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브리핑 결과

(2004. 3.31(수) 10:35-11:00)

1. 모두 말씀

< 중국방문 결과 >

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정됐던대로 저는 3.28부터 30까지 중국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이번 중국 방문은 (제가)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처음 방문하는 것이었고, 이번에 중국의 지도부 인사들 그리고 대외관계와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들과의 업무협조관계 및 개인적 친분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ㅇ 원자바오 총리를 예방했고, 리자오싱 외교부장은 약 3시간15분정도 오찬과 회담을 했고, 탕자쉬엔 국무위원 면담 및 만찬, 보시라이 상무부장 면담, 다이빙궈 외교부 부부장 조찬,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 오찬 그리고 왕인팡 전인대 외사부주임과의 조찬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ㅇ 또한, 현재 한국 정국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가 시스템과 로드맵을 통해서 확고한 대내외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서 이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특히 중국과의 기존의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서 중국측은 우리의 설명에 사의를 표명하고, 우리 정국이 조기에 정상화되기를 희망하면서, 중국정부의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노력은 변치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제가 중국 중앙TV인 CCTV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현 정국과 관련한 우리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이로써 중국 국민에 대해서 적지 않은 홍보효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ㅇ 또한, 작년 7월 노무현 대통령 방중시 한.중 정상간에 합의한 「한.중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구체화를 위한 유익하고 심도 있는 협의도 진행을 했습니다.

ㅇ 앞으로 양국 정부는 5년내에 한.중 교역량을 1,000만불(아태국장 1,000억불로 수정)로 달성할 수 있다 이런데 대해서 낙관적인 견해를 가졌고, 10대 경협사업의 적극적 이행에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 청소년 교류 등 양국 국민을 가깝게 하는 교류 증진 노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ㅇ 특히, 리자오싱 외상은 저와의 외교장관회담 전에 우리 TV 드라마인 '보고 또 보고', 영화 '엽기적인 그녀'를 언급하면서 중국의 강한 "韓流"현상을 설명했고, 저도 공리라든지 장이모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널리 알려져 있고 중국어 학습 붐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이러한 한.중 양국간의 문화교류가 앞으로가 계속 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 만족을 표명했습니다.

ㅇ 또한 한.중간 주요관심사에 대해서 솔직하고 격의없는 협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예방외교의 성과를 거양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군 포로 및 탈북자에 대한 중국정부의 진전된 협조를 요청했고, 중국 어선의 서해특정금지구역(NLL)에서의 불법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단속 강화를 요청했고 중국정부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한 고구려사 문제와 관련해서 양국 연구기관간의 공동학술회의 조기개최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러한 문제가 정치화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방중은 리자오싱 외교부장의 3.23-25간의 방북 직후에 이루어져, 워킹그룹 조기 개최와 6자회담의 진전 방안에 대해서 한.중간에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ㅇ 또한, 원자바오 총리나 탕자쉬엔 국무위원, 다이빙궈 외교부 부부장,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 등과도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익한 협의기회를 가졌습니다.

ㅇ 리자오싱 부장은 외국의 외교장관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해 주는 것은 제가 처음이라고 하면서, 북한측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워킹그룹에도 참여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워킹그룹에서 '동결 대 보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워킹그룹이 언제 개최되어야 하는데 대한 입장표명은 없었다고 합니다.

ㅇ 한.중 양국은 앞으로 실무그룹 협의를 조기에 개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3차 6자회담도 합의한 대로 6월말 이전에 개최되어서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동의 외교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번 방중을 통해서 한.중 양국정부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체제를 굳건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ㅇ 2차 6자회담 이후 이제까지 제가 미국, 일본, 중국 방문을 통해서 관련국들과 깊이 있는 협의를 가졌으며,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 보다 구체적인 문제들을 논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조만간 한.미.일 3자협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미국, 일본과 6자회담 진전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봅니다.

< 한.칠레 FTA >

ㅇ 한.칠레 FTA가 4.1부로 발효하게 됩니다. 내일 주한칠레대사관이 주최하는 한.칠레 FTA 발효 축하리셉션이 12시부터 삼청각 가든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박관용 국회의장, 김근태, 한승수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고위인사들이 참석하고, 저와 산자부 차관, 강신호 전경련회장,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한.칠레 FTA는 앞으로 경제의 국제화.지역화 현상에 부응해서 우리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해 어려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금후 한국이 여타국과 체결한 FTA의 효시가 되는 기념비적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에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금년중에 싱가폴과 금년말까지, 내년말까지 일본정부와의 FTA 체결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 주한 외교단 초청 영화감상 >

ㅇ 아울러서 여러분께 다 공지가 됐습니다마는 오늘 주한외교단을 초청하는 영화시사회 '태극기 휘날리며'에 여러분을 모시고 같이 감상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ㅇ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 중국방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한류현상을 재확인할 수 있었는데 우리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갖고 천만명 이상이 감상한 이러한 좋은 문화상품을 주한외교단에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시간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 시면 좋겠습니다.

ㅇ 우리 외교통상부로서도 이러한 문화외교 노력을 주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어제 베이징에서 특파원단과 만나신 자리에서 북한이 CVID 방식에 입각해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리자오싱 부장이 북한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길래 그런 말을 시사한 것으로 짐작된다고 보고 계시는지?

【 장 관 】

북한의 지도자들도 북한이 핵문제의 해결을 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리자오싱 외교부장에게 밝혔고 다만 북한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보상과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명했다고 합니다. 또 2차 6자회담을 통해서 한국을 포함한 다섯나라들이 CVID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또 한.미.일이 기회있을 때마다 CVID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도 이러한 CVID의 원칙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CVID 원칙 자체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은 그러한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질 문 】

미국이 CVID를 요구하면 자신들에 대해서도 CVI SA를 요구를 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북한이 그런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어떤 조건에서 그것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언급까지 나온 것입니까?

【 장 관 】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워킹그룹과 3차 6자회담을 통해서 계속 더 협의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질 문 】

하나는 북한이 '핵동결 대 보상'을 강조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앞으로 열리게 될 실무그룹회의나 또는 3차회담에 북한이 참가하면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북측에서는 이후의 실무회의에서도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럴 경우 우리정부는 앞으로 한.미.일 협의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 갈 것인지가 궁금하구요.

또 하나는 최근의 탈북자 단식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상기 (아태)국장이 중국에서 그런 설명을 하신 것 같은 데, 중국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중국이 그전에 ...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탈북자단체나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것이 어떤 난동수준은 아니지만 단식이 있었고 집단행동이 있었다는 얘기가 분명히 들리고 있는데 우리정부는 중국정부가 밝힌 내용만 믿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정부도 중국정부에 협조를 구해서 어떤 형태든 그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 장 관 】

첫째, 워킹그룹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북한이 '동결 대 보상' 이것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워킹그룹을 개최하는데 있어서 어떤 전제조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워킹그룹에서는 지난 2차 6자회담에서 토의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부 다 토의하고 상대측에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러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중국 외교부에서도 분명히 밝혔고 그러한 조직적인 시위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저와의 회담에서도 그러한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대사관측에서도 관련직원 2명을 현지에 파견해서 며칠에 걸쳐서 그러한 내용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했었는데 그러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은 제가 어제 북경주재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 질 문 】

그러면 보도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지으셨다는 것인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장 관 】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탈북자들이 수용돼 있는 과정에서 아마 방을 이감하는 과정에서 일부 탈북자들이 상당히 민감한 심리상태에서 혹시 그 사람들이 강제 송환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를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곧바로 그러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었고 일부 몇 사람들이 단식을 며칠(아태국장 보충설명 : 단식은 며칠이 아니고 서너끼)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단식을 하고 상황이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는 조그만 변화라든지 변동도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러한 것이 과대 보도됐던지 외부에 알려진 상황하에서 발생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중국정부 당국에 대해서 현재 수용되어 있는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서 북한으로 송환이 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고 빠른 시일내에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중국정부로서도 우리정부와 국민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이해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아태국장 보충설명 - 단식은 며칠이 아니고 몇사람이 서너끼입니다.)

【 질 문 】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송환해 주기로 사실상 중국과 했다고 봐도 되겠는지?

【 장 관 】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는 것은 아니고 중국정부로서도 거기에 따른 일정한 행정적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중 한국대사관과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 질 문 】

외교부 조직개편안이 구체화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관님의 소신과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 장 관 】

저도 SBS 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제 그 내용은 우리 외교부에서 내부토의로서 이루어진 상황중에 일부였고 아직 관련 정부부처나 혁신위원회나 중앙인사위원회와 서로 협의해서 합의된 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폭증하는 외교수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 이런 것에 비춰볼 때 지금 현재의 제도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이런 것은 제자신의 어제 오늘만의 판단이 아니고 오랜 (외교부)생활을 통해서 느껴본 절실한 판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외교부에는 3명 이상의 복수차관이 있으면서 장.차관간의 아주 효율적이고 기민한 외교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고, 아울러 그 밑에 장.차관을 보좌할 수 있는 고위직급의 외교관들도 직제로서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각종 또 각급 레벨의 중요한 국제협의, 다자협의, 양자협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 대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이 사실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대개 제 말씀에 동감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교협상, 외교교섭에 있어서는 대개 고위직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협의과정에서 유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너무 국내적인 체제에 구애되지 말고 국제적인 스탠다드에 맞는 체제로 바꿔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아까 말씀하신 중국측에서 말씀하신 것, 북한이 워킹그룹에서 핵동결에 따른 보상을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미.일의 입장은 워킹그룹에서 '동결 대 보상'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십니까?

【 장 관 】

동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한이 이야기하는 동결은 이수혁차관보도 여러분들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으리라 생각하는데 동결의 정확한 의미나 범위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지금 1994년 제네바합의에 의해서 북한의 모든 핵관련 시설은 동결이 됐고 동결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우라늄 핵을 개발하고 여러 가지 재처리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동결은 이미 지켜지지 않고 있고, 만약에 북한이 그러한 지켜지지 않은 동결을 다시 동결하겠다는 것은 잘 봐도 현상유지이고 아니면 현상에서 후퇴한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동결은 최소한 제네바합의 플라스 알파가 되어야 되고 모든 핵관련 시설 물질에 대해서 동결이 돼 있어야 된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확약하고, 이것이 궁극적인 핵폐기를 위한 시발점으로서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에너지를 포함한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워킹그룹에서도 분명히 우리입장을 다시 한번 밝힐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질 문 】

북한쪽에서 워킹그룹의 시기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달 우리가 잡고 있는 4, 5월에 각각 한번씩 더 하고 6월에 3차 6자회담으로 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월 워킹그룹 개최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장 관 】

지금 6월말 이전에 3차 6자회담을 개최하게 되어 있고 이것을 역산해 볼 때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워킹그룹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시리라 믿습니다.

내일이면 4.1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시간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최소 한 두차례 워킹크룹을 갖고 3차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3차회담의 진행을 위해서 바람직스러운 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예상을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앞으로 한.미.일 3차협의를 한 차례 더 갖고 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중국이나 러시아와도 더 협의를 해 가면서 우리가 외교적인 노력을 집중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질 문 】

지금 우리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동결내용 의미를 설명하셨는데 그러면 북한쪽에서 주장하는 동결은 제네바협정 정도의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 장 관 】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좀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북한은 그냥 '동결 대 보상'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CVID에 입각한 핵폐기를 확약한다면 우리로서는 이에 따르는 안전보장, 아울러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되는 데 지난 2차 6자회담에서는 절차적인, 제도적인 면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되고 있고 워킹그룹을 거쳐서 3차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진행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