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국빈방중 ]

장관 : 오늘은 (대통령의 국빈)방중을 3일 앞두고 있음. 방중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함.

     한.중 양국에서 임기5년의 신정부가 출범함. 그래서 우리쪽에서 첫 번째로 중국에 국빈방문을 하게 되었고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양국정부 지도자들간에 개인적인 신뢰관계, 친분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임. 무엇보다도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럴수록 주변국 지도자들과의 긴밀한 의사소통, 신뢰관계가 대단히 중요함. (이번 방문이) 그런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함.

     수교 이후 10여년동안 양국관계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발전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되짚어 보고, 향후 10년 동안 양국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한 목표임.

     그리고 양국간에 특히 발전해 온 경제.통상관계 등 제반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어떻게 가속화 할 것이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들을 양국 정부간에 취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들도 상세하게 논의하게 될 것 같음.

     무엇보다 북한핵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양국정부가 어떻게 협력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그래서 우리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 그리고 핵문제를 다자대화를 통해서 푸는데 있어서 협조를 구하는 일 등이 진행될 것으로 봄.

     대통령께서 일본을 방문하셨을 때 미래지향적인 동북아시아의 발전을 강조하셨고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했었는데 그 비전을 이번 중국에 가서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며, 특히 중국과 한국, 일본은 서로 지리적으로 가까이 위치해 있고 가장 중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 국가들간에 어떻게 상호간에 협력을 해 나가느냐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 그런 논의의 기반을 만드는 것이 이번(방중의) 중요한 목표중 하나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새로 출범하는 양국정부간 신뢰구축, 그리고 신뢰구축을 통해서 장기적인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그 다음에 한반도문제 특히 북한핵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측의 건설적인 역할을 확보하는 문제 이것이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제임.  

     그리고 우리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경제허브 중심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중간에 협력기반을 마련한다라는 점과 그런 맥락에서 경제.문화.인적교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측면이 있음. 그리고 국제무대에서의 양국간 협조 등이 논의될 것으로 봄.  

[ 일본 외무 부대신 접견 ]

     다음으로 오늘 아침 조찬을 같이 한 일본 외무부 부대신 방한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음.  

     야노 부대신은 대통령의 일본방문시 일본국민과 정계지도자들에게 전달한 미래지향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감명을 많이 받았음, 국민들이 대단히 감명 깊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전달했고 그때 합의된 여러 가지 협력에 관한 후속조치들을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자고 했음.  

     이번 방한의 목적은 이라크 부흥지원과 관련해서 특별조치 법안을 일본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런 법안들이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일관되게 주장해 온 평화헌법의 테두리내에서 그리고 전수방위의 원칙하에서 운용될 것이다라는 점을 재확인해 주었음.

     그리고 지난번 티콕회담에서 논의되었었던 5자회담, 다자회담에 한국과 일본이 같이 참여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자라는 얘기가 있었음.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일.북 관계개선을 위해서 북한핵문제, 납치문제가 조속히 해결돼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었고, 또 우리 정부와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양국의 외무차관간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했음.

[ 질의 응답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음.

질문 : 워싱턴에서 있었던 한.미.일 정책협의회 결과는 ?

장관 : 한.미.일 실무자 회의는 티콕회의는 아니고 일종의 실무자 회의임.  그동안 국제적인 분위기를 감안할 때 북한이 다자회담 제안을 받게 되는 경우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좀더 구체적인 Proposal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견에 합치가 있었음. 그것 자체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런 제안을 미국측에서 받아들여서 그런 모임이 만들어졌음.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논의를 위한 장소이지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짓는, 대북 Proposal을 결정짓는 그런 자리는 처음부터 아니었음.  일본정부, 한국정부, 미국정부 실무대표자간들간에 일종의 Proposal을 한번 논의해 보자라는 자리였고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음. 대체적으로 우리측이 제안한 안에 대해서 미국측에서는 깊은 관심을 표명했고 미국측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달라는 요청들이 있어서 설명해 주었고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받은 것으로 보고를 받았음.

     앞으로도 그런 논의는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할 때마다 지속 될 것으로 보며, 한쪽에서는 북한을 다자회담 테이블로 오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구체적인 제안을 만들어가는 노력이 동시에 진행 될 것이다라고 봄.

질문 : 미국도 어떤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는지 ? 아니면 우리측의 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식이었는지?

장관 : 우리대표가 3-4명, 일본대표도 3-4명 정도 참석하였고, 미국측에서는 각부처에서 특히 국방부, NSC의 중요한 실무담당자들이 참석을 했다함. 그만큼 미국정부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음. 기본적으로 미국대표의 입장은 우리측 안과 일본측 안을 경청하고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코멘트하는 의견 교환 방식으로 진행되었음.  

질문 : 어제 미국 부시대통령이 푸틴 러시아대통령에게 6자회담을 제의했었다는 외신보도도 있었고 중국 왕이 부부장을 통해서 북한이 4자회담을 원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회담형식과 관련해서 5자 말고 다른 움직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장관 : 4자회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게 없음. 보도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보고를 받은 바 없음. 사실 확인을 해 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러시아의 참여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도 우리정부의 입장도 비교적 오픈 되어 있는 상황임. 따라서 북한이 반대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도 이견이 없다면 우리는 러시아의 참여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임.

질문 : 안보리 의장성명을 놓고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는데... 한.미.일과 북.중.러가 안보리 의장성명을 놓고 갈라지는지?

장관 : 아직 그렇게까지 해석하기에는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봄. 안보리에는 지난 2월 제기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논의해야 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나라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임. 물론 북한 당국이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접근해서 다자회담에 응하고 거기에서 해결의 기미가 보인다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가 일단 IAEA에 의해서 유엔안보리에 제기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논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다만 시기문제에 관해서 어떤 시기를 선택하느냐라는 점이 있을 수 있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됐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것은 무산이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타이밍에 관해서 조금 유보적인 자세를 표명한 것이며, 이 문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임.  이것이 P5국가들간 비공식적인 모임이었기 때문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것이므로 상황은 항상 유동적임. 이것이 무산돼서 완전히 끝났다 제껴놨다는 그런 형식이 아님.  

질문 : ...일본정부가 대북경수로 사업을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얘기했다고 나와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장관 : 경수로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는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음. 지난번 티콕에서는 경수로 문제가 논의됐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안문제로 걸려있으며, 집행이사국들간 회의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정돼야 되는 문제임.

       이것이 법적이나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94년도 제네바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제네바합의의 존재 근거나 법적인 타당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와 우리 국내적으로는 그동안 - 일본도 마찬가지이지만 - 재원을 투자해서 공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국내적인 차원의 문제가 있음. 그래서 국제적인 문제, 국내적인 차원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현재 검토가 진행중임.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님.  

질문 : ...한.미.일 관련해서 ... 회의가 끝난 다음에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제안한 내용들중에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 이런 이야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는 얘기는 ?  

장관 : 보고 내용을 보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코멘트는 - 보지 못했는데.. 읽어놓고 기억이 없는지 모르겠으나 - 꼭 그런 입장이라기보다 앞으로 한.미.일간 이와 같은 회담을 계속하면서 실질적인 논의를 해 나가야겠다라는 의지로 파악하면 될 것 같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는 단계는 아님.  

       왜냐하면 우리가 제안한 Proposal이 그대로 최종안으로 채택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한.미.일 대표들간 논의를 거쳐서 북한이 다자회담에 응하게 되는 경우에 그 상황에서 최종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될 것이냐하는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무엇을 제안할 것이냐라는 움직임은 없었는데, (이번회의를 통해) 그 움직임이 이제 시작됐고 앞으로 좀더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점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있음.  

질문 : 어제 했던 한.미.일간이 북한에 대해서 Proposal을 만들자, 잘 돼야된다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요?

장관 : 물론임. 그러니까 그 자리에 나왔다고 봄. 앞으로 북한이 우리가 제안해 놓고 있는 5자회담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경우에 우리가 어떤 안을 들고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고려에서, 이것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임. 그 의견에 미국도 동의를 해서 이런 모임이 만들어진 것임.

질문 : 미국이 북한과 네고시에이션할 의사가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장관 : 당연함. 미국은 항상 협상을 통해서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라는 것이 기본입장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북한은 이라크와 다르다라는 얘기,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정책결정자들이 해 온 것임.  

질문 : 지금 Proposal이 3월 장관님 가셨을 때 미국에 제시했던 로드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지? 제시했던 것은 어떤 기간에 대한 것만 얘기했고 북한이 다른 짓을 안할 경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가서 다른 짓 안하는 것 플라스 해서 대화에 응할 때 라는 그런 조건이 추가돼서 진행된 것인지?

장관 : 그러함. 현상동결과 대화에 나오도록 하는 조치 그 다음 단계적으로 어떠한 제안을 주고받으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하는 그런 것에 입각해 있음.

질문 : 3자회담 이후 로드맵이 죽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다시 살아난 것인지?

장관 : 문제의 본질을 보면 해결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제안들이 나왔음. 어떤 국회의원도 내놓고 학자도 내놓고 전직 대사도 내놓고 몇 개씩이나 되는 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라는 몇 가지 일종의 표뮬러들이 생기기 때문에 상황이 변화함에 따라서 원래 내놓았던 제안이 다시 적용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 이것은 완전히 틀린 것이니까 제껴놓고 하는 그런 식의 방식은 아니라고 봄.  일종의 일관된 맥을 가지고 안이 제안되었고 앞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임.  

질문 : 3자협의에서 두차례 협의했는데 장관님의 오늘 말씀은 두차례 협의결과를 모두 반영하신 것인지? ...경수로의 경우에 이번 3자협의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얘기되고 있는데... 장관님께서는 경수로 문제는 논의안됐다 라고 저희들한테 얘기하셨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장관 : 체크해 보겠음. 보고받은 것은 이차관보가 현지기자들과 브리핑을 끝낸 시점까지 보고 받았음. 회의가 다 끝나고 브리핑하고 있는 시점에서 받은 보고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음.  

질문 : 어제 국회 통외통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서로의 말을 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말이 다 다르고?

장관 :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한해서 설명을 해 드렸음. 원래 약속은 이것이 정보관련 사항이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했던 것이고 한시간 정도 - 다른 이슈도 얘기했습니다 - 논의가 됐었고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는데 비공식 세션이 끝난 다음에 또 그 질문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답변을 거부했음.

       한.미간에 정보교류가 대단히 중요함. 그리고 민감한 상황일수록 정보를 우리쪽에서 그쪽에 주기도 하고 그쪽에서 우리쪽에 주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미국정부 - 일본도 통보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그런데 일본정부 미국정부의 어떤 관료도 이 기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내용이 맞았다 틀렸다 confirm을 안하고 있음. 그만큼 이런 종류의 사안들은 조심을 하고 있고 그 조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봄.  

       국회에서 의원들에게 충분히 알고 있는 한에서 비보도를 전제로 설명을 해 드렸음. 그런데 비보도라는 약속을 깨고 출입하는 기자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혼선이 생김. 나한테는 책임이 없음.  

질문 : 뉴욕타임스가 보도 한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북핵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우리 언론들이 외신에 크게 난 이후에 그때마다 정부당국자들은 한.미간에 정보공유사항이라고 해서 의원들한테는 얘기하지만 언론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보도에 대해서 확인을 떠나서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기정사실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한다면, 리크한 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최소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우리정부가 브리핑을 통해서 맞다 안맞다 해야 - 만약에, 대수롭지 않는 것이라면 ...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알려줘야 - 하지 않나요.

장관 : 충분히 공감함. 말씀의 취지는 공감하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봄.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 그 상황에 맞게 조치하고자 함. 그 판단은 결국 정부당국에서 하게 되는데 - 그 판단을 받아들이느냐 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 우리 판단에 이것은 심각한 사항이고 국민들이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 발표문제를 놓고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플라스와 마이너스(영향을) 고려해서 발표할 것임.  

       그러한 전제하에서 이 문제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음. 우리가 전적으로 어떤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거나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을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님. 그때그때 상황과 정보의 성격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 결정을 내리고 있음.  

    다녀와서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열심히 하고 오겠으니 많이 도와 주기 바람.  

질문 : 외무부대신으로부터 들었는데, 장관님께서 이것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나 장관님 견해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장관 : "유사법제나 파견법안과 관련해서 그 과정을 투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 평화 헌법과 전수방위의 한도를 지켜야 된다" 그 원칙하에서 진행돼야 된다라는 것을 밝혔으며, 그러한 변화가 있을 때 내부적인 조치가 있을 때 최대한으로 주변국들의 국민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노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펼쳐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함. 감사함. 끝.