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FTA국 신설관련 브리핑 결과

(2004.10.20(수) 14:00~14:20) 

                                                                     2004.10.21
                                                                 통상기획홍보팀

( 모두 발언 )

FTA국 신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함.
FTA국 신설안은 10.15 대통령 재가를 받았고 내일(10.21) 관보에 게재될 예정임.  신설될 FTA국은 FTA 1.2.3.4과로 해서 총 33명으로 구성될 것임. 효율성 차원에서 FTA 1.2.3.4과의 업무는 지역별이 아니라 정책·상품·서비스 등 기능별로 분장할 계획임.  

신임 FTA국장은 내부적으로 FTA 협상 분야에 경험이 많은 베테랑급 인사가 내정될 것임.  나머지 직원들은 민간전문가, 타부처 공무원, 행정·사법고시 합격자 등 외부에서 채용할 생각을 하고 있음.

현재 통상교섭본부에는 한국은행, 경제 4단체 등 여러 민간기관으로부터 파견 나온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금년 초에 재정경제부와 국장급 인사교류가 있었으며 최근 통상투자진흥과장을 개방직으로 하여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를 채용한 바 있음.  앞으로 산자부와도 과장급이나 서기관급 인사교류를 실시할 예정임.

제가 외교부에 들어와서 “외교부가 폐쇄적이다. 배타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는 사실과 좀 다름.  외교부는 전경련, 무역협회 등 민간단체와 업무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민간 경제4단체 즉, 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에서 각각 직원이 파견되어 FTA 업무에 참여하고 있음.  통상교섭본부는 현재 본부에 약 9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98년 출범하면서 타 부처에서 40여명이 왔음.  이번에 신규 채용될 33명을 더 추가하여 계산해 보면 약 50% 이상이 외부에서 채용된 인사임.  

이번에 FTA국을 신설함으로써 FTA 지각생으로서 全세계적인 FTA 체결 추세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생각함.

( 질의·응답 )

질  문 : FTA 지각생이라는 의미와 FTA국 신설이 갖는 의미는?  

답  변 : FTA 지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FTA를 체결하고 비준한 나라가 칠레 하나밖에 없는 반면, 칠레는 34개, 멕시코는 42개, EU는 31개, 미국은 20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상태를 의미함.  현재 全세계적으로 발효중인 FTA 수는 208개지만 내년인 2005년에는 全세계교역량의 약 50% 이상이 FTA 체결국간에 이뤄질 것임.  따라서 수출시장을 확보하고 기업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FTA를 체결해야 함.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멕시코가 FTA를 42개국과 체결했는데 약 6개월 전에 부산항에서 출발한 우리 금호타이어의 컨테이너 13개가 최근 멕시코 국경에서 되돌아왔음.  그 이유는 멕시코가 FTA 미체결 국가에 대해 관세를 인상했기 때문에 1개에 200불 하던 우리 타이어가 250불로 인상되어 가격경쟁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임.

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품목중 플랜트 수출이 중요한데 멕시코는 플랜트 수출을 FTA 체결국들에만 개방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함.

全세계적으로 FTA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야함.  예를 들자면, 일본과 FTA를 체결해야 하는 이유는 꼭 무역적자를 줄인다기 보다는 그만큼 일본시장에 더 진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임.  만약에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즉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무역적자가 현재 190억불에서 250억불로 더욱 늘어나고,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110억불 무역흑자가 95억불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무역흑자는 상당히 늘어날 것임. 현재 중국과의 무역흑자는 홍콩을 포함할 경우 하루에 1억불에 이름. 아세안과는 현재 무역흑자가 18억불이나 FTA를 체결하면 약 40억불로 늘고, 인도는 현재 17억불에서 40억불로, 멕시코도 21억불에서 26억불로 무역흑자가 늘어날 것임.  따라서 무역적자와 흑자가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방금 예를 든 수치 이외에도 FTA 효과 면에서 계량화가 어려운 것이 많은데 이러한 것은 수치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움. 예를 들어 기술이전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용등급 향상 즉 Moody's와 S&P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A로 상향시킬 경우의 효과, 통상분쟁 감소로 인한 수출 증대, 라이센스 상호인정을 통한 간호사 등의 미국 진출 증가 등 FTA 체결에 따른 이러한 효과는 수치로 계량화하기가 어려움.

 FTA국에는 현재 FTA 1,2과에 14명을 포함해 총 33명이 근무하게 될 것임.  참고로 미국과 일본은 FTA 담당 직원이 90명 이상임.  기존의 FTA 1,2과가 신설 FTA국에 포함됨에 따라 현재의 다자통상국에 두개의 과가 새로 신설될 예정임. 하나는 지금 WTO에서 반도체, 조선보조금 등 중요한 통상 분쟁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통상분쟁해결과를 신설하게 되며,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의 통상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하고, 우리가 FTA를 추진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시대 및 동북아 중심국가 차원에서 얼마나 개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통상전략과를 새로 설치할 것임.

질  문 : 뉴라운드 협상시 통상교섭본부의 의지와는 달리 정치적 고려가 많이 작용했었고, 특히 농업관련 부처의 입장과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FTA 체결에 대한 정부내 분위기는 어떤지?

답 변 : 지금 우리는 칠레 한 나라와만 FTA를 체결하였음.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해 무역적자가 늘었다는 보도와 관련,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음.  우리의 무역량은 확실히 늘었음.  우리가 칠레를 상대로 무역적자가 늘었다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맞음.  하지만 그 원인을 잘 살펴봐야 함.  작년에 우리가 구리를 칠레에서 11만톤 수입하였으며 금년에는 14만톤을 수입함.  그런데 구리 값이 작년에 1톤당 1,700불이었으나 금년에는 2,900불로서 무려 72%가 증가함. 그리고 우리의 칠레로부터의 수입의 90%가 구리임.  그러나 그 중 70%는 가공되어 다시 수출됨.  농산물 같은 경우 포도는 오히려 수입이 6% 감소했고, 포도주는 작년 4~8월 기간에 100만불 어치가 수입되었으나 금년 같은 기간에는 340만불에 달함.  반면에 칠레에 대한 수출은 자동차 47%, 휴대폰 203%, 캠코더는 111%, TV는 100% 증가함.  우리는 칠레 다음으로 일본, 싱가폴과 협상에 들어가는데 일본의 경우 FTA가 체결되면 오히려 우리의 농산물 수출이 약 6천만불 늘어날 것임.  싱가폴은 농업이 없으니 문제가 안됨.  그렇지만 우리가 농림부와 함께 일하면서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국내대책에 대해서도 항상 신경쓰고 있는 상황임.

질  문 : 한·미 FTA와 관련, 우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  변 : 우리 시스템을 향상시킨다는 차원에서 선진국과의 FTA 체결은 매우 중요함.  일차적으로 칠레와 FTA를 체결?비준했고 그다음 협상 상대인 싱가폴, 일본과는 정부간 협상이 진행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아세안과 EFTA와는 공동연구를 끝내고 내년 초부터 정부간 협상을 개시할 계획임.  인도, Mercosur 4개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과 공동연구를 개시하는 것 이외에도 캐나다 등과 공동연구를 조심스럽게 진행시켜 나갈 예정임.  그래서 이런 선진국들과 FTA 협상을 벌이면서 우리의 시스템을 향상시키고 기술이전을 받고 수출할 것은 하는 등 시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물론 미국은 상당히 중요한 시장임.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들이 미국에 많이 수출되고, 미국에 대한 작년 무역흑자가 110억불임.  미국과의 FTA 체결시 농산물이 문제가 되는데 소고기, 곡물 등이 주요 품목들이기 때문에 무역흑자는 110억불에서 95억불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FTA 체결의 효과를 고려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첫째, 기술이전이나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인한 혜택이나 신용등급 향상, 라이센스 상호인정 차원에서 혜택을 받는 것은 계량화가 어렵다는 것임.  둘째, FTA 체결은 양질의 생필품을 보다 싼 가격에 소비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실질소득과 후생수준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음.  미국과의 FTA 체결 효과를 예로 들어 보면, 제가 한번 수치를 뽑아 봤는데, 월 175만원 수입의 도시근로자 가족의 평균 식료품 구입액이 월 40만원이라 볼 때 FTA 체결로 동 구입액은 45만원으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음.  예를 들자면 여름에 수박이 18,000~22,000원인데 수박을 한번도 못 먹던 4인 가족이 한달에 수박 2개 반을 더 먹을 수 있는 효과가 있음.  따라서 수입?수출 수치만 가지고 “FTA가 좋다, 안좋다”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미국은 금년 5월에 먼저 FTA 체결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우리가 농산물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미국과의 FTA 체결협상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혔으며, 정부도 다각도로 한·미 FTA의 득실에 대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음.

질  문 : FTA의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법한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농민이라든지 집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집단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필요할 것인 바, 각 부처별 입장은?

답  변 : 물론 FTA 체결시 부정적 영향을 받는 분야가 있음.  예를 들어 한?일 FTA의 경우 중소기업 부품 제조사들이 영향을 받을 것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자면 우리가 관세를 즉각 철폐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음.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여러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부정적 영향을 받는 분야에 대해서는 타 부처와 함께 국내적으로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진행을 해나가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