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장관, 내외신 정례 기자회견

(2004. 4.28(수) 10:30-11:00)

1. 모두 말씀

ㅇ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 구주순방 결과 >

ㅇ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4.17-18까지 아일랜드에서 개최된 ASEM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이어서 터어키와 그리스를 방문하고 4.23 지난주말에 귀국을 했습니다.

  (제6차 ASEM 외무장관회의 참석 결과)

ㅇ  저는 ASEM 외무장관회의에서 특히 북한 핵문제 및 한반도 정세에 관한 우리정부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했고, 이에 대해서 ASEM 회원국들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과정에 대한 ASEM차원의 기여 의사를 재확인했고 남북대화와 협력을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ASEM 외무장관회의 결과 성명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ㅇ 이번 ASEM 외무장관회의에서는 오는 10월 베트남에서 개최 예정인 ASEM 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협의의 성격도 겸했었습니다. 또한 이라크를 포함한 중동정세, 테러대응방안 대량파괴무기 확산 문제 등 범세계적인 문제, 특히 UN을 중심으로 한 다자적인 체제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러한 문제들이 심도있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ㅇ 이외에도 저는 ASEM 외무장관 회의 계기에 불란서, 독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9개국의 외무장관들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갖고 공동관심사를 논의했습니다.

  (터어키 및 그리스 공식방문)

ㅇ ASEM 외무장관회의 참석에 이어서 말씀드린대로 저는 터어키와 그리스를 공식 방문했는데 이것은 역대 외무장관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두나라를 방문한 기록입니다. 이번 방문은 한국전 참전국인 두 나라와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양자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ㅇ 특히 터어키 방문시에는 우리의 이라크 파병에 대한 원칙, 아울러서 파병지역에 대해서 터어키 정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의사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파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일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ㅇ 또한 저는 금년도 아테네 올림픽 개최국인 그리스 정부가 올림픽 기간중에 세계평화를 위해서 추진중인 ‘올림픽 휴전운동’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선수단의 올림픽 공동입장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서, 그리스 측은 남북한 선수 공동입장이 아테네 올림픽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면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 >

ㅇ 북한 용천역 폭발사고와 관련 우리로서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사상자에 대해 다시 한번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과 피해 지역복구를 성심껏 도울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로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ㅇ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WHO에 20만불 지원방침을 통보했고 특히 앞으로 재해지역 시설복구를 위해서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들과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북한 핵문제 >

ㅇ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시, 김 위원장은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인내와 신축성을 가지고 6자회담에 임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이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을 촉진하는데 긍정적 요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현재 중국을 위시한 6자회담 당사국은 가급적 빠른 시기에 워킹그룹 개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ㅇ 북한 핵문제 해결은 우리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외교부로서는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고 질문이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질의·응답

【 질 문 】

우리군의 이라크파병과 관련해서 파병지가 곧 결정된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어떤지요? 오늘 내일 사이에 결정이 날지?

【 장 관 】

오늘 내일 사이에도 계속 관계부처간에 또 각급 실무자와 필요한 경우에 고위선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파병지역을 확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질 문 】

워킹그룹회의는 언제쯤 열릴지?

【 장 관 】

워킹그룹회의는 제가 지난번에도 4월 또는 5월중에 개최됐으면 좋겠다 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온 바 있습니다. 이미 4월은 다 지나간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로서는 5월중에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지난번에 ㅇㅇㅇ장관님이 워킹그룹이 5월중에 개최될 전망이라는 것을 중국에서 들었다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 어떻습니까?

그래도 용천역 사고가 일종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 장 관 】

용천사고와 워킹그룹과는 특별한 연관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워킹그룹의 개최문제에 대해서는 북한도 지난 2월달 2차 6자회담에서 합의를 한 바 있었고 또 그간 중국을 포함한 한·미·일 또 관련국들이 북한과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고, 5월중에는 개최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직까지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질 문 】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혹시 중국정부나 이쪽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것이 있으신지? 만약 들으셨든지 듣지 않으셨든지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 장 관 】

북·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국정부로부터 브리핑은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6자회담에 대해서 김정일위원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인내심과 신축성을 가지고 6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중국정부지도자들에게 표명을 했고, 우리정부로서는 이러한 김정일위원장의 입장이 6자회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최근의 용천의 폭발 사고로 인해서 국제사회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국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적인 지원을 통해서 북한도 대외개방이라든가 이런 것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질 문 】

현재 외교통상부 앞에서 제8자 미래 한·미동맹회의를 앞두고 평통사 등이 농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그중에서 주장하는 것중의 하나도 미 국방부가 2003년 발간한 리포트에 용산기지의 시설 대체가치가 13억6천2백만 달러라고 나와 있다고 근거를 제시하면서, 우리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30억에서 50억 달러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 장 관 】

용산의 가치를 13억 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용산기지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서 한·미 당국간에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고 8차 FOTA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계속 협의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로서는 작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와 마찬가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용산기지 이전을 위해서 우리정부로서도 가능한 협조와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러한 입장이고 구체적인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한·미 당국간에 계산해서 봤었을 때 대개 30억이나 50억불 그런 범위가 아니겠느냐, 미국 당국도 아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기억이 되고 있구요.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대체부지의 구입방법이라든지 수용방법이라든지 그것이 협의수용이 될지 또 수용하는 이러한 매수가 될 지 여러 가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기는 지금 현재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미동맹이라든지 또 SOFA 관련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만큼 필요한 분의 경비와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특히 국민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질 문 】

농성하는 것 알고 있습니까?

【 장 관 】

네, 알고 있습니다.

【 질 문 】

장관님 모두 말씀중에 용천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피해지원 복구를 성심껏

돕겠다, 그리고 재해지역 복구를 위해서 협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어제 개성 남북간 회담 결과 반영한 정부의 조율된 입장인지, 그렇다면 어제 북한측에서 요청한 식량 1만톤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정부는 어떠한 입장이신지?

【 장 관 】

우리정부로서는 실무급 접촉을 통해서 북한이 그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일부 기자재 또 식량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북한측의 기자재 요청이나 식량요청 이런데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부처 장관급 비공식 협의와 의견교환도 있었고, 앞으로 당정협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지원계획과 대책을 수립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는 오늘 내일이라도 당정협의를 갖고 거기에 따른 정부 입장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통일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더 좋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1차 지원분이 떠난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 질 문 】

미국, 일본의 용천지원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입장인가 아니면?

【 장 관 】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과 일본 각각 10만불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질 문 】

새롭게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이라크 파병원칙과 관련해서 재고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그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 장 관 】

이라크 파병원칙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국민들과 또 정치권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상당히 다수의원들의 찬성으로 동의안이 채택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정부로서는 예정대로 파병한다는 이런 입장이고 다만 새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분들이나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파병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로서도 그런 분들과 필요한 대화나 의견교환을 통해서 정부입장을 설명드려서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질 문 】

어제 파월 국무장관이 6자회담 재개를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한 것이 외신에 나왔는데요. 그 근거가 아까 계속 말씀하신 인내심과 신축성 그것인지 아니면 파월장관이 말한 것은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로 설명을 들었다라고 한 그 말 다음에 나왔거든요 그것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는지?

【 장 관 】

글쎄요. 특별히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급히 처리해야 될 문제는 워킹그룹을 조기에 소집해서 실무자들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더 넓히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련국들 또 우리정부 모두 빠른 시일내에 워킹그룹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의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킹그룹이 잘 개최되면 6자회담 3차회의도 개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이 조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6월말 전에 3차회담을 개최하기로 6개국이 합의한 만큼 이러한 합의된 사항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질 문 】

용천 관련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과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외교부에서 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구요.

지금 현재 단동에는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관계자들과 취재진 다 포함해서 300여명 정도가 몰려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정부의 영사업무라든지 현황파악 이런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 장 관 】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외교부로서는 관련국들 또 관련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조를 하면서 이러한 관련국이나 국제기구들이 지원동향 또 관련정보를 교류하는 이러한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국내 관련부서 회의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외교적인 여러 가지 조언을 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단동지역이 지금 현재 국제지원의 중요한 경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지원물품도 단동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갈 가능성에 대비해서 우리 션양총영사관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