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정례브리핑 결과

(2004. 3.15(월) 10:30-11:00)

1. 모두 말씀

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초 수요일 예정된 내외신 기자회견을 여러분들 모두 짐작하시겠습니다만 지난주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서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ㅇ 먼저 탄핵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외교.안보를 비롯한 참여정부의 정책 기조는 확고히 설정되어 있으니까 이를 바탕으로 해서 외교를 앞으로 차질없이 운영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거듭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ㅇ 이러한 내용은 제가 全 駐韓外交團에도 연락을 했고 외국에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재외공관장들을 통해서 우리와 외교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우방국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국가원수 자격으로 하시는 외국방문 행사나 대통령과의 회담 일정이 필수적인 외국 정상의 방한 행사 또는 대통령께서 예정하셨던 주요 국제 대회에서의 연설 이런 행사 등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이와 관련해서 5, 6월로 추진중이던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준비도 일단 당분간 보류하는 상황이 발생했음을 지난 3.13 제가 Lavrov 러시아 신임 외교부장관과 전화 통화시 설명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정부도 일단 양해를 했습니다. 외교부로서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곧 정상화되는 것이 정상외교를 포함한 우리의 전반적인 외교활동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사절의 접수 및 파견, 조약 체결, 그리고 대통령께서 직접 관여되지 않는 외교일정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3월말로 예정된 중국 방문이나 4월 중순 아일랜드에서 개최되는 ASEM 외무장관회의 등 예정된 외교행사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주요국(미·일·중·러)외무장관과의 통화 >

ㅇ 이번 사태와 관련, 저는 3.12 오후부터 3.13 아침 사이에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외무장관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금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외교의 기본 틀은 견지될 것이며, 해당국과의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ㅇ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히 다시 한번 반복하면 각국 외무장관들은 우리와의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Powell 국무장관과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의 견지를 위해서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일치했고, 가와구치 일본 외무대신과는 미래지향적 한.일우호협력 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조해 가기로 합의했습니다.

ㅇ 리자오싱 중국 外交部長과는 한.중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 가기로 했고, Lavrov 러시아 외교장관과는 한.러관계 심화.확대에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 우리의 우방국들이 이와 같이 적극적 이해와 지지를 보내준 데 대해 감사하게 이 기회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6자회담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진전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間斷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의 3월초 방미, 방일에 이어서, 3월말 방중시에도 리자오싱 외교부장과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긴밀한 공조체제에 관해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워킹그룹의 구성문제 등 제반 실무적인 준비와 협의를 위해서 이수혁 차관보를 내일부터 3.17까지 중국에 파견해서 중국측의 왕이 부부장 등과 고위 실무 협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ㅇ 앞으로 우리정부로서는 워킹그룹의 조속한 구성 등 당면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 역할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 나름의 안을 가지고 미국, 일본 방문시 협의를 거쳤고 이러한 협의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중국과 협의를 갖고 또 러시아와도 협의를 거침으로써 우리의 촉진자적 역할을 수행을 함으로써 워킹그룹과 제3차 6자회담이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라크 추가 파병 >

ㅇ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의 재건을 통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정부의 의지의 구현이자 국제사회와의 약속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입니다.

< 대외신인도 유지 >

ㅇ 아울러서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서 우리정부는 부총리 이하 각부 장관이 경제현안을 적극 점검중에 있습니다. 외교통상부로서도 재외공관에 대해서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도록 공관장에게 지시를 하달했습니다.

< FTA의 차질없는 추진 >

ㅇ 한국과 칠레의 FTA가 4.1로 발효될 예정이고, 2005년말까지 타결하게 된 일본과의 FTA, 금년말까지 타결을 하기로 한 싱가포르와의 FTA, 금년 11월에 공동연구보고서 제출키로 한 ASEAN 등도 다면적 협상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멕시코와도 조기에 통상장관회담을 통해서 이러한 FTA 체결문제를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맺음 말씀 >

ㅇ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탄핵안 국회통과후에도 우리정부가 신속한 대응 태세를 갖추어 국정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국정운영이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잠정기간중에 외교업무도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ㅇ 당분간 변화된 국내정치 상황과 국정운영은 계속될 것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참여정부의 국정 기조는 견지될 것인 만큼, 안정된 한국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국민들이나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도 내외신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2. 질의 응답

【 질 문 】

지금 북한쪽에서 당장 탄핵때문에 정세가 불안해서 경협회담도 안 될 것 같다. 어제 조평통에서는 탄핵에 대해서 아주 험난하게 비난하는 성명이 나왔습니다. 이번 탄핵사태로 6자회담이나 북핵해결 문제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장 관 】

우리정부로서는 6자회담은 이러한 탄핵사태와 무관하게 우리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점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수혁 차관보도 내일 중국에 파견하기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6자회담과 관련해서 우리로서는 사실 대통령께서 자신이 직접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에 깊이 관여를 하면서 필요한 지시와 정세판단도 해 오셨는데 이러한 권한정지 상태로 인해서 약간의 그러한 어려움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가급적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이러한 입장에 따라서 관련국들과의 협의를 부단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 질 문 】

혹시 이번 탄핵을 빌미로 삼아서 북한이 6자회담 참가에 지연전술을 쓴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장 관 】

저는 북한핵문제와 탄핵사태와는 전혀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이 탄핵사태를 빌미로 해서 6자회담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든가 참석을 하지 않는다면 북한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에 대한 북한 당국의 여러 가지 진정한 태도나 이런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질 문 】

먼저번에 러시아 외무장관께 전화를 걸어서 러시아 방문일정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씀하셨고 러시아 장관께서 이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외교라는 것이 한번 연기되면 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구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 장 관 】

당초 우리가 5월, 6월중에 노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을 준비를 하기로 하고 협의를 진행중이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교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당분간 중단하고 앞으로 탄핵정국이 어떻게 풀려나가는 것인지 그것을 봐가면서 우리가 다시 교섭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일찍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로서는 바로 러시아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서 예정됐던 대로 추진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러한 결정이 늦어진다든가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우리가 일정을 다시 재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당분간 협의를 중단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질 문 】

15일부터 제네바에서 유엔인권위가 열리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정부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까?

【 장 관 】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러 인권위원회에 임하는 우리정부 입장에 대해서 관련국들이나 관련단체 또 시민단체 여러분들로부터 의견 제시들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고 우리정부가 또한 남북관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인지 등에 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시킨 후에 우리정부 입장을 결정하겠습니다.

【 질 문 】

오늘 일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의 평택항을 이용하는 미군의 훈련과 관련 한.미간 외교채널간에도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국방부채널 이외에?

【 장 관 】

그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에 물어보시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 질 문 】

우리대통령이 나가서 하는 정상외교도 있지만 외국의 정상이 들어오는 외교도 문제도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정상외교 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결정이 된 것이 있다거나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 장 관 】

지금 현재 금년 상반기중에 예정된 정상 방한은 4.7-8까지 화란총리가 예정이 되어 있었고 5월중에 방글라데시 총리와 말레이지아 총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란총리의 방문 접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진행중입니다. 그것은 화란정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방글라데시나 말레이지아총리의 방한 문제는 5월달이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추후검토를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정상외교 말씀드린 것은 물론 권한대행께서 계시기는 하지만 여기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정상들이 대개는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상황이고 또 방문정상외교를 하는 경우에 이것은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나가셔서 하시는 정상외교를 상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문제는 약간의 계획 변경이나 수정 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봐가면서 관련국들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입장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 문 】

6자회담 워킹그룹 개최 시기의 전망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우리로서는 워킹그룹회의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구성해서 6자회담이 개최되기 전까지 적어도 두어 차례는 워킹그룹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3차 6자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가 이 단계에서 워킹그룹이 언제쯤 구성될 것인지를 전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급적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의를 거치고 또 가능하다면 북한과의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4월중이나 이럴 때 한번 개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주 수요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