 등 상호관심사에 관한 격의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한·일 양국간 협력관계를 가일층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 금번 인도·베트남 방문을 통해 저 자신 외교가 국익에 차지하는 중요성, 특히 정상외교의 비중을 새삼 피부로 느끼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년중에 이어질 다자회담 참석을 계기로 노무현 대통령님을 충분히 활용하여 우리외교의 신장과 국익증진에 매진해 가고자 합니다.
   

 < 정부의 테러예방 조치 >

• 최근 들어 알 자와히리 및 자칭 ‘하무리 알 마스리 순교자 대대’로부터 우리에 대한 테러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중 후자에 대해서는 실제 존재 여부 등 추가정보를 파악 중에 있으나, 정부는 신빙성 여부와 상관없이 경계심을 가지고 테러 경계조치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 먼저, 전재외공관에 이러한 테러 경고를 통보하고 주재국과 적극 협력해서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외교통상부내 정보 통합 및 조정기능도 강화 조치하였습니다.
  
  
• 범정부적으로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테러 업무수행을 위해 범 정부차원의 대테러 총괄조직 등 테러 대응체계 개선을 논의중에 있고, 이의 일환으로 외교통상부내에도 테러업무 담당조직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 정부의 테러 예방 노력과 더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협조입니다. 특히 위험지역 여행을 삼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득이 여행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여행전에 공관 연락처 숙지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북한의 김영남 최고 인민위 상임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외교장관께서 들으신 바로는 어떤 배경으로 가고, 어떤 얘기들이 오가는지 알고 계신지?  

【 장 관 】
제가 알고 있고 중국정부로부터 들은 바에 의하면 중국과 북한의 수교 55주년을 경축하기 위한 사절단 자격으로서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주 약 3일정도 방문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중 기간 중에 후진타오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정부 지도자들과 일련의 회담을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 문 】
6자회담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는지?  

【 장 관 】
아마도 그러한 내용이 자연스런 계기에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지난번 이 자리에서도 한번 질문한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일부 신문이 간도협약에 대해서 외교부 입장이 자료로 나왔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고, 또 하나는 일본과의 관계인데, 유엔개혁 문제와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 장관이 유엔 가셨을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런 보도가 나온바 있는데, 일본의 그런 주장에 대해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지? 

【 장 관 】
우선 간도협약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간도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나라가 관련되어 있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더 정확한 고증을 위한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히 다뤄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 유엔개혁 일반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정부는 유엔이 창설된 지 60주년이 되어 가고, 그 사이 회원국들도 191개국으로 확대된 여러 가지 국제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서 유엔안보리가 확대·개편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유엔이 안보리 개편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면에서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엔회원국내에 대개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또 고위급패널을 설치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진행중에 있고, 고위급 패널의 연구결과 보고서가 조만간 유엔사무총장에 제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안보리가 민주성과 대표성, 효율성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확대·개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상임이사국 증설보다는 선거로 선출되는 비상임이사국 증설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국 증설에 대한 유엔차원의 합의가 아직 없는 상황하에서 특정 국가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지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입니다. 또 이러한 내용을 제가 유엔에서도 각국 대표들하고 만나는 계기에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정부로서는 만약 유엔에서 상임이사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회원국간 합의가 형성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상임이사국으로 진출될 수 있는 나라는 해당 지역국가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 국제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의지와 지도력이 상임이사국의 중요한 자격요건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질 문 】
테러 관련해서 위험한 지역은 삼가주세요 하셨는데 위험한 지역이 어디인지요?  

【 장 관 】
위험지역을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외교부 웹사이트와 "안전한 중동지역 가이드"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충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기타 중동지역의 몇몇 나라들에 대해 저희들이 상세히 웹사이트에 소개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질 문 】
지난번에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국정감사자료에서 간도협약은 무효라 하고, 41년 이전에 중일간 조약을 무효화한 중·일평화조약과 관계없이 간도협약은 원천 무효라고 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두차례에 걸쳐 국감에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은 그동안 간도 협약에 대해서 유보적인 자세에서 정책적인 변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인지?  

【 장 관 】
간도협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보는 면도 있고, 정치외교적인 국제정치면 모든 것을 감안해서 봐야 하는 복잡한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다 좀더 정확한 역사적 고증이나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바탕을 둔 입장 정립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제가 그러한 신중한 입장을 발표했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구요. 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국감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무진들간의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다는 점은 말씀드리고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 질 문 】
어제 중앙통신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미국의 인권법안 통과. 북한에서 6자회담 뿐만 아니라 다른 대화도 미국과 함께 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시점에서 닝푸쿠이가 방한하고 6자회담을 되살리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께서는 미국 인권법안이 6자회담을 되살리려는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보지 않는지요?  

【 장 관 】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북한 인권법안에 대해서 북한 인권법안이 6자회담 이나 남북한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북한 인권법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미국과 협의해 갈 것인지는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북한 인권법안에 대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예상되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런 이유를 가지고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예상된 반응이라고 생각하지만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미·일·중·러 등과 우리정부로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조속한 시일내 6자회담이 개최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닝푸쿠이대사가 어제 한국을 방문했고, 미국도 방문할 예정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관련국간의 외교적인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주도하에 하는 것도 있고, 중·일·미·러 주도하에 하는 것도 있고, 북한을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대화의 테이블로 오도록 여러 가지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ASEAM 정상회의 공동성명이라든지, 한-EU가 가진 정상회의 여기에서도 공동성명 통해서 6자회담 조속한 개최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공통된 여망이기도 합니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여망을 잘 이해해서 빠른 시일내에 대화의 장에 나오길 거듭 촉구합니다. 

【 질 문 】
미국이 경수로 사업을 중단하자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관련되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장 관 】
현재 경수로 사업이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6자회담이 잘 진행이 되어서 북핵문제의 해결전망이 보이는 경우에는 경수로 사업이 재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수로 사업의 유보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KEDO 이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다시 어느 일정기간 만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 외교적인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 질 문 】
최근 주미대사가 부인 출판회 참석건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고, 주일대사도 비슷한 건으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외교부 수장으로서 이 사건들을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 장 관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외교부 입장을 밝혔고, 주미대사께서도 국정감사기간중에 본인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받았습니다. 일단 주미대사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공식적으로 내렸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 말씀드렸고 주일대사도 이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 생각에는 그런 정도로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서로 각자 공관장이, 비단 주미대사나 주일대사 뿐만 아니라 공직자가 처신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지난해 국군의날 노무현대통령께서 앞으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지속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발언을 하셨구요. 그리고 최근에 러포트사령관이 한 연설에서 노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미군의 역할에 한국이 지원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양적인 감축 이후에 역할 변경, 예를 들어서 한미 상호안보조약에 규정된 태평양지역까지의 주한미군의 활동범위 확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어디까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 장 관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미간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이뤄진 것은 없습니다. 현재 한미간에는 주한미군 감축문제가 있고, 재배치 문제, 용산기지 이전문제 여러 가지 주요한 안보 이슈가 있고, 이런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주한미군이 동북아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원활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가고, 이번 달에 있는 SCM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12월달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것이 논의되는가?  

【 장 관 】
한일 정상이 만나면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방안, 내년 수교 40주년을 맞고, ‘한일 우정의 해 2005’를 위한 여러 가지 의미있는 사업도 있고,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위한 한일간 협력 방안, 일북관계 정상화 문제 등 여려가지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회담 자체가 1박 2일간 이루어지고 상당히 비공식적 친밀한 분위기하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양 정상간의 격의없는 분위기에서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최근 북-중 국경 지대에 중국군 다수가 집결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것이 인민군이 국경을 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그런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도의 정확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특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 정부로서도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